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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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한상돈
목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중국 건축안전관리 현황
제1절 건축안전사고 개요
1. 2000년대 초반
2. 2010년 이후
제2절 연도별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1. 2011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2. 2012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3. 2013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4. 2014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5.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제3절 건축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1. 건축안전사고의 등급
2. 건축안전사고의 보고
3. 건축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
4. 건축안전사고의 법률책임
제3장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
제1절 건축안전 법제의 연혁
1. 건축안전 법체계의 형성
2. 건축안전 법제의 발전
제2절 건축법제의 구조 및 주요 내용
1. 건축안전 법체계
2. 건축법체의 구조
3. 건축법제의 주요내용
제3절 건축안전 관련사항 분석
1. 건축안전 관련 법규
2. 건축주체에 대한 규정
제4장 중국의 건축안전 주요 정책
제1절 단계별 안전관리정책
1. 조사 및 설계단계
2. 시공단계
3. 유지 보수단계 및 철거 재건축 단계
제2절 건축안전 관련정책
1. 건축안전 주요정책 개요
2. 시공업체의 건축안전
3. 건축시공의 안전관리
4. 건축안전 종신책임제도
5. 교육훈련제도
제3절 건축 안전사고의 법률책임
1. 민사 손해배상
2. 형사책임
제5장 결 론
제1절 다른 국가와의 비교법 분석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66846184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0월 31일 |
쪽수 | 162쪽 |
크기 |
170 * 247
mm
/ 308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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