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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민·형사, 신청합의, 경매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합의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계장. 현 법무사. 저서로는 '민사실무대전 1, 2, 3, 4', '신청사례로 보는 상업등기실무', '부동산등기실무대전(1)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부동산등기실무대전(2)소유권보전등기절차', '부동산등기실무대전(3)신탁, 재건축, 재개발등기' 가 있다.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제1장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요지
제2장 개정법에 의한 신청절차
제1절 부동산등기의 신청방법
제1관 총 설
제2관 전자신청
제3관 방문신청
제4관 부동산등기의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제5관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6관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7관 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수수료·인지세 등
제8관 관할등기소
제9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제10관 등기신청의 취하
제2절 등기관의 사무처리
제1관 총 설
제2관 등기부 등
제3관 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편 소유권보존등기
제1장 총 설
제2장 토지소유권보존등기 26
제1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26
제2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승계 27
제3관 법인의 합병, 분할 등의 경우 보존등기 27
제4관 포괄적 유증의 경우 28
제5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경우 28
제6관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28
제7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29
제8관 분할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29
제9관 합유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30
제10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30
제11관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31
제12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32
제3장 건물소유권보존등기 33
제1절 총 설 33
제2절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33
제1관 미등기 일반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33
제2관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35
제1. 미등기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35
제2.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36
제3. 규약상 공용부분의 취지의 등기 37
제4. 규약폐지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37
제4관 법인아닌 사단의 경우 건물소유권보존등기 37
제3절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승계 38
제1관 상속인에 의한 보존등기 38
제2관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경우 보존등기 39
제4절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9
제5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0
제6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0
제7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41
제1관 종전 토지말소와 소유권보존등기 41
제2관 주택법에서의 부기등기 41
제8절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42
제1관 서 설 42
제2관 미등기 토지소유권보존의 대위 42
제2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의 대위 42
제9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3
제3편 소유권이전등기 44
제1장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4
제1절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4
제1관 토지·일반건물 매매 44
제2관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45
제1. 구분건물의 매매 45
제2. 구분건물대지사용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45
제3관 농지매매 46
제4관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47
제5관 법률행위(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8
제6관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8
제7관 현물출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48
제8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49
제9관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49
제10관 청산법인의 부동산처분 50
제11관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 50
제12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51
제13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52
제14관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52
제15관 1필의 토지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절차 53
제16관 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3
제2절 생전매매·증여 등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55
제1관 생전매매
제1. 총 설 55
제2. 상속인의 협의를 얻은 경우 55
제3. 상속인의 협의를 얻지 못한 경우 56
제2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56
제1. 증여 56
제2. 사인증여 57
제3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 58
제1관 총 설 58
제2관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58
제3관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법률행위 58
제4절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9
제1관 총 설 59
제2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59
제3관 상속의 대위등기 60
제4관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60
제5관 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60
제6관 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대위 61
제7관 체납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 61
제8관 토지수용 관련 대위등기 61
제9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62
제5절 자산유동화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62
제2장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64
제1절 총 설 64
제2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64
제1관 총 설 64
제2관 통상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65
제3관 대습상속 66
제4관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67
제5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제6관 상속재산의 분할 68
제7관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69
제8관 유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0
제9관 상속재산의 분리 71
제10관 금양임야의 상속 71
제11관 실종선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2
제12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72
제13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2
제14관 구 민법하의 상속 74
제3절 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75
제1관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5
제2관 회사분할로 인한 권리승계 75
제3관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따른 승계 76
제4관 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법인으로의 포괄승계 76
제3장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76
제1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76
제2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중권)
제3관 소유권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중권)
(중권에 계속)
출판사 서평
“부동산등기실무대전”이 부동산등기법의 전면 개정시행(2011. 10. 13)에 맞춰 발간된지 벌써 햇수로 3년째, 개정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존 종이등기부에서 전산등기부로 변경됨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은 부동산등기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는 이즈음, 도로명 주소의 시행으로(2014년 1월 1일), 또 한번의 부동산등기업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증보판에서는 건물을 나타내는 주소를 모두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전면 수정하였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 등기예규 및 선례의 생성으로 인하여 개정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不動産登記實務大典”의 출판취지는 큰 용기(容器)를 만들어 그 용기에 많은 것을 담아 보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不動産登記實務大典”이라는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며, 아무쪼록 이 책이 업무자료집으로써 실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 중에서
기본정보
ISBN | 9788965221722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05월 10일 |
쪽수 | 1664쪽 |
크기 |
195 * 265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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