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실전논점 150제(인터넷전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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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기출분석+해설
- 특징 :
① 최근의 수험경향에 따라 그 내용에서 축약할 부분과 중요판례 수록
② 각 쟁점의 논리적 연결성을 중요시하여 기출문제의 예시답안 목차순서에 맞게 관련된 부수논점을 연결
작가정보
목차
-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7
?쟁점 004 비례의 원칙 10
?쟁점 005 평등의 원칙 12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14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16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19
?쟁점 009 개정법령적용 관련논점 22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쟁점 011 공무수탁사인 관련논점 28
?쟁점 012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32
?쟁점 013 공정력 일반론 34
?쟁점 014 공정력과 선결문제 36
?쟁점 0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쟁점 016 행정개입청구권 45
?쟁점 01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47
?쟁점 0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0
?쟁점 019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54
?쟁점 020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58
?쟁점 0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60
?쟁점 022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62
?쟁점 023 위임명령의 한계 66
?쟁점 024 처분적 법규명령 69
?쟁점 025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72
?쟁점 02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5
?쟁점 027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79
?쟁점 028 고시의 법적 성질 82
?쟁점 02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84
?쟁점 030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87
?쟁점 031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90
?쟁점 032 행정계획의 절차통제와 형량명령 원칙 93
?쟁점 033 계획변경청구권 96
?쟁점 034 강학상 행정행위 99
?쟁점 035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101
?쟁점 036 일반처분 104
?쟁점 0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6
?쟁점 038 판단여지 108
?쟁점 039 허가 vs 예외적 허가(승인) 111
?쟁점 040 허가 vs 특허의 구별 113
?쟁점 041 인가와 기본행위 115
?쟁점 04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18
?쟁점 043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20
?쟁점 0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5
?쟁점 04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부진정일부취소소송 129
?쟁점 046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32
?쟁점 047 갱신허가 관련논점 134
?쟁점 048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구속력 137
?쟁점 049 하자승계 139
?쟁점 05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42
?쟁점 051 직권취소 관련논점 145
?쟁점 052 철회권의 법적근거와 제한 148
?쟁점 053 단계적 행정작용 150
?쟁점 054 확약의 법적성질과 구속력 인정 여부 155
?쟁점 055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157
?쟁점 056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159
?쟁점 05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162
?쟁점 057-1 행정조사 164
?쟁점 058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68
?쟁점 059 행정대집행 170
?쟁점 060 계고의 법적 성질 174
?쟁점 061 이행강제금(집행벌) 177
?쟁점 062 행정상 강제징수 179
?쟁점 063 행정상 즉시강제 180
?쟁점 064 행정벌 182
?쟁점 065 과징금 183
?쟁점 066 명단공표 184
?쟁점 067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절차법 제20조) 187
?쟁점 068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190
?쟁점 069 복합민원 (인?허가의제제도) 194
?쟁점 070 절차상 하자 관련논점 197
?쟁점 071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보호수단 201
?쟁점 072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208
?쟁점 073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213
?쟁점 074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216
?쟁점 075 국가배상법 2조 책임 218
?쟁점 076 국가배상법 5조 책임 229
?쟁점 077 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234
?쟁점 078 이중배상금지원칙 236
?쟁점 079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39
?쟁점 080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41
?쟁점 081 간접손실보상 246
?쟁점 082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248
?쟁점 08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50
?쟁점 08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251
?쟁점 08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253
?쟁점 086 임시처분의 요건 255
?쟁점 087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와 효력 256
?쟁점 088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260
?쟁점 089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261
?쟁점 090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263
?쟁점 091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265
?쟁점 09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269
?쟁점 093 기관소송 272
?쟁점 094 무명항고소송 274
?쟁점 095 무효확인소송 관련논점 277
?쟁점 096 취소소송의 소송물 280
?쟁점 097 대상적격 282
?쟁점 098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285
?쟁점 09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련논점 287
?쟁점 100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292
?쟁점 101 원고적격 297
?쟁점 102 협의의 소익 305
?쟁점 103 피고적격 312
?쟁점 104 가구제 (집행정지와 가처분) 313
?쟁점 105 심리과정의 제문제 (직권주의, 소의 병합, 소변경, 이송) 317
?쟁점 106 처분사유 추가?변경 322
?쟁점 107 주장책임. 입증책임 325
?쟁점 108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329
?쟁점 109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33
?쟁점 110 사정판결 336
?쟁점 111 일부취소 판결 338
?쟁점 112 형성력 341
