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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라는 파랑새 의료사회주의 비판

이은혜 지음 | 기파랑 | 2021년 0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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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5235958(8965235952)
쪽수 296쪽
크기 149 * 211 * 26 mm /50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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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대한민국은 공공의료 국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타령의 진실, 그리고 비판과 대안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의료 국가다. 그런데도 ‘공공’타령을 늘어놓는 의료사회주의자들의 속셈은 무엇인가? 문재인 케어, 공공병원, 의대 증원, 공공의대 등 의료계 현안을 현장 의사가 소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

목차

추천의 글_ 이규식, 박은철, 박기성
들어가며_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제1부_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다
누가, 왜 공공의료를 왜곡하는가 /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 의료보장이 공공의료다 / 민간의료는 없다 / 의료보장의 원칙들 / 한국의 공공의료: 국민건강보험 /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문제점 / 문재인 케어

제2부_ 공공의료 쟁점의 올바른 이해
공공병원 늘려야 하나 / 의사 수는 적당한가 /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 공공의대(의전원) / 간호사 수와 처우는? / 수가 현실화 / 공급 확대보다 구조 개선 먼저 / 영리병원과 민간의료

나가며_ 무상의료라는 디스토피아

참고문헌

부록 1_ 의료ㆍ복지 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한 제언
부록 2_ 대구는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겼나

책 속으로

반(反)시장주의자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이 ‘공공재’와 ‘공익’을 한데 버무려 놓고 시장과 기업을 압박하는 것인데, 책 처음부터 원래 의미의 공공재와 ‘규범적’ 공공재를 엄별하고 들어간 것은 영상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의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명쾌했다. 기본권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시각에서 건강보험의 제문제와 의료기관·의료인의 양적 확대론의 맹점, 유행중인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생각해 볼 점 등등,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과 평생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 더보기

출판사 서평

“이론도 현실도 무시한 공공의료 정책… ‘현장의 분노’가 이 책을 쓰게 했다.
_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文정권 의료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의사들은 왜 분노했는가… 이 책에 답이 있다.”
_박은철(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_박기성(성신여대 교수)

▶의료는 본래 공공재가 아니다
‘공공’은 좌파정권의 전가의 보도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타령의 바탕에는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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