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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정치개혁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 1
강남훈 저자(글)
진인진 · 2020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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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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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정책 도구로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주목받았던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2019년 10월 말 초판이 발간된 이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후퇴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축소되고, 이마저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치 전술로 인해 다변화된 국민의 대표성 강화가 완전히 실종된 21대 총선의 결과 분석 및 개정된 선거법의 한계와 다시 개선되어야 할 쟁점들을 정리한 내용이 보강되었습니다.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 발간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2장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소선거제 선거에 있어서 ‘즉각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2장의 초판 4절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안 시뮬레이션’을 각각 ‘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과 ‘섀플리-슈빅지수, 정당의 정치력’의 2개 절로 나누어서 새롭게 작성했고, 5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에서 ‘위성정당 설립 금지’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작업으로 1개 절, 총 14쪽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남훈

197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990년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 미시경제학과 가치이론 등을 전공하였다. 민교협 사무총장과 교수노조 위임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자문하였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으며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기본소득의 경제학(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2002)

공저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2019)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2014)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2012)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2012)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수직 통합의 경제학(2010)
한국경제와 마르크스경제학의 도전(2009)
정치경제학과 한국경제(2008)
정보재 가치논쟁(2007)

목차

  • 서문 7

    제1장 모 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 공동선 기본소득 13
    제1절 포용적 경제와 국가의 실패 13
    포용적 경제 13
    포용적 경제의 필요성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4
    민주주의 체제에서 확대되는 불평등 17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우려 20
    캔자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21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23
    제2절 포획된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25
    포획된 민주주의 25
    슘페터,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 정의 27
    로버트 달, 다원 민주주의, 민주주의 포획 28
    실질적 민주주의 29
    제3절 공동부 기본소득과 공동선 기본소득 33
    공동부 기본소득(common wealth basic income) 33
    공동부의 여러 가지 형태 37
    공동선 기본소득(common good basic income) 38
    제2장 비 례대표제 - 정치 대리인을 비례적으로 배정하자 43
    제1절 불평등한 선거제도 43
    선거제도의 분류 43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45
    성과가치 평등 46
    역대 선거의 성과가치 49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불평등한 선거제도가 문제 51
    제2절 비례대표제의 사상과 역사 53
    전체 인민의 정확한 초상화 53
    단일이양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 54
    존 스튜어트 밀 - 민주주의의 제1원리 58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60
    OECD 국가들의 하원 선거제도 분류 61
    제3절 비례대표제의 영향 63
    합의 민주주의의 성과 63
    비례대표제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많아진다: 호주의 자연실험 67
    경제성장과 불평등 68
    선거제도와 고등교육의 공적부담 70
    선거제도에 따라서 중산층의 정당 선호가 달라진다 71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모두 고려할 때 74
    다수제와 우파정부, 비례제와 좌파 정부: 세 가지 가설 76
    미국은 왜 복지국가가 되지 못 하였을까 78
    비례대표제는 혁명과 총파업으로 쟁취한 것 81
    로버트 달, 미국 선거제도 개혁안 82
    노무현의 뜻, 정권을 내놓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83
    제4절 2 1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86
    연동형 비례대표제 8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90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92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뮬레이션 93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98
    제5절 섀플리-슈빅 지수, 정당의 정치력 99
    섀플리-슈빅 지수 99
    섀플리-슈빅 지수 시뮬레이션: 17대~21대 국회의원 선거 103
    시뮬레이션 종합 109
    제6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 112
    360석 전체 연동제로 112
    의석수 확대의 필요성 113
    위성정당 금지 방안 117
    해밀턴 방법을 상트-라귀 방법으로 119
    제7절 대통령 및 시도지사 선거제도 개혁 안 126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 126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비용부담 127
    즉각결선투표제 128
    즉각결선투표제의 장점 132
    결선투표제도와 즉각결선투표제 132
    부록 A OECD 국회(하원) 선거제도 135
    부록 B 상트-라귀 방법에 관한 보충 138
    제3장 주 권자 정치배당 -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 143
    정치의 원죄: 정치의 시작은 불법 자금으로 143
    선거자금 일부 보전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144
    정치를 맑게 하는 정치후원금 공제 제도 147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49
    가난한 주권자를 차별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150
    달러로 투표하기 152
    앤드류 양, 민주주의 달러 154
    주권자 정치 배당 제안 156
    제4장 주 권자 언론 배당 -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159
    뉴스 신뢰도 꼴등인 나라 159
    끔찍했던 주류 언론의 공격 161
    노무현의 숙명, 언론 개혁 162
    프로파간다 모델과 구경꾼 민주주의 165
    인터넷의 양면적 효과 168
    필요할수록 줄어드는 광고 수입 170
    포획된 언론: 보수 80, 중도 10, 진보 10 172
    사흘 굶어 아니 지어낼 뉴스 없다 174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필요성 176
    언론인 기초생활 보장의 어려움 177
    맥체스니와 애커먼 179
    주권자 언론 배당 제안 182
    언론의 정치적 분포를 주권자의 정치적 분포에 비례하도록 186
    제5장 예 산실을 청와대로 - 통치능력은 예산능력이다 191
    대의민주주의의 구조 - 정치인에 의한 관료의 통솔 191
    관료에 의한 정치인의 포획 193
    예산정치까지 하는 예산부서 195
    프랭클린 루즈벨트, 브라운로 보고서 198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201
    예산부서를 청와대로 202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일까 무능한 대통령이 문제일까 205
    제6장 국세청 자료 공개 - 불평등한 현실 그대로 보여주자 209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209
    불평등이냐 불평등 인식이냐 211
    스웨덴, 조세 캘린더를 구입하세요 214
    핀란드, 질투의 날 217
    노르웨이, 누가 내 소득을 검색했지 218
    개인별 및 가구별 국세청 자료를 천분위 단위로 공개하자 219
    맺음말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선 기본소득 223
    실질적 민주주의 223
    공동선 기본소득 226
    참고문헌 229

