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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서문 / ⅴ
제1장 행정구제법 서론 1
제1절 법치행정 3
1. 행정과 법치주의 3
2. 법치주의의 발전 4
3. 법치주의와 행정구제 5
제2절 행정구제법의 내용 3
1. 행정구제의 개념 5
2. 사후구제와 사전구제 6
3. 행정구제의 방법 6
제2장 사전구제절차 9
제1절 행정절차 11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11
1. 개 념 11
2. 행정절차의 요소 12
3. 기 능 13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13
1. 개 관 13
2.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14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5
1. 목 적 15
2. 적용범위 16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7
4.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와 행정응원 20
5. 송 달 20
제4항 개별적 절차의 내용 23
Ⅰ. 처분절차 23
1. 공통적인 사항 23
2. 수익적 처분절차 29
3. 침익적 처분의 절차 30
4. 청 문 39
5. 공청회 42
6. 의견제출 45
Ⅱ. 신고절차 46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49
1. 행정상 입법예고의 내용 49
2. 예고방법 50
3. 예고기간 50
4. 의견제출 및 처리·공청회 51
Ⅳ. 행정예고절차 51
1. 행정예고사항 51
2. 행정예고 방법과 기간 51
Ⅴ. 행정지도절차 52
1. 의 의 52
2. 내 용 52
제5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52
1. 행정절차상 하자 52
2. 행정절차상 하자의 효력 53
3.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55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 58
Ⅰ. 민원처리제도 58
1. 민원사무처리절차 58
2. 고충민원처리 62
Ⅱ. 행정규제완화 66
1. 행정규제법정주의 67
2. 행정규제의 원칙 68
3.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68
4.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69
5. 의견수렴 69
6. 기존규제의 정비 69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70
제1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70
1. 정보공개제도 70
2. 정보공개청구권 70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71
1. 헌법적 근거 71
2.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의 규제 72
3. 법 률 73
제3항 정보의 공개 74
Ⅰ. 정보공개청구권자 74
Ⅱ. 정보공개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대상 75
1. 정보공개의 원칙 75
2. 정보의 공개 75
3. 정보공개의 대상 76
Ⅲ. 비공개대상 정보 78
1. 비공개대상 정보 78
2.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 94
3. 비공개의 방법 94
Ⅳ. 정보공개절차 95
1. 정보공개의 청구 95
2.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95
3.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96
4. 정보공개의 방법 96
제4항 불복구제절차 99
Ⅰ.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100
1. 이의신청 100
2. 행정심판 100
3. 행정소송 102
Ⅱ.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절차 107
1. 공개청구된 사실의 통보 및 비공개요청 107
2. 공개통지 및 행정쟁송의 제기 107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109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109
1. 의 의 109
2. 정보의 자기결정권 110
3. 법적 근거 110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111
Ⅰ. 개인정보의 보호 111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 111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111
3. 정보주체의 권리 112
4. 국가 등의 책무 113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13
Ⅱ. 개인정보의 처리 113
1. 개인정보의 수집 113
2. 개인정보의 제공 113
3. 개인정보의 파기 114
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14
Ⅲ.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16
1. 안전조치의무 116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16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16
4. 개인정보 유출 통지 117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17
1. 개인정보의 열람요구권 117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117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요구권 118
4. 손해배상청구권 118
5.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18
6. 벌 칙 119
Ⅴ. 불복절차 119
1. 이의신청 119
2. 분쟁조정의 신청 119
3. 행정쟁송 120
4. 개인정보 단체소송 120
제3장 행정쟁송 123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125
1. 행정쟁송의 기능 125
2. 행정쟁송의 분류 125
3. 개괄주의와 열기주의 127
제2절 행정소송 128
제1항 행정소송 개설 128
Ⅰ. 행정소송의 의의 128
1. 행정소송의 개념 128
2. 행정국가형과 사법국가형 128
3. 기 능 129
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129
1.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 실익 129
2. 행정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분 130
3.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132
4. 행정소송의 특성 132
Ⅲ. 헌법소송과 구별 133
Ⅳ. 행정소송의 한계 134
1.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134
2. 권력분립적 한계 138
제2항 행정소송의 유형 140
Ⅰ. 성질에 의한 분류 140
1. 형성의 소 140
2. 이행의 소 140
3. 확인의 소 141
Ⅱ. 내용에 의한 분류 141
1. 항고소송 141
2. 당사자소송 156
3. 민중소송 159
4. 기관소송 160
Ⅲ. 소송 상호간의 관계 161
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관계 161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163
제3항 재판관할 164
Ⅰ. 관 할 164
1. 심급관할 164
2. 토지관할 164
3. 사물관할 165
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165
Ⅱ.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165
1.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166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67
3. 관련청구사건의 병합 167
제4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170
Ⅰ. 당사자와 소의 이익 170
1. 당사자능력 171
2. 당사자적격 172
3. 소의 이익 173
Ⅱ. 원고 적격 173
1. 개 설 173
