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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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래영
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일본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일본의 정보공개법의 제정ㆍ시행 경위 및 현행법 구조
제1절 정보공개법 제정 및 시행 경위
제2절 현행법 구조
제3장 일본 정보공개법의 내용
제1절 서언
제2절 총칙
1. 목적
2. 대상기관
3. 정보공개대상(제2조 제2항)
제3절 행정문서의 개시
1. 개시청구권자
2. 개시청구 절차
3. 불개시정보
4. 부분개시
5. 재량적 개시
6. 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7. 개시청구에 대한 조치
8. 개시결정기한
9. 사안의 이송
10. 제3자의 의견제출
11. 개시의 실시
12. 타 법령에 의한 개시실시와의 조정
13. 수수료
14. 권한의 위임
제4절 개시결정등에 대한 이의
1. 심사회에의 자문
2. 불복신청자에 대한 통지
3. 제3자의 불복신청 기각
4. 소송 이송의 특례
5. 기타
제4장 일본정보공개의 현황
제1절 행정기관의 경우
1. 2013년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제2절 독립행정법인등의 경우
1.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사오항
제3절 요약
제5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보공개청구법 비교표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기본정보
ISBN | 9788966846337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0월 31일 |
쪽수 | 140쪽 |
크기 |
170 * 246
mm
/ 275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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