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강의”를 펴내며
행정구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위적 개념이다. 행정실무에 있어서 위법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행정구제이다[사전 구제]. 불가피하게 위법한 처분이 발생하여도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통해 스스로 시정절차를 취하는 것이 차선의 구제책이다[사후 구제]. 행정소송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보충적 ? 최종적인 수단일 것이다.
사전구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전구제의 기능은 형식적·절차적 적법성의 강조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서 사전구제를 먼저 설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행정소송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처럼 이론상의 대립도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의 편의와 권익보호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이상은 관계하는 기관의 시각에 따라 다름을 실감한다(同床異夢).
법조실무가에서 대학교단의 강의자로 바뀐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강의하면서 나름의 강의서 “행정구제법”을 발행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판까지 출간되었다. 실무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마음은 청년이지만 세월은 쏜살같다. 마음이 급해진다(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
이 책은 기존의 저서를 전면 개정한 강의용 내지 학습용 도서이다. 이름도 “행정구제법 강의”라고 붙였다. 어려운 학설을 지양하고, 실제 사례(판례)를 동원한 실무 현장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낸다. 최근 2013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이 책이 행정구제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 7. 이 철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