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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해 1: 총칙 물권법

권순한 저자(글)
피데스 · 2013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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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해』 제1권 《총칙 물권법》 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법총칙의 행위능력 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였다. 기존의 행위능력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성년후견제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소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순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베리타스 민법전임이다. 저서로 '법학입문', '민법요해', '객관식 민법판례', '민법핵심지문총정리', '진도별 모의고사 민법', '민법조문의 재구성', '민법기출문제정해'가 있다.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序 論
    제1절 民法의 意義 및 性質 3
    Ⅰ. 意 義 / 3 Ⅱ. 性 質 / 3
    제2절 民法의 構成原理 7
    Ⅰ. 民法의 最高原理에 관한 觀點 / 7 Ⅱ. 民法의 基本原理 / 8

    제2장 民法의 適用
    제1절 民法의 法源 12
    Ⅰ. 法源의 意義 / 12 Ⅱ. 民法의 法源 / 12
    Ⅲ. 法의 適用 順序 / 21
    제2절 民法의 解釋과 適用 22
    Ⅰ. 民法의 解釋 / 22 Ⅱ. 民法上의 法律用語 / 23
    제3절 民法의 效力 範圍 27
    Ⅰ. 時間的 效力 範圍 / 27
    Ⅱ. 場所的 效力 및 人的 效力의 範圍 / 28

    제3장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제1절 法律關係 29
    제2절 權利·義務 31
    Ⅰ. 權 利 / 31 Ⅱ. 義 務 / 32
    제3절 私權의 分類 34
    Ⅰ. 內容에 의한 분류 / 34 Ⅱ. 作用에 의한 분류 / 35
    Ⅲ. 其他의 分類 / 38
    제4절 權利의 競合 40
    Ⅰ. 序 說 / 40 Ⅱ. 權利競合의 類型 / 40
    Ⅲ. 法條競合(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 45

    제4장 權利의 行使
    제1절 權利의 行使 47
    Ⅰ. 權利行使의 意義 / 47 Ⅱ. 權利行使의 方法 / 47
    Ⅲ. 權利行使의 限界 / 47
    제2절 信義誠實의 原則(信義則) 48
    Ⅰ. 信義誠實의 原則의 意義와 性格 / 48 Ⅱ. 信義則의 機能과 限界 / 50
    Ⅲ. 信義則의 派生原則 / 58 Ⅳ.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68

    제5장 權利의 變動
    제1절 權利變動 77
    Ⅰ. 權利變動 一般論 / 77 Ⅱ. 權利變動의 모습 / 77
    제2절 權利變動의 原因 80
    Ⅰ.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80 Ⅱ. 法律事實의 分類 / 80

    제6장 法律行爲
    제1절 法律行爲 一般論 83
    Ⅰ. 法律行爲의 意義 / 83
    Ⅱ. 法律行爲의 效力 根據(법률행위의 본체) / 83
    제2절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85
    Ⅰ. 序 說 / 85 Ⅱ. 意思表示의 構成 / 85
    제3절 法律行爲의 要件 90
    Ⅰ. 法律行爲의 要件의 意義 / 90 Ⅱ. 法律行爲의 要件 / 90
    제4절 法律行爲의 分類 92
    Ⅰ. 單獨行爲, 契約, 合同行爲 / 92 Ⅱ. 義務負擔行爲, 處分行爲 / 94
    Ⅲ. 要式行爲, 不要式行爲 / 95 Ⅳ. 信託行爲 / 96
    Ⅴ. 其他의 分類 / 98
    제5절 法律行爲의 解釋 99
    Ⅰ. 法律行爲 解釋 一般論 / 99 Ⅱ.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 101
    Ⅲ.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 118 Ⅳ. 法律行爲 解釋의 性質 / 123

    제7장 權利能力
    제1절 能 力 125
    Ⅰ. 權利의 主體 / 125 Ⅱ. 民法上의 能力의 類型 / 125
    Ⅲ. 能力에 관한 規定의 性質 / 127

    제2절 自然人의 權利能力 128
    Ⅰ. 權利能力의 平等 / 128 Ⅱ. 權利能力의 始期 / 128
    Ⅲ. 胎兒의 權利能力 / 129 Ⅳ. 外國人의 權利能力 / 135
    Ⅴ. 權利能力의 終期 / 136

    제8장 行爲能力
    제1절 制限能力者 138
    Ⅰ. 制限能力者 一般 / 138 Ⅱ. 未成年者 / 145
    Ⅲ. 被成年後見人 / 160 Ⅳ. 被限定後見人 / 167
    Ⅴ. 被特定後見人 / 172 Ⅵ. 後見契約 기타 / 174
    제2절 制限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175
    Ⅰ. 總 說 / 175 Ⅱ. 內 容 / 175

