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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5455035(8965455030)
쪽수 1184쪽
크기 186 * 255 * 65 mm /218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헌법의 개념에서부터 국가의 성립까지
우리는 왜 독일 헌법학을 알아야 하는가?

독일 헌법학에 관한 논저 31편을 번역, 편집한 『독일 헌법학의 원천』이 출간됐다. 118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부터 현재 독일의 실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헌법학 관련 이론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독일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로부터 독자적인 한국 기본권의 일반이론에 대한 정립노력이 필요하다. 독일 헌법학 이론을 정독함으로써 우리 헌법학의 특수성과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강연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독일 헌법학의 시기 또한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서부터 기본법을 거쳐 통일된 독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헌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50여 년간의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제1편 헌법이론
1. 헌법의 개념··························카를 슈미트
2. 헌법의 우위····························라이너 발
3.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카를 슈미트
4. 법학적 문헌장르의 종합으로서의 헌법론 ··········································페터 해벌레
5. 헌법해석의 방법 - 재고와 비판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헌법과 정당····················하인리히 트리펠·
7. 바이마르 헌법체계에서의 정당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8. 헌법개정과 헌법변천······게오르크 옐리네크

제2편 국가이론
1. 세속화과정으로서의 국가의 성립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2.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헤르만 헬러
3. 통합이론에서의 생명으로서의 국가
····································볼프강 슐루흐터
4. 카를 슈미트의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에 대한 논평·······클라우스 크뢰거
5. 문화과학으로서의 헌법학········페터 해벌레

제3편 헌법사
1. 독일 헌법사 서설················프리츠 하르퉁
2. 19세기 독일에서의 정부와 의회
···································게오르크 옐리네크
3. 오스트리아의 헌법발전 (1804-1867) ········································프리츠 하르퉁

제4편 기본권이론
1. 기본권의 해석과 효과···크리스티안 슈타르크
2. 기본권의 보호의무·······크리스티안 슈타르크
3. 헌법보장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4. 급부국가에 있어서의 기본권····페터 해벌레
5. 교회와 국가의 긴장 속의 종교의 자유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6. 크리스천의 과제로서의 종교의 자유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7. 공용수용과 사회화·············한스 페터 입센
8.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과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요제프 이젠제

제5편 비교헌법론
1. 비교헌법론 서설···············카를 뢰벤슈타인
2. 대통령제의 비교법적 연구
······································카를 뢰벤슈타인
3. 현대 혁명시대에 있어서 헌법의 가치
······································카를 뢰벤슈타인
4. 정치권력과 통치과정: 후기
······································카를 뢰벤슈타인

제6편 헌법의 보장
1. 헌법의 수호자·······················카를 슈미트
2. 누가 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하는가?
·············································한스 켈젠
3. 정의란 무엇인가?·····················한스 켈젠

[부 록]
역자의 주
인명색인
사항색인

출판사 서평

▶ 카를 슈미트, 헤르만 헬러,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등
17명의 독일 법학자들이 펼치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이론들

『독일 헌법학의 원천』에서는 17명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문헌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제1편 [헌법이론]에서는 카를 슈미트, 라이너 발,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등의 논저를 통해 헌법의 개념과 우위, 해석방법, 개정과 변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 [국가이론]에서는 세속화과정으로서 이뤄지는 국가의 성립을 점검하고, 현대의 국가 이론을 바탕으로 법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특히 클라우스 크뢰거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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