책 속으로

이 책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개혁을, 기본소득 개념을 응용해서 실행하자는 제안이다. 정치개혁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앞당기고 기본소득이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책의 제안들은 결코 필자의 독창적인 구상이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널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주권자 정치 배당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치 후원금 제도를 순서를 바꾸는 것뿐이다. 주권자 언론 배당은 미국의 맥체스니(R. McChesney) 교수 등의 제안을 수정한 것이다. 예산부서를 청와대에 소속시키는 제안도 미국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받자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한 행정자료 공개도 북유럽3국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형태로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서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정치개혁의 정책 도구로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주목받았던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2019년 10월 말 초판이 발간된 이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후퇴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축소되고, 이마저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치 전술로 인해 다변화된 국민의 대표성 강화가 완전히 실종된 21대 총선의 결과 분석 및 개정된 선거법의 한계와 다시 개선되어야 할 쟁점들을 정리한 내용이 보강되었습니다.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 발간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 및 1장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공동선 기본소득’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실천에 ‘공동선 기본소득’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2장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국민들의 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소선거제 선거에 있어서 ‘즉각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2장의 초판 4절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정안 시뮬레이션’을 각각 ‘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과 ‘섀플리-슈빅지수, 정당의 정치력’의 2개 절로 나누어서 새롭게 작성했고, 5절 ‘바람직한 선거법 개정 방향’에서 ‘위성정당 설립 금지’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작업으로 1개 절, 총 14쪽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장 ‘주권자 정치배당 - 주권자에게 동등한 정치자금을’에서는 기본소득이 유권자들의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선주자로서 ‘민주주의 달러’를 제안한 앤드류 양의 사례도 소개됩니다.
4장 ‘주권자 언론배당 - 언론을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에서는 언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현재 언론시스템의 근본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주권자 언론 배당’ 제도를 제안합니다.
5장은 대통령중심 정치체제에서 행정부의 정부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권을 기존의 예산 관료 조직으로부터 청와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6장은 국세청에서 개인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이 책의 주장을 총괄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치 제도 개혁과 결합하게 되면 단순한 복지정책의 보완이나 대체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개정판은 선거법 개정 과정과 21대 총선 진행과정에서 부각된 민주주의 왜곡현상 등 주요 논점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선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인진은 이번에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개정판 발간에 즈음해서,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를 기획하여,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개정판을 시리즈 1권으로 확정했습니다.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 2권은 6월 말에 발간된 권정임, 곽노완, 강남훈 저 『분배정의와 기본소득』이며, 3권은 1권과 동시에 발간된 이노우에 도모히로 저/송주명, 강남훈, 안현효 번역의 『기본소득경제-알기쉬운 현대화폐이론(MMT) 논쟁』입니다.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저자이자, 기본소득 시리즈 2, 3권의 공동 저자/번역자로 참여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기본소득 경제이론의 권위자로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이론 연구와 기본소득정책 보급 운동에 헌신해 왔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한 정책전문가로서 업적을 이룬 바 있습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바이러스 충격에 대해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자가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시킨 성남시와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가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과 공감을 얻어 두었던 배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의해 발생한 자연재해 및 질병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비롯한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는 위기상황의 연착륙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효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63474458
발행(출시)일자 2020년 08월 01일
쪽수 240쪽
크기
152 * 226 * 17 mm / 452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진인진 기본소득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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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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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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