    제9장 住所 및 不在와 失踪
    제1절 住 所 182
    Ⅰ. 意 義 / 182 Ⅱ. 住所의 效果 / 183
    Ⅲ. 住所槪念의 擴大 / 183
    제2절 不在者 184
    Ⅰ. 總 說 / 184 Ⅱ. 不在者의 財産管理 / 185
    제3절 失踪宣告 192
    Ⅰ. 總 說 / 192 Ⅱ. 失踪宣告의 要件 / 192
    Ⅲ. 失踪宣告의 效果 / 195 Ⅳ. 失踪宣告의 取消 / 197
    제4절 認定死亡과 不在宣告 및 同時死亡의 推定 202

    제10장 法 人
    제1절 法人 一般論 205
    Ⅰ. 總 說 / 205 Ⅱ. 法人格 否認의 法理 / 205
    Ⅲ. 法人의 本質 / 207 Ⅳ. 法人의 種類 / 209
    제2절 法人 아닌 社團과 財團 210
    Ⅰ. 總 說 / 210 Ⅱ. 法人 아닌 社團 / 211
    Ⅲ. 法人 아닌 財團 / 234
    제3절 法人의 設立 237
    Ⅰ. 總 說 / 237 Ⅱ. 非營利 社團法人의 設立 / 238
    Ⅲ. 非營利 財團法人의 設立 / 242
    제4절 法人의 能力 247
    Ⅰ. 總 說 / 247 Ⅱ. 法人의 權利能力 / 247
    Ⅲ. 法人의 行爲能力 / 250 Ⅳ.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250
    제5절 法人의 機關 262
    Ⅰ. 總 說 / 262 Ⅱ. 理 事 / 262
    Ⅲ. 監 事 / 274 Ⅳ. 社員總會 / 275
    Ⅴ. 社員權 / 280
    제6절 法人의 活動 282
    Ⅰ. 法人의 住所 / 282 Ⅱ. 定款 變更 / 282
    Ⅲ. 法人의 분열 認定與否 / 288
    제7절 法人의 消滅 289
    Ⅰ. 總 說 / 289 Ⅱ. 法人의 解散 / 289
    Ⅲ. 法人의 淸算 / 291
    제8절 法人의 登記 및 監督 295
    Ⅰ. 法人의 登記 / 295 Ⅱ. 法人의 監督 / 297

    제11장 權利의 客體
    제1절 序 說 298
    Ⅰ. 權利의 客體의 意義 / 298 Ⅱ. 民法의 規定 / 299
    제2절 物 件 299
    Ⅰ. 意 義 / 299 Ⅱ. 不動産과 動産 / 304
    Ⅲ. 主物과 從物 / 314 Ⅳ. 元物과 果實 / 318

    제12장 法律行爲의 目的
    제1절 序 說 323
    Ⅰ. 意 義 / 323 Ⅱ. 法律行爲 目的의 要件 / 323
    제2절 法律行爲 目的의 確定性 및 實現可能性 323
    Ⅰ. 法律行爲 目的의 確定性 / 323 Ⅱ. 法律行爲 目的의 實現可能性 / 325
    제3절 法律行爲 目的의 適法性 329
    Ⅰ. 意 義 / 329 Ⅱ. 强行規定의 內容 / 330
    Ⅲ. 强行規定(效力規定) 違反의 效果 / 334 Ⅳ. 强行規定 違反의 其他 類型 / 336
    제4절 法律行爲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337
    Ⅰ. 總 說 / 337 Ⅱ. 第103條 違反의 判斷 / 339
    Ⅲ. 社會秩序 違反行爲의 類型 / 342 Ⅳ. 第103條 違反의 效果 / 353
    Ⅴ. 不公正한 法律行爲 / 357