?쟁점 113 기속력 342
?쟁점 11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와 기속력의 효력 346
?쟁점 115 간접강제 348
?쟁점 116 기판력 350
?쟁점 117 행정권한의 위임 352
?쟁점 118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354
?쟁점 119 주민의 법적 지위 356
?쟁점 120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종류 359
?쟁점 121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363
?쟁점 122 조례제정권의 한계 366
?쟁점 123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통제 372
?쟁점 124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76
?쟁점 125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380
?쟁점 126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382
?쟁점 127 공무원의 임용의 법적 성질 385
?쟁점 128 직위해제처분 389
?쟁점 129 공무원관계의 소멸 392
?쟁점 130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95
?쟁점 131 복종의무(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398
?쟁점 132 비밀엄수의무 400
?쟁점 133 공무원의 징계책임 402
?쟁점 134 공물의 성립과 소멸 405
?쟁점 135 공물의 시효취득 408
?쟁점 136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410
?쟁점 137 공물의 사용관계 412
?쟁점 138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415
?쟁점 139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416
?쟁점 140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418
?쟁점 141 공용수용 420
?쟁점 142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425
?쟁점 143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427
?쟁점 144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429
?쟁점 145 경찰권 발동의 한계 431
?쟁점 146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436
?쟁점 147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438
?쟁점 148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440
?쟁점 14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441
?쟁점 150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443
?판례색인 447
?사항별 색인 451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행정법 실전논점 150제는 실전답안에 대비하기 위한 책이다. 최근의 수험경향에 따라 그 내용에서 축약할 부분과 중요판례를 일부 첨부하였다.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에 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본 교재의 특징은 각 논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고득점 포인트를 통해 각 논점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교재를 활용법은 교과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답안에 쓸 분량을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고, 검토와 소결부분에서 논점의 실익과 견해대립에 따른 차이점을 분명히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서문
행정법 실전논점 150제는 실전답안에 대비하기 위한 책이다. 최근의 수험경향에 따라 그 내용에서 축약할 부분과 중요판례를 일부 첨부하였다.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에 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본 교재의 특징은 각 논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고득점 포인트를 통해 각 논점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교재를 활용법은 교과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답안에 쓸 분량을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고, 검토와 소결부분에서 논점의 실익과 견해대립에 따른 차이점을 분명히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본 교재가 여러분이 행정법 고득점 합격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원성일 차장님, 최인종 차장님, 송종호 대리님과, 수험교재로서 보완작업에 많은 도움을 준 정호진 합격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2월
박도원
행정법 실전논점 150제는 그야말로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교재입니다. 행정법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교과서 회독수를 늘리며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결국은 답안지 분량으로 쓸 수 있는 암기가 필수적 과제가 되고, 본 교재는 이러한 암기의 보조교재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간의 입법고시, 5급 공채시험, 사법고시와 최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한번이라도 기출된 논점은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출논점은 아니나, 대학모의고사에 출제된 논점도 불의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2
서두에 Guide를 통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도표를 제시했으며, 각 쟁점별 기출형태를 수록하여 논점의 중요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득점 포인트를 통해 채점교수님의 채점평에 언급된 내용이나 고득점을 위한 논리성, 답안지에 부각시킬 핵심 내용에 대한 실익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3
각 쟁점의 논리적 연결성을 중요시하여 기출문제의 예시답안 목차순서에 맞게 관련된 부수논점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실전논점 150제가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먼저 제작하고 암기편의를 위해 교과서 목차 순서에 맞게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논리성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4
중요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실제 답안지에 현출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결국은 장황한 표현보다는 압축적인 키워드가 답안지에 현출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5
10년간 행정법 기출쟁점을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최근 기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이 행정법 고득점 합격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이원무원장님, 원성일 차장님, 최인종 차장님, 송종호 대리님, 권윤주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박도원
기본정보
| ISBN | 9788965387374 |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12월 23일 |
| 쪽수 | 503쪽 |
| 크기 |
190 * 260
mm
|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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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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