2. 법률상 이익 175
3. 판단기준 176
4. 공권의 확대경향 179
5. 구체적 사례 180
6. 취소소송 이외의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96
Ⅲ. 협의의 소의 이익 197
1. 의 의 197
2.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 198
3. 구체적 사례에서의 소의 이익 200
4.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10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13
Ⅳ. 피고적격 214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214
2. 피고의 경정 218
3. 당사자소송의 피고 219
Ⅴ. 소송참가 220
1. 제3자의 소송참가 220
2.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224
3. 행정청의 소송참가 225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225
Ⅰ. 개 설 225
Ⅱ. 처 분 226
1. 처분의 개념 226
2. 행정청의 행위 228
3.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231
4. 공권력의 행사 242
5. 공권력 행사의 거부(거부처분) 247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64
7. 행정소송 이외에 다른 불복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것 273
Ⅲ. 재 결 275
1. 재결의 의의 275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76
3. 항고소송의 대상 276
4. 원처분주의 대한 예외 283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286
1. 부작위 286
2. 부작위 성립요건 287
3.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 289
Ⅴ. 당사자소송의 대상 290
1. 대 상 290
2.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290
3.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293
제6항 행정소송의 제기 304
Ⅰ. 소송요건 304
1. 개 설 304
2. 제소기간 305
3. 행정심판과의 관계 314
Ⅱ. 소장의 제출 323
1. 소장 기재 사항 323
2. 소장의 제출과 송달 325
3. 소제기의 효과 326
Ⅲ. 소의 변경 329
1. 소의 종류의 변경 330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30
3.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변경 331
Ⅳ.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33
1. 개 념 333
2. 허용성 334
3. 동일성 판단기준 335
제7항 가구제 338
Ⅰ. 집행정지제도 339
1. 집행부정지의 원칙(執行不停止原則) 339
2. 집행정지제도의 의의 340
3. 집행정지의 요건 341
4. 입증책임 및 심리 350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350
6.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353
7.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354
Ⅱ. 가처분 355
1.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 355
2.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 357
3.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처분 등의 인정 360
제8항 행정소송의 심리 360
Ⅰ. 심리의 내용 및 범위 360
1. 심리의 내용 360
2. 심리의 범위 361
Ⅱ. 심리절차 365
1. 변론주의와 직권심리주의의 가미 365
2.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367
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67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69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369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0
제9항 행정소송의 판결 370
Ⅰ. 판결의 종류 370
1. 판결의 종류 370
2.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371
Ⅱ. 판결의 효력 381
1. 형성력 381
2. 기판력 385
3. 기속력 388
4. 간접강제 397
제10항 그 밖의 소송(객관적 소송) 402
Ⅰ. 주민소송 402
1. 주민소송의 의의 402
2. 주민소송의 종류 403
3. 소송요건 403
4. 손해배상 등의 지불청구 등 404
5. 변상명령 등 404
6. 소의 취하 등의 제한 405
7. 실비의 보상 406
Ⅱ. 조례무효소송 406
1. 소송의 제기 406
2. 소제기의 대상 408
3. 소제기의 성질 408
4. 판결의 효력 408
제3절 행정심판 412
제1항 개 설 412
Ⅰ. 행정심판의 의의 412
1. 개념 및 성질 412
2. 구 별 413
Ⅱ. 행정심판제도의 의의와 약점 417
1. 행정심판제도의 의의 417
2. 행정심판제도의 약점 418
Ⅲ. 행정심판의 종류 418
1. 행정심판법상의 종류 419
2. 당사자심판 421
제2항 행정심판기관 421
1. 개 설 421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422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424
제3항 당사자 425
Ⅰ. 청구인 425
1. 청구인능력 425
2. 청구인적격 426
3. 청구인의 지위승계 427
Ⅱ. 피청구인 427
1. 피청구인적격 427
2. 피청구인 경정 428
3. 권한승계에 따른 경정 428
Ⅲ. 참가인 428
제4항 심판청구의 제기 429
Ⅰ. 행정심판의 대상 429
1. 개괄주의 429
2.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430
Ⅱ. 행정심판 청구기간 432
1. 원칙적 청구기간 432
2. 예외적 청구기간 433
3.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심판청구 기간 433
Ⅲ.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435
Ⅳ. 심판청구서의 제출 437
1. 심판청구의 방식 437
2. 청구서의 제출 438
Ⅴ. 심판청구의 변경 438
Ⅵ. 행정심판 제기의 효과 441
1. 행정심판기관에 대한 효과 441
2. 처분에 대한 효과(예외적 집행정지) 441
Ⅶ.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441
1. 심판청구 441
2. 전자서명 441
3. 송 달 442
제5항 가구제 442
Ⅰ. 집행정지 442
1. 집행부정지 원칙(執行不停止 原則) 442
2. 예외적 집행정지(執行停止) 443
Ⅱ. 임시처분 445
1. 의 의 445
2. 요 건 445
3. 임시처분의 보충성 446
4. 임시처분의 절차 446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447
1. 심리의 내용과 범위 447
2. 심리의 방식 447
3.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447
4. 심리의 병합과 분리 448
5. 위법과 부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448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448
Ⅰ. 재결의 의의 및 성질 448
Ⅱ. 재결절차 449
1. 재결기간 449
2. 재결의 범위 449
3. 재결의 방식 449
4.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450
Ⅲ. 재결의 종류 450
1. 각하재결 450
2. 기각재결 450
3. 사정재결 450
4. 인용재결 451
Ⅳ. 재결의 효력 454
1. 형성력 454
2. 기속력 455
3. 불가쟁력·불가변력 463
4. 집행력 463
Ⅴ. 재결에 대한 불복 463
1. 재심판청구의 금지 463
2. 행정소송 463
제8항 소 청 464
1. 의 의 464
2. 소청사항 464
3. 소청심사기관 464
4. 소청절차 465
5. 불 복 467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469