    제13장 意思表示
    제1절 흠이 있는 意思表示 364
    Ⅰ. 總 說 / 364 Ⅱ. 意思表示 規定의 適用範圍 / 365
    제2절 眞意 아닌 意思表示 366
    Ⅰ. 意 義 / 367 Ⅱ. 要 件 / 367
    Ⅲ.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效力 / 371 Ⅳ. 非眞意表示의 適用範圍 / 373
    제3절 通情虛僞表示 374
    Ⅰ. 意 義 / 374 Ⅱ. 通情虛僞表示의 要件 / 376
    Ⅲ. 通情虛僞表示의 效果 / 381 Ⅳ. 通情虛僞表示 規定의 適用範圍 / 395
    제4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396
    Ⅰ. 總 說 / 396 Ⅱ. 錯誤의 類型 / 399
    Ⅲ. 錯誤取消의 要件 / 408 Ⅳ. 錯誤取消의 方法 / 416
    Ⅴ. 取消의 效果 / 417 Ⅵ. 適用範圍 / 418
    Ⅶ. 錯誤와 다른 제도의 競合 / 419
    제5절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421
    Ⅰ. 序 說 / 421 Ⅱ.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 / 421
    Ⅲ.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423
    Ⅳ.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의 效果 / 425 Ⅴ. 第110條의 適用範圍 / 431
    Ⅵ. 다른 制度와의 關係 / 433
    제6절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436
    Ⅰ. 到達主義 / 436 Ⅱ. 發信主義가 적용되는 경우 / 441
    Ⅲ. 受領能力 / 442

    제14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1절 代理制度 一般論 444
    Ⅰ. 代理의 意義 및 機能 / 444 Ⅱ. 代理의 本質 / 444
    Ⅲ. 代理가 許容되는 範圍 / 446 Ⅳ. 代理의 種類 / 447
    Ⅴ. 代理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 / 448 Ⅵ. 代理의 3面關係 / 452
    제2절 代理權 452
    Ⅰ. 代理權의 意義 / 452 Ⅱ. 代理權의 發生原因 / 453
    Ⅲ. 代理權의 範圍 및 制限 / 458 Ⅳ. 代理權 濫用 / 466
    Ⅴ. 代理權의 消滅 / 469
    제3절 代理行爲 472
    Ⅰ. 顯名主義 / 472 Ⅱ. 代理行爲의 瑕疵 / 482
    Ⅲ. 代理人의 能力 / 485
    제4절 代理行爲의 效果 486
    Ⅰ. 本人에게 效果 歸屬 / 486 Ⅱ. 本人의 能力 / 487
    Ⅲ. 代理行爲와 本人의 行爲의 競合 / 487
    제5절 復代理 487
    Ⅰ. 復代理 및 復任行爲 / 487 Ⅱ. 復任權과 그 責任 / 488
    Ⅲ. 復代理人의 地位 / 489 Ⅳ. 復代理權의 消滅 / 491
    제6절 無權代理 491
    Ⅰ. 無權代理 一般 / 491 Ⅱ. 契約의 無權代理 / 496
    Ⅲ. 單獨行爲의 無權代理 / 512
    제7절 表見代理 513
    Ⅰ. 總 說 / 513
    Ⅱ.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 520 Ⅲ.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526
    Ⅳ. 代理權消滅 후의 表見代理 / 541

    제15장 無效와 取消
    제1절 總 說 544
    Ⅰ. 序 說 / 544 Ⅱ. 無效와 取消 / 544
    제2절 法律行爲의 無效 546
    Ⅰ. 無效의 意義 / 546 Ⅱ. 無效의 類型 / 547
    Ⅲ. 土地去來許可와 流動的 無效 / 549 Ⅳ. 無效의 效果 / 557
    Ⅴ. 無效行爲의 再生 / 561
    제3절 法律行爲의 取消 572
    Ⅰ. 取消의 意義 / 572 Ⅱ. 取消權 / 573
    Ⅲ. 取消權의 行使 / 578 Ⅳ. 取消의 效果 / 580
    Ⅴ.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 / 585 Ⅵ. 法定追認 / 587
    Ⅶ. 取消權의 存續期間 / 589

    제16장 條件과 期限
    제1절 法律行爲의 附款 595
    Ⅰ. 槪 念 / 595 Ⅱ. 附 款 / 595
    제2절 條 件 596
    Ⅰ. 條件의 意義 / 596 Ⅱ. 條件의 類型 / 597
    Ⅲ. 條件과 친하지 않은 法律行爲 / 601 Ⅳ.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 / 602
    Ⅴ. 條件附法律行爲의 效力 / 605
    제3절 期 限 607
    Ⅰ. 期限의 意義 / 607 Ⅱ. 期限의 類型 / 608
    Ⅲ. 期限과 친하지 않은 法律行爲 / 609 Ⅳ. 期限附權利의 保護 / 610
    Ⅴ. 期限의 利益 / 610
    제4절 期 間 612
    Ⅰ. 期間의 意義 / 612 Ⅱ. 期間의 計算 / 613

