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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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문
Abstract
제 1장 서론
제 2장 미국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그 정책 및 법제
제1절 지식 행동과 데이터
제2절 빅데이터 연구와 개발 이니셔티브
제3절 개방형의 표준화된 정부정보 채택 행정명령
제4절 정부 데이터 개방 실행계획
제5절 소결
제 3장 미국에서의 빅데이터 규제와 그 정책 및 법제
제1절 빅데이터 정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
제2절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제3절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고
제4절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권고
제5절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권고
제6절 소결
제 4장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제1절 연방프라이버시법
1. 연방프라이버시법의 입법화
2. 연방프라이버시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
제2절 그 외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제3절 민간부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1. 공정신용조사법
2. 가족의 교육권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3. 금융프라이버시권법
4. 케이블통신정책법
5.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6. 비디오 프라이버시법
7. 전화소비자보호법
8. 운전자프라이버시보호법
9. 텔레커뮤니케이션보호법
10. 건강보험책임법
11.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1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
13. 소비자 인터넷 프라이버시 증진법안
14. 소비자 온라인 프라이버시 공개법안
15. 기타
제4절 세이프하버원칙과 자율규제론
1. 자율구제론
2. 세이프하버원칙
제5절 전자정부법상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1. 서설
2. 전반적인 내용
3. 평가의 기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4. 예산관리처장의 임무
5.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제6절 입법체계에 대한 평가
제 5장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
제1절 미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빅데이터
제2절 연방거래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고서
1. 서설
2. 내용
제3절 오바마 정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1. 배경과 프레임워크의 네 가지 요소
2.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의 일곱가지 원칙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 9788966845194 |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10월 31일 | ||
쪽수 | 73쪽 | ||
크기 |
175 * 248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지역법제 연구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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