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작가정보
목차
- 제1장 하도급의 의의
l. 도급
ll. 하도급의 허용과 제한
lll.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
lV.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V. 하도급거래 유형
Vl. 하도급거래의 승계
Vll.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사업자의 의무
Ⅰ.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Ⅱ. 선급금의 지급 의무
Ⅲ.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Ⅳ. 검사결과 통지 의무
Ⅴ. 하도급대금의 지급
Ⅵ.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Ⅶ.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Ⅷ.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장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Ⅱ.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Ⅲ.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Ⅳ. 부당반품의 금지
Ⅴ. 감액 금지
Ⅵ.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Ⅶ.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Ⅷ.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Ⅸ.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Ⅹ.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Xl. 보복조치의 금지
Xll. 탈법행위의 금지
제4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Ⅰ.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
Ⅲ. 관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5장 건설하도급대금 보증
Ⅰ. 하도급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보증
Ⅲ. 하도급공사대금지급보증의 문제
제6장 건설하도급
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하도급의 제한
Ⅱ.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Ⅲ.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Ⅳ. 명의차용자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Ⅴ. 공동수습체의 하도급공사대금채무
제7장 하도급법위반 사건의 처리
Ⅰ. 사건의 조사
Ⅱ. 조정
Ⅲ. 시정조치
Ⅳ. 과징금
Ⅴ.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Ⅵ. 벌점 부과와 협조 요청
Ⅶ. 벌칙
Ⅷ. 과실상계
Ⅸ. 구제방법
부록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디자인 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판례색인
■ 사항색인
기본정보
ISBN | 9788963461403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11월 04일 |
쪽수 | 305쪽 |
크기 |
210 * 297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