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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Study Book(2011) 최신판례 기출문제 사례연습

김기홍 지음 | 청암미디어 | 2011년 07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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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4547380(8964547381)
쪽수 346쪽
크기 188 * 254 * 3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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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Study Book(2011)』은 단원별로 최신판례, 기출문제, 종합사례연습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신판례는 2006년부터 2011년 5월 사이의 중요 판례에 간단한 설명 및 평석을 덧붙였고, 그와 더불어 해당 판결과 직접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였다. 기출문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의 주요사례문제를 실제 답안 분량에 가깝도록 해설하고, 사례연습은 단원별 논점뿐 아니라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사례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3장 행정법의 관념,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1-5항 행정행위의 관념,불확정개념·재량행위·기속행위,내용,적법요건,효력
제6-10항 행정행위의 하자,폐지,실효,부관,확약
제4-8절 공법상 계약, 단순고권행정,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5장 행정절차, 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7장 국가책임법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2-3절 손실보상제도,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2편 행정소송법

제1-2장 행정소송의 관념,한계,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대상적격
제2항 당사자와 참가인
제3항 기타의 소송요건
제4항 소의 변경, 가구제, 소송의 심리, 판결 등
제2-4절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4장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시설법
제6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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