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민사판례: 보전처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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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박재혁은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주요논문】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
【저 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 진원사, 2012. 11.
목차
- 제1장 보전처분 총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당사자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재판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제2절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제3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집행기간
제2절 집행의 효력
제3절 집행의 취소
제4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제3절 부당한 보전집행과 손해배상
출판사 서평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례공보에 실린 판결 중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과 관련된 판례를 조문별로 엮은 것을 초판에 이어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가급적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과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63464060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11월 07일 |
쪽수 | 182쪽 |
크기 |
190 * 260
* 2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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