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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한승헌 변호사 법조55년 기념선집 2
한승헌 지음 | 범우사 | 2014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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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3651064(8963651061)
쪽수 490쪽
크기 157 * 230 * 35 mm /98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는 한승헌 변호사의 법조55년 기념선집이다. 한국이 독재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동안 수많은 양심수 변론을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며 험난한 행보 속에서 저자는 법치문제에 관해 글을 써왔다. 강연, 인터뷰,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런 과정에서 남긴 말과 글의 일부를 골라 정리한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한승헌 저자 한승헌은
변호사. 1934년, 전북 진안 출생.
전주고와 전북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를 졸업.
검사생활을 거쳐 변호사로 전신.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많은 정치적 사건, 시국사건을 변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 이사.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이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 ‘어떤 조사’ 필화사건(1975년)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1980년)으로 두 번에 걸쳐 투옥. 1976~1983년 변호사자격 박탈.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1987년). 방송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감사원장(1998년).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2005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 《정치재판의 현장》, 《역사의 길목에서》,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실록》(전7권), 《분단시대의 법정》, 《피고인이 된 변호사》, 《권력과 필화》,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등 40여 권.

목차

간행사 | 한승헌 변호사 법조55년 기념선집간행위원회 위원장 _ 신인령 … 3
머리말 | ‘법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 5

제1장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
인간의 존엄과 법치주의 … 14
한국 헌정의 반성 … 34
정치범과 정치현실 … 43
정치적 상황과 양심수 … 56
위험한 법치주의 … 67
권력과 고문 … 73
한국적 법치주의의 허실 … 84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 97

제2장 가식적 법치주의의 실상
- 역대 반민주정권의 법치 훼손
작가 남정현의 <분지> 필화 … 118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에 관한 의견서 … 142
5.18사건 판결의 반논리 … 155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 변론서 … 159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176
인혁당사건의 재심 무죄를 보며 … 180
법정에 선 작가들 … 186
내가 겪은 유신, 긴급조치사건의 법정 … 199
역사의 맥락으로 본 한국의 시국사건 … 204

제3장 집권 정략에 밀려난 법의 정통성
- 국가이익과 집권자의 이익
대통령 긴급조치와 긴급인권 … 218
민청학련사건 상고이유서 … 237
사법적극주의 …258
언론형사법의 제문제 … 261
7·7선언과 국가보안법 … 265
통일을 위한 법 … 268
한국의 통일정책과 국가보안법 … 273
양극화시대의 법의 역기능 … 309

제4장 압제정권하의 사법의 진통
- 외풍 못지않은 영합의 위험
한국의 사법부, 그 60년의 궤적 … 322
한국 헌정의 불연속성과 사법 … 332
법관 성명과 그 이후 … 342
유신통치하의 법조계 … 346
6공의 사법부를 말한다 … 363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 368
나의 법조 반세기 … 378
민주사법과 변호사 … 384

제5장 법을 통한 정의구현은 가능한가
- 언론의 물음에 답하다
사법개혁과 사법의 미래상 … 396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이끌며 … 422
‘6월민주항쟁’을 생각한다 … 426
법을 통한 정의 실현, 아직 갈 길 멀어 … 432
사법부에 이의 있다 … 438
집권세력의 오기,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역주행 … 450
‘환생한 과거’ - 집권자와 검찰 … 459
한국앰네스티와 국제인권운동 … 465

저자 연보 … 477
저서 목록 … 489

출판사 서평

◎ 법조55년 기념선집-이론 편중의 서술을 넘어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백서!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는 한국이 독재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동안 수많은 양심수 변론을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나아가 법률가라는 틀로만 규정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는 스스로 양심수가 되어 아픔을 같이 하였고, 시대의 흑풍과 험난한 삶 속에서도 법치에 관해 많은 글을 써왔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서 남긴 말과 글들을 골라 정리한 ‘선집’이다.

◎ 추천사

■ 이 사회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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