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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 문재인 정부 3년차, 흔들리는 ‘대한민국 3대 기둥’

장성민 지음 | 기파랑 | 2019년 09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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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5236191(8965236193)
쪽수 240쪽
크기 149 * 211 * 18 mm /412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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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포퓰리즘과 디지털 독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며 대한민국 정치ㆍ경제ㆍ안보를 떠받치는 ‘3대 기둥’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책이 나왔다. <자유ㆍ시장ㆍ안보가 무너지다>(장성민 저, 기파랑 간).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있는 저자는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고 앞으로도 지탱해 준다”는 ‘대한민국 3대 기둥론’의 열렬한 주창자다. 책은 그가 2018년 8월 이래 강연, 특강, 세미나, 그리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글 20편을 추리고 대폭 수정, 보완, 재구성한 것.

‘3대 기둥’이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포퓰리즘’, 그 결과로 완성되어 가는 ‘디지털 독재’에서 찾는다. 제1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디지털 독재의 사례로 아전인수격 ‘촛불정신’,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패거리 인사’에 의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유화(私有化), 언론과 청년대학생들의 비판 통제, 정권 핵심세력의 부패 등을 꼽는다. 제2부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 시장적 경제정책을 낱낱이 해부하고,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이 불러온 참사들을 조명한다.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경제폭탄’은 북한핵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제3부 ‘한미동맹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한미 양국 대통령이 양국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의의와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양국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2분회담’과 ‘대통령 전용기 체코 경유’ 등 외교 참사로 인한 국격 추락을 걱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분야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우는 2018년의 ‘9ㆍ19평양공동선언’을 당시 시점에서 면밀하게,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을 본문 맨 마지막에 소개한다.

이 책 제작이 한창 마무리되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탈법ㆍ부도덕으로 대표되는 정권 내 ‘X86’ 세력의 내로남불식 타락상 노정, 한일 갈등과 한미간 지소미아(GSOMIA) 파기 등, 저자의 우려들은 숨가쁘게 현실화되고 있다. ‘3대 기둥’을 다시 세울 묘책은 없는가? 결국은 ‘자유의 공고화가 답’이라고 책은 결론내린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의 적으로부터 자유의 가치를 지켜 내야 한다. 위협받는 자유를 언제, 어떻게 되찾아 그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국가답게, 그 수단은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공고해진 ‘자유’를 바탕으로 더 굵고 튼튼한 기둥을 세워, 희망찬 미래의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준비해야 한다. (239쪽)

작가의 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결정적 힘은, ‘3대 기둥’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3대 기둥은 첫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셋째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체제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세 개 기둥 덕분에 가능했다. 이 세 개 기둥이 민주주의의 본질인 개인의 자유를 잘 유지하고(자유민주주의), 키우고(자유시장주의), 지켰기(한미동맹)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더 큰 자유를 지향하고 갈망하며 끊임없이 자유의 확산을 추구하는 쪽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력의 총합이자 국부(國富)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잘 성장시켜 온 이 세 개의 기둥이 문재인정부 등장 이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헌법에서 자유의 가치를 삭제하려는 시도에서부터,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을 통한 여론 조작 연루 의혹, 삼권분립의 무력화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통한 공권력의 사유화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투자 감소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했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양극화를 확대시키면서 오늘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해 온 자유시장주의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기에 이르렀다.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 주면서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지난 66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토대가 된 한미동맹체제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및 축소, 한미일 삼각안보체계 붕괴 등으로 통해 거의 무력화, 불능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는 위협받고 위태로워지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자유와 민주를 향한 나의 신념

서 론 ‘대한민국 3대 기둥론’과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 / 대한민국 ‘3대 기둥’이 흔들린다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 / 자유시장경제 원리 흔들기 / 외세의 패권경쟁에 희생된 비극의 역사 / ‘66년간의 평화’ 만들어 준 한미동맹 /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

