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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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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로는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등이 있다.
목차
- 1. 법관의 제척과 기피
2. 법원의 관할
3.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 피고인의 특정 -
5.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6. 함정수사
7. 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
8.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9. 고소불가분의 원칙
10.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
11.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2.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3.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별건구속중에 한 자백의 증거능력
14.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의 대상,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환부
16. 강제채뇨와 강제채혈
17. 사진촬용
18. 수사상의 증거보전
19.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20. 영장 없는 압수조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21. 공소장일본주의와 공소권남용
22. 기소편의주의와 기소강제절차
23.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4. 공소장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
25. 공소장변경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요구
2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추완 및 공소기각의 재판
28.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29. 증거제시
30.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청구권, 피의자신문참여권, 피의자신문조서 및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3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검사 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3. 자백의 증거능력 1
34. 자백의 증거능력 2 -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
35.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을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6. 전문증거
37. 직무질문과 유형력행사 및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전문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8.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39. 긴급체포의 적법성,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메모 및 조사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40. 압수 수색영장 집행현장에서의 사진촬영의 적법성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1.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2.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하거나 대화당사자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재전문의 증거능력
43. 전문증거와 재전문 압수 수색과 필요한 처분
4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6. 탄핵증거
47. 자백의 보강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 자백과 보강증거 2
49. 일부상수
50. 상소의 의의
5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2. 항소심의 구조
53. 재심 -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
판례색인
사항색인
기본정보
ISBN | 9788964547083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01월 10일 |
쪽수 | 570쪽 |
크기 |
176 * 248
* 35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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