제1절 개 설 471
1. 행정상 손해전보의 내용 471
2.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분 471
3.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상대화 472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473
제1항 개 설 473
1. 개 념 473
2. 연 혁 473
3. 국가배상법 474
4. 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477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77
Ⅰ. 배상책임의 요건 478
1. 공무원 478
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481
3. 고의·과실 491
4. 법령을 위반한 행위(위법성) 499
5.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 507
6. 인과관계 508
Ⅱ. 배상책임 511
1. 배상책임자 511
2. 배상책임의 성질 514
3. 손해배상액 517
4. 군인 등에 대한 특례 519
5.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528
6.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28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531
1. 외부적 책임문제 531
2. 내부적 책임문제 536
Ⅳ.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38
Ⅴ.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538
1. 공용차량의 경우 539
2. 개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542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45
Ⅰ. 배상책임의 성질 545
1. 민법 제758조와 비교 545
2. 무과실책임 546
Ⅱ. 배상책임의 요건 547
1. 공공의 영조물 547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548
3. 타인에게 손해발생 561
Ⅲ.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561
1. 배상액 561
2. 배상책임자 562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71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571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571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73
1. 이론적 근거 573
2. 실정법적 근거 573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574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76
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576
1. 개발제한구역 578
2. 공용수용 583
Ⅱ. 특별한 희생 599
1.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600
2. 특별희생의 판단 601
3. 참조 사례 603
Ⅲ.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604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11
Ⅰ.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학설 611
Ⅱ. 실정법상의 보상기준 및 내용 613
1.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 613
2.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617
3.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617
4. 간접손실(사업손실)보상 620
5. 정신적 손실 621
Ⅲ. 생활보상 622
1. 생활보상의 의의 622
2. 생활보상의 개념 622
3. 생활보상의 근거 623
4. 생활보상의 내용 [이주대책] 624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629
Ⅰ. 손실보상의 방법 629
1. 손실보상의 방법 629
2. 손실보상액의 지급방법 629
Ⅱ. 보상액의 결정방법 630
1. 협의에 의하는 경우 630
2. 재결에 의하는 경우 630
3. 소송에 의하는 경우 630
Ⅲ.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631
1. 이의신청 631
2. 행정소송 632
제5항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634
Ⅰ. 수용유사침해이론 635
Ⅱ. 수용적 침해이론 637
Ⅲ. 희생보상청구제도 638
Ⅳ.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40
찾아보기 / 641
출판사 서평
“행정구제법 강의”를 펴내며
행정구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위적 개념이다. 행정실무에 있어서 위법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행정구제이다[사전 구제]. 불가피하게 위법한 처분이 발생하여도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통해 스스로 시정절차를 취하는 것이 차선의 구제책이다[사후 구제]. 행정소송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보충적 ? 최종적인 수단일 것이다.
사전구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전구제의 기능은 형식적·절차적 적법성의 강조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서 사전구제를 먼저 설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행정소송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처럼 이론상의 대립도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의 편의와 권익보호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이상은 관계하는 기관의 시각에 따라 다름을 실감한다(同床異夢).
법조실무가에서 대학교단의 강의자로 바뀐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강의하면서 나름의 강의서 “행정구제법”을 발행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판까지 출간되었다. 실무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마음은 청년이지만 세월은 쏜살같다. 마음이 급해진다(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
이 책은 기존의 저서를 전면 개정한 강의용 내지 학습용 도서이다. 이름도 “행정구제법 강의”라고 붙였다. 어려운 학설을 지양하고, 실제 사례(판례)를 동원한 실무 현장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낸다. 최근 2013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이 책이 행정구제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 7. 이 철 환
기본정보
ISBN | 9788964790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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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출시)일자 | 2013년 07월 25일 | ||
쪽수 | 674쪽 | ||
크기 |
175 * 24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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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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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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