I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01 ‘선출된 독재자’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정치란 무엇인가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허와 실 / ‘선출된 독재’의 위협 / 대한민국의 ‘선출된 독재자
02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민주적 정통성’ / 문재인 ‘촛불정신’이란 / ‘촛불정신’의 정치적 이용과 민주주의 파괴
03 문재인 정권 ‘디지털 독재’의 실상
디지털 독재의 등장과 전개 / 드루킹 사건은 디지털 독재의 전형 / 사법부 판결 부정하는 집권 여당 /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의 정치적 노림수 / 디지털 독재는 끝까지 심판해야
04 사법부 사유화와 법치의 사문화
헌재 장악한 ‘패거리 인사’ / 사법부 사유화에 혈안이 된 까닭은 / ‘법의 지배’의 중요성 / ‘민주화운동’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05 민주주의를 좀먹는 ‘문재인표 포퓰리즘’
‘촛불혁명’에서 ‘포퓰리즘 독재’로 / 국익보다 정파의 이익 / 대의제와 입헌주의 파괴 / 기존 질서의 부정 / 프레임에 갇힌 적대정치 / 디지털 포퓰리즘에서 디지털 독재로 /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 / 포퓰리즘 독재가 빚은 베네수엘라의 비극
06 사경을 헤매는 대한민국 언론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와 탄압 / 유튜브 통제와 인터넷 사찰 /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
07 비판 청년들 탄압하는 문재인 독재
청년 대학생들의 김정은과 정부 비판 / 공권력의 비판 청년 탄압 수사 / 운동권 출신 집권세력이 학생들을 탄압
08 문 정권의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부패의 사슬 / 정치 부패의 특성과 양상 / 후쿠야마 교수의 정치 부패 분석 / 정치 부패를 근절하려면

II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09 시장경제 죽이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
한국경제의 기둥, 자유시장주의 / 인간 본성에 근거한 자유시장주의 / 경제발전의 유일한 잣대는 ‘자유’ / 자유시장주의 경제의 조건과 원리 / 정권의 개입으로 위축되는 경제자유 / 문 정부 경제정책의 반자유시장주의적 성격 / ‘소주성’과 자유시장의 역습 / 무너지는 한국경제의 실상 / 반시장주의 정책의 사상적 배경 / 자유가 없으니 경제가 흔들린다
10 북한핵보다 더 무서운 ‘경제폭탄’
약속과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권 / 견제와 균형 무시한 국정 운영 / 아마추어들의 경제 농단과 경제 추락 / ‘경제폭탄’의 시한이 다가온다
11 시대에 눈감은 정권이 부른 경제 대참사
준비 안 된 무지한 정권 / 의도와 거꾸로 가는 후진적 경제정책 / 대외정책 실패로 더욱 험난해지는 한국경제

III 한미동맹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12 문재인ㆍ트럼프의 한미동맹 흔들기
평화와 번영의 토대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성립과 주요 내용 / 한·미 정상의 동맹 가치 인식 부족 / 미국의 동북아 핵심 이익인 한미동맹
13 2분도 못 채운 한미정상회담
결렬이나 다름없는 ‘2분 회담’ / ‘심부름 외교’ 대 ‘걷어차기 외교’ / 한·미 간 불협화음과 증폭되는 동맹 균열
14 대통령이 체코에 간 까닭은
대통령 전용기 체코 경유, 석연찮은 해명들 / 예정에 없었던 체코 경유 / 체코 경유의 숨은 이유 / ‘아시아 안심법안’, 환영할 수만 없는 이유
15 평양공동선언 대(大)해부
9·19 평양공동선언의 심각성 / 남북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NLL 포기 / ‘셀프 무장해제’로 구멍 뚫린 국가안보 / 한미동맹 해체를 향한 북한의 숨은 전략 / 북한핵의 ‘꽃길’을 누가 열어 주었나

결 론 자유의 수호자와 자유의 적의 대결
대한민국 ‘3대 기적’의 비결은 / ‘자유의 공고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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