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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광역자치경찰과 기초자치경찰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주자치경찰제의 사례와 독일 경찰법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입법평가 연구 11-17-13
원소연 , 홍의표 , 권영호 , 이성용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1년 1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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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840281(8966840280)
쪽수 155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치경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경찰의 개념
1. 제도적 의미의 경찰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3. 실질적 의미의 경찰
제2절 자치경찰의 의의와 필요성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의 필요성
제3절 자치경찰의 유형
1.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2. 자치경찰의 유형

제3장 제주자치경찰법제 분석
제1절 제주자치경찰의 도입배경
1. 경찰의 태동과 발전
2. 제주 자치경찰의 연혁
3. 제주특별자치도의 함의
제2절 제주자치경찰법제의 주요내용
1. 도입단위
2. 제주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
3. 제주자치경찰의 조직
4. 제주자치경찰의 인력
5. 제주자치경찰의 재원
제3절 소결

제4장 독일의 경찰법제
제1절 독일 자치경찰제도의 헌법상 근거
제2절 연방의 경찰법과 경찰 조직
1. 연방경찰
2. 연방 범죄수사국
3. 기타 경찰권한을 가진 행정관청
4. 연방 헌법수호청
5. 연방 정보국
6. 군사보호국
제3절 주의 경찰법제
1. 주단위 경찰조직의 이원적 모델
2. 바덴 뷔르템베르크 경찰 : 통합형
3. 바이어른 경찰 : 분리형
4. 베를린 : 도시가 주의 권능
제4절 기초자치경찰
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2. 헤센주
제5절 독일 자치경찰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제5장 제주자치경찰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1절 평가개요
제2절 평가결과
1. 권한 및 사무
2. 자치경찰의 조직
3. 인사
4. 재원마련 및 운영의 적절성
제3절 소결

제6장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
1. 자치경찰의 고유사무 및 기능특화
2.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
3. 인력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참고문헌

【부 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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