    제17장 消滅時效
    제1절 消滅時效 一般論 616
    Ⅰ. 時效制度의 意義 / 616 Ⅱ. 除斥期間 / 617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624
    Ⅰ. 序 說 / 624 Ⅱ. 消滅時效의 對象 / 624
    Ⅲ. 消滅時效의 起算點 : 權利의 不行使 / 629 Ⅳ. 消滅時效期間 / 646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666
    Ⅰ. 意 義 / 666 Ⅱ. 時效中斷事由 / 667
    Ⅲ. 時效中斷의 效力 / 698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704
    Ⅰ. 意 義 / 704 Ⅱ. 事 由 / 704
    제5절 消滅時效의 法律效果 706
    Ⅰ. 消滅時效完成의 效果 一般 / 706 Ⅱ. 消滅時效의 遡及效 / 710
    Ⅲ. 從된 權利의 消滅 / 711 Ⅳ. 時效利益의 抛棄 / 712
    Ⅴ. 消滅時效의 强行規定性 / 716

    제2편 물권법
    제1장 物權法 一般論
    제1절 物權法 總說 721
    Ⅰ. 物權의 意義 및 物權法의 機能 / 721 Ⅱ. 物權法의 法源 / 721
    Ⅲ. 物權法의 特性 / 722 Ⅳ. 物權의 本質 / 723
    제2절 物權의 客體 726
    Ⅰ. 序 說 / 726 Ⅱ. 一物一權主義 / 728
    제3절 物權의 種類 733
    Ⅰ. 物權法定主義 / 733 Ⅱ. 物權의 種類 / 736
    제4절 物權의 效力 738
    Ⅰ. 序 說 / 738 Ⅱ. 優先的 效力 / 738
    Ⅲ. 物權的 請求權 / 740

    제2장 物權變動
    제1절 物權變動과 公示 753
    Ⅰ. 物權變動 / 753 Ⅱ.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 754
    제2절 物權行爲 756
    Ⅰ. 物權行爲의 意義 / 756 Ⅱ. 物權行爲와 公示方法의 關係 / 758
    Ⅲ.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 759

    제3장 不動産 物權變動과 登記
    제1절 登記制度 764
    Ⅰ. 總 說 / 764 Ⅱ. 登記簿와 臺帳 / 765
    Ⅲ. 登記의 種類 / 770 Ⅳ. 登記節次 / 780
    Ⅴ. 本登記의 效力 / 788 Ⅵ. 假登記 / 802
    Ⅶ. 登記請求權 / 807
    제2절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變動 819
    Ⅰ. 物權的 合意와 登記 / 819 Ⅱ.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件 / 822
    Ⅲ. 登記의 實質的 有效要件 / 834
    Ⅳ. 登記를 마치지 않은 不動産 買受人의 法的 地位 / 844
    제3절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은 不動産物權變動 846
    Ⅰ. 意 義 / 846 Ⅱ. 適用範圍 / 847

    제4장 動産物權의 變動
    제1절 總 說 853
    제2절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853
    Ⅰ. 序 說 / 853 Ⅱ. 動産物權變動의 要件 / 854
    제3절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861
    Ⅰ. 序 說 / 861 Ⅱ. 善意取得의 要件 / 862
    Ⅲ. 善意取得의 效果 / 869 Ⅳ. 盜品, 遺失物의 特則 / 871

    제5장 地上物에 관한 物權變動
    제1절 序 說 874
    제2절 立木에 대한 物權變動 874
    Ⅰ. 意 義 / 874 Ⅱ. 效 果 / 874
    제3절 明認方法 875
    Ⅰ. 意 義 / 875 Ⅱ. 要 件 / 875
    Ⅲ. 效 果 / 877

    제6장 物權의 消滅
    제1절 序 說 879
    제2절 物權에 공통되는 絶對的 消滅事由 879
    Ⅰ. 目的物의 滅失 / 879 Ⅱ. 消滅時效 / 880
    Ⅲ. 物權의 抛棄 / 880 Ⅳ. 混 同 / 881

    제7장 占有權
    제1절 占有權 一般 885
    Ⅰ. 占有制度 / 885 Ⅱ. 占有의 意義 / 886
    Ⅲ. 占有補助者 / 892 Ⅳ. 間接占有 / 895
    제2절 占有의 種類 898
    Ⅰ. 自主占有와 他主占有 / 898
    Ⅱ. 瑕疵 있는 占有와 瑕疵 없는 占有 / 912 Ⅲ. 單獨占有와 共同占有 / 915
    제3절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915
    Ⅰ. 序 說 / 915 Ⅱ. 占有權의 取得 / 915
    Ⅲ. 占有權의 消滅 / 920
    제4절 占有權의 效力 920
    Ⅰ. 序 說 / 920 Ⅱ. 占有의 推定力 / 920
    Ⅲ.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 922 Ⅳ. 占有保護請求權 / 932
    Ⅴ. 自力救濟 / 939 Ⅵ. 準占有 / 941

