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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10판
최진수 지음 | 진원사 | 2021년 08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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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3465920(8963465926)
쪽수 1308쪽
크기 172 * 245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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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1. 7. 15.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1. 7. 8.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민법상 법인과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기간의 계산’,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보증보험금 청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유류분’,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이사·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등을 새로이 넣고,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손익상계’, ‘임대차의 갱신’, ‘이사?감사 지위의 취득과 상실’, ‘배당이의의 소’ 등에 많은 보완을 하였다. 그 간 메일로 틈틈이 의견을 준 독자들의 요청을 많이 반영하였다.

목차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Ⅱ.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맺는말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Ⅵ. 지연손해금률
  Ⅶ. 소송법적 문제
  Ⅷ.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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