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핵심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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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現)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가사이혼소송),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연구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이혼전문 로앤어스 가사팀 자문위원.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원론(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ㆍ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ㆍ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 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ㆍ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사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 성년후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속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外
목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의 제외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2조의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제5조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17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기본정보
ISBN | 9788963463339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01월 10일 |
쪽수 | 594쪽 |
크기 |
190 * 26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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