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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

현안분석 2011-18
박선욱 , 전광석 , 홍성필 , 현대호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1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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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840649(8966840647)
쪽수 254쪽
크기 188 * 25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연구의 범위

제2편 각국의 공생발전 동향 분석
제1장 공생발전
Ⅰ. 공생발전 개념
1. 논의의 배경
2. 공생발전 실천
Ⅱ. 공생발전과 기존「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론과의 연계성
제2장 주요국의 CSR 법제 및 기업 현황
Ⅰ. 우리나라
1. 정부의 CSR에 대한 태도
2. CSR 현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제
Ⅱ. 미국
1. CSR 발전과 주요 법제
2. CSR 특징 :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시작
3. 글로벌 CSR 우수기업 선정 : 국무부의 Award for Corporate Excellence(ACE)
4. 국내 시장에서 CSR 중요성
5. 기업의 CSR 활동 사례
Ⅲ. 일본
1. CSR 정의
2. 환경경영 지원에 정부 정책 중점
3. 환경 비즈니스 육성 지원
4. 법 제도ㆍ정책
5. 일본 기업과 CSR
6. CSR 관련 NGO단체 활동
7. 기업의 CSR 활동 사례
Ⅳ. EU
1. CSR 개념 및 특징
2. 법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3. 유럽 CSR 위원회
Ⅴ. EU 회원국의 법제도 및 정책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네덜란드
제3장 CSR 기반에서의 공생발전

제3편 국제적 공생발전의 동향 분석
제1장 공생발전
Ⅰ. 공생발전 개념의 도입과 전개
1. 2011년 대한민국 사회의 현황
2. 사회통합을 통한 공생발전의 지속 필요성 대두
Ⅱ. 국제사회의 공생발전
1. 개관
2. 발전과 경향
제2장 국제사회에서의 공생발전의 정의와 실현
Ⅰ.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공생발전의 전개
1. 문제의 소재
2.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소위원회(Sbu-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다국적 기업의 책임규범안
3. 기업과 인권 : UN '보호, 존중, 구제' 정책프레임워크의 실행
4. UN Global Compact
5. ILO 3자 선언
Ⅱ. 기타 국제적 공생발전의 전개
1. OECD 지침
2. OECD 동반성장론(Inclusive Growth)
3. ISO 26000
4. EU-유럽 CSR 위원회
5. 국제적 실효성을 가지는 미국의 입법동향
6. World Bank(세계은행) : Compliance / Advisor Ombudsman of the World Bank Group
7. CSR 사례 보충
8. 추가적인 국제적 접근
Ⅲ. 시사점

제4편 독일과 EU의 공생발전 동향
제1장 공생발전과 복지생산, 복지생산과 공생발전
제2장 EU의 복지생산에 있어서 실체법적 기준과 개방적 방법론
Ⅰ. EU에서 사회보장의 실체적 통일을 위한 논의와 결과
Ⅱ. 개별영역에서의 실체법적 기준과 거시구조 조성을 위한 입법작업
Ⅲ. 이른바 개방적 방법론에 따른 복지생산기능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1. 개방법 방법론의 이념 및 실현영역
2. 개방적 협력의 단계
3. 개방적 방법론의 정책효과
Ⅳ. 개방적 방법론의 향후 전망
제3장 EU의 장애인차별금지정책
Ⅰ. 차별금지의 개별화
Ⅱ. EU의 장애인차별금지기준
Ⅲ. 지침 제2000/78호의 내용
1. 이념의 전환
2. 적용영역 및 기능방식
3. 소극적 차별금지와 적극적 배려,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
Ⅳ. 지침 제2000/78호 Richtlinie 2008/78/EG des Rates bom 27.
November 2000 zur Festlegung eines allgemeinen Rahmens
fuer die B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iung in Beschaeftigung
und Beruf(발췌)
제4장 세계은행과 ILO 연금개혁안 비교연구
Ⅰ. 연금개혁안의 작성 배경
Ⅱ.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세계은행 개혁안
3. 국제노동기구 개혁안
Ⅲ. 세계은행 개혁안의 문제점-특히 칠레의 연금보험 민영화에서 나타난 문제
1. 정책기대
2. 평가
Ⅳ.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기능조정의 과제
제5장 독일 건가보험의 개혁단계
Ⅰ. 건강보험 개혁의 계기
Ⅱ. 개혁입법들
1. 1989년 건강보험구조개혁
2. 1993년 건강보험구조조정
3. 1997년 건강보험 개정법률을 통한 개혁
4. 2002년 보험료율안정화법과 2003년 건강보험현대화법
5. 2003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법
6. 2007년 건강보험 경쟁강화법
Ⅲ. 정리
제6장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기본구상과 개혁논의
Ⅰ. 자기요양보험의 도입, 재정건전화에 대한 인식
Ⅱ. 장기요양보험의 기본원칙
1. 보편성의 원칙
2. 기존 관리운영체계의 활용
3. 부분 보호, 재정방식의 특성
4. 예방 및 재활 우선의 원칙
5. 재정의 이원화
6. 경쟁적 공급구조
Ⅲ. 개혁조치들
Ⅳ. 향후 과제
제7장 독일 연금보험에서 공적 및 사적 배려의 재조정, 인구요소 삽입
Ⅰ. 독일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공적 연금의 부담
Ⅱ. 1992년 연금개혁-연금보험 버전화, 기본연금에 관한 논의, 재정안정화 조치
1. 연금보험 법전화
2. 기본연금에 관한 논의
3. 재정안정화 조치
Ⅲ. 2002년 연금개혁-사적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
1. 기본구상
2. 개정 법률의 내용
Ⅳ. 2004년 연금개혁-연금산정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요소 도입
1. 기본구상
2. 기대효과
Ⅴ. 2005년 연금개혁-조직변화와 관리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개혁
제8장 독일 산재보험의 재정방식 개혁
Ⅰ. 기존의 재정방식
Ⅱ. 산재보험에서 재정조정의 도입을 통한 개혁
1. 개혁의 계기
2. 재정조정의 요건
3. 재정조정 참여의무 및 권리, 재정조정의 내용
4. 재정조정의 원칙
제9장 독일에서 공공부조와 고용보험의 재편을 위한 개혁, 그리고 기초노령 보장의 도입
Ⅰ. 이른바 하르츠개혁
Ⅱ. 제4차 개혁조치를 통한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의 개편
1. 기존의 실업보험과 사회부조의 관계
2. 제4차 개혁조치의 계기와 실업보험과 공공부조의 개편
Ⅲ. 노인빈곤의 문제
제10장 교육지원과 고용지원의 연계
Ⅰ. 계속교육지원제도의 도입
Ⅱ. 교육지원의 내용
Ⅲ. 계속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연계의 내용

제5편 결론(요약)
Ⅰ. 공생발전의 도입
1. 개념
2. 배경 및 실천
Ⅱ. 각국의 법제 및 기업현황
1. 우리나라
2. 미국
3. 일본
4. EU 및 회원국
Ⅲ. 국제사회에서의 공생발전
1. 발전방향
2. 구체적 전개
Ⅳ. 공생발전과 복지생산 - 독일과 EU의 경우
1. EU의 개방적 방법론과 장애인차별금지
2. 독일 사회보험의 개혁과 계속교육지원제도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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