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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의 탄생

코세키 쇼오이찌 지음 | 김창록 옮김 | 뿌리와이파리 | 2010년 08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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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4620045(8964620046)
쪽수 407쪽
크기 153 * 224 * 30 mm /596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日本國憲法の誕生 / 古?彰一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현대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일본국헌법 탄생의 비밀!
일본국헌법의 탄생과 그 의미를 연구한 책『일본국헌법의 탄생』. 1946년에 공포되어 1947년부터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국헌법의 특이성을 살펴본다. 동시에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지만 1965년 한일조약에 의해 우방으로 변모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거청산을 둘러싸고 한반도와 충돌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아이덴티티 형성의 비밀을 제시한다. 공공기관의 문건, 신문기사와 일기, 회고록 등의 관련 자료들을 찾아 일본국헌법을 탄생시킨 GHQ(맥아더 총사령부)와 일본 측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일본국헌법이 GHQ의 주도로 탄생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제시하면서도, 충분하진 못했지만 여성과 외국인의 인권을 전면적으로 담아내려고 한 총사령부 내부의 열정, 그리고 제약 속에서도 일본국헌법의 탄생에 관여한 일본인들의 분투를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국헌법을 둘러싼 일본인들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노력에도 주목했다.

목차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 서문

제1장 다양한 모색
코노에 후미마로의 맥아더 방문 | 헌법개정 권한을 둘러싸고 |
코노에 등, 초안 기초에 착수 | 맥아더, 코노에를 해임 | 전근대적인 토양

제2장 민권사상의 복권
헌법연구회의 탄생 | 헌법연구회의 사람들 | 헌법연구회안의 기초 | 아나키스트의 인권선언 |
타카노 이와사부로오의 안案 | 사회당안 | 공산당안 | 보수정당의 안 | 헌법간담회안

제3장 국체 호지에 나선 법학자들―헌법문제조사위원회의 사람들
헌법문제조사위원회의 설치 | 마쯔모토 위원장의 프로필 |
조사기관으로부터 개정기관으로 | 『마이니찌 신문』의 특종 | 살리지 못한 조직

제4장 GHQ안의 기본 설계
극동위원회의 설치 | 비밀리에 진행한 예비작업 | 토오쿄오 재판을 앞두고 |
FEC 방일단과의 회합 | ‘특종’인가 ‘누설’인가 | ‘맥아더 3원칙’의 제시 |
기초위원들 | 운영위원의 프로필

제5장 GHQ안의 기초
‘전쟁 방기’의 발안자 | ‘전쟁 방기’의 역사적 맥락 | ‘전쟁 방기’의 기초자 |
인권 조항의 기초 | 지방자치의 원형 | 편제상의 특징

제6장 제2의 ‘패전’
마쯔모토 안에 대한 평가 | GHQ안의 전달 | 정부의 대응 |
마침내 각의에 보고 | GHQ안의 수용

제7장 일본화를 위한 고투
일본안의 기초 | 인권의 메이지 헌법화 | 철야 교섭 |
옥쇄한 마쯔모토 죠오지 | 미야자와 토시요시의 ‘혁명’

제8장 초안 요강의 발표
초안 요강과 칙어 | 「칙어」 성립의 불가사의 | 시종차장의 일기에서 |
헌법을 하루라도 빨리 | 초안 요강에 대한 다양한 반응 | 구어로 된 헌법 초안

제9장 미국 정부 대 맥아더
콜그로브의 방일 | 국무성, 아닌 밤중의 홍두깨 | FEC의 선거 연기 요구 |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 맥아더, 소귀에 경 읽기 | 콜그로브의 역할 | 맥아더의 양보 |
총검 없이 민주헌법은 불가능

제10장 제국의회에서의 수정
황실의 안위를 위해 | 카나모리 토쿠지로오의 프로필 | 국체는 변했는가 | 국민주권을 둘러싸고
‘일본 국민’과 ‘외국인’ | 또 다시 사라진 여성의 권리 | 연장된 의무교육

제11장 ‘아시다 수정’과 제9조의 의의
아시다 수정 | 2대 비록의 불가사의 | ‘아시다 수정’은 ‘카나모리 수정’ |
FEC 중국 대표의 지적 | 쐐기로서의 문민 조항 | 맥아더에게 있어서의 ‘전쟁 방기’ |
‘제국의회’의 종언

제12장 헌법의 보급자들
헌법보급회의 설립 | 전쟁 방기를 통해 일류 문화국가로 | 소책자 2천만 부 |
영화에서 <헌법 온도>까지

제13장 요시다 시게루의 반격
대역죄를 남기고 싶다 | 어떻게든 불경죄만은 | 기원절을 남기고 싶다 |
10만 명의 군대를 | 요시다의 일본국헌법

제14장 ‘역코스’의 시작
맥아더, 재검토를 지시 | 재검토 준비에 착수 | 재검토안 | 개정 의사 없음 |
점령정책의 전환 | 남겨진 과제

이와나미 현대문고판 후기 / 역자 후기 / 일본국헌법 제정 연표 / 주 / 찾아보기

책 속으로

천황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는, 헌법이 시행된 후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GHQ의 발명품인 듯이 간주되며, 심지어 “상징”을 “심벌”의 번역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실은 사회당 안에는, GHQ가 “상징”을 생각하기 훨씬 이전에, “상징”으로 하는 안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카토오가 “상징”을 일본의 독자적인 “역사적 소산”으로 파악하고,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국사(國事)행위”를 넘어선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상징”이 GHQ에 의해 “심벌”이라고 번역되어 GHQ안에 등... 더보기

출판사 서평

천황을 살리고, 전쟁을 방기한다!
현대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일본국헌법,
그 ‘비상한 탄생’의 비밀!

1946년에 공포되어 1947년부터 시행된 일본국헌법은 이후 63년이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세계헌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이한 경우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일본국헌법의 역사는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끊임없는 개헌과 호헌의 공방으로 점철돼왔다.
일본국헌법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이성은 바로 그 ‘탄생’의 과정에서 싹튼 것이었다.(중략) 일본국헌법의 이와 같은 ‘비상한 탄생’의 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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