    제8장 所有權
    제1절 所有權 一般論 942
    Ⅰ. 所有權의 意義와 特性 / 942 Ⅱ. 所有權의 限界 / 942
    제2절 不動産 所有權의 範圍 943
    Ⅰ. 土地所有權의 範圍 / 943 Ⅱ. 相隣關係 / 944
    Ⅲ. 建物의 區分所有 / 958
    제3절 所有權의 取得 978
    Ⅰ. 序 說 / 978 Ⅱ. 取得時效 / 979
    Ⅲ. 先占, 拾得, 發見 / 1018 Ⅳ. 添 附 / 1021
    제4절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1030
    Ⅰ. 意 義 / 1030 Ⅱ. 內 容 / 1030
    제5절 共同所有 1041
    Ⅰ. 意 義 / 1041 Ⅱ. 共 有 / 1042
    Ⅲ. 合 有 / 1068 Ⅳ. 總 有 / 1074
    Ⅴ. 準共同所有 / 1077
    제6절 名義信託 1077
    Ⅰ. 意 義 / 1077
    Ⅱ. 名義信託에 관한 기존의 判例理論(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함) / 1080
    Ⅲ. 不動産 實權利者名義 登記에 관한 法律 / 1088

    제9장 用益物權
    제1절 總 說 1107
    Ⅰ. 用益物權의 意義 / 1107 Ⅱ. 用益物權의 性質 / 1107
    Ⅲ. 地上權·傳貰權·賃借權의 비교 / 1108
    제2절 地上權 1112
    Ⅰ. 序 說 / 1112 Ⅱ. 地上權의 取得 / 1114
    Ⅲ. 地上權의 存續期間 / 1116 Ⅳ. 地上權의 效力 / 1120
    Ⅴ. 地上權의 消滅 / 1126 Ⅵ. 特殊地上權 / 1130
    제3절 地役權 1146
    Ⅰ. 總 說 / 1146 Ⅱ. 地役權의 取得 / 1150
    Ⅲ. 地役權의 效力 / 1151 Ⅳ. 地役權의 消滅 / 1152
    Ⅴ. 特殊地役權 / 1153
    제4절 傳貰權 1154
    Ⅰ. 總 說 / 1154 Ⅱ.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1157
    Ⅲ. 傳貰權의 效力 / 1165 Ⅳ. 傳貰權의 消滅 / 1172

    제10장 擔保物權
    제1절 總 說 1180
    Ⅰ. 擔保制度 / 1180 Ⅱ. 擔保物權 / 1180
    제2절 留置權 1184
    Ⅰ. 總 說 / 1184 Ⅱ. 留置權의 成立要件 / 1187
    Ⅲ. 留置權의 效力 / 1197 Ⅳ. 留置權의 消滅 / 1206
    제3절 質 權 1208
    Ⅰ. 總 說 / 1208 Ⅱ. 動産質權 / 1210
    Ⅲ. 權利質權 / 1227
    제4절 抵當權 1236
    Ⅰ. 序 說 / 1236 Ⅱ. 抵當權의 成立 / 1237
    Ⅲ. 抵當權의 效力 / 1243 Ⅳ. 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1284
    Ⅴ.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 1288 Ⅵ. 特殊抵當權 / 1292
    Ⅶ. 動産擔保權·債權擔保權 / 1316
    제5절 非典型擔保 1323
    Ⅰ. 序 說 / 1323 Ⅱ. 非典型擔保에 대한 適用法規 / 1323
    Ⅲ. 假登記擔保 / 1333 Ⅳ. 讓渡擔保 / 1347

    판례색인 1295

출판사 서평

제8판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법총칙의 행위능력 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행위능력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성년후견제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개별 조문의 해석론이나 문제점에 관하여는 아직 전반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판례도 축적된 것이 없어 집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것과 제 사견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그 내용과 쟁점을 충실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친권과 양자에 관한 민법규정이 개정된 것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존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었으며, 논의가 많지 않지만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 사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해의 편의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나온 판례를 보충하고 필요하면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판례는 2013년 5월 말까지 나온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동형 님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상 님은 학업에 바쁜 중에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법조인이 되어 나아가는 길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또한 정성을 다해 편집과 교정작업을 해 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김승수 이사님과 한미선 과장님, 제작을 위해 궂은 일도 마다 않고 앞장을 서 주시는 송명섭 차장님, 그리고 항상 집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주시는 신창동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6월 30일
권순한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64791318
발행(출시)일자 2013년 07월 16일
쪽수 1363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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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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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해 1: 총칙 물권법
8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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