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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

장건 지음 | 리북스 | 2021년 09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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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4242476(8964242475)
쪽수 664쪽
크기 188 * 256 * 33 mm /1189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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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이 책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절 위임계약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7
제2절 가계약에 관한 법률적 처리 65
제3절 계약금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책임 97
제4절 상가 권리금계약에 관한 법률적 주의 154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실무적 주의 186
제6절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205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 설명 의무 관한 법률관계 215
제8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272
제9절 입증방법상의 녹취에 관한 법리 285
제10절 내용증명서의 법률적 효과 308
제11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 321
제12절 계약서 대서 및 재작성에 관한 법리 333
제13절 가등기 및 가처분 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344
제14절 과다한 근저당 등의 말소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364
제15절 집합건물의 업종 제한에 관한 법률관계 371
제16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초과수수료의 법률관계 394
제17절 공동중개에서의 개업공인중개사간 책임문제 403
제18절 무상중개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424
제19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427
제20절 토지별도등기에 관한 실무상의 처리 439
제21절 중개물건의 하자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451
제2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에 관한 법률관계 467
제23절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475
제24절 집합건물의 동 · 호수가 잘못 표기된 경우 487
제25절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서(대항요건+확정일자)와의 법률관계 516
제26절 법원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523
제27절 제세공과금에 대한 실무적 처리 525
제28절 위법건축물의 실무적 처리 531
제29절 신탁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541
제30절 분양대행과 중개행위와의 구별 569
제31절 분양대행에 관한 MGM 수수료의 법적판단 581
제32절 공유지분 부동산의 법률관계 594
제33절 계약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실무적 방법 617
제34절 채무자(소유자)가 개인회생 · 파산신청을 한 경우 625
제35절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632
제36절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일방적인 선입금 시 이행착수 인정여부 641
제37절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는 경우의 법률적 주의 644
제38절 토지매매 시 경계침범에 관한 법률관계 649
제39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실무적 주의 653
제40절 임차인이 계약서 재작성(또는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의 실무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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