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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사적 고찰: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김기우 , 오세웅 , 송태수 지음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2015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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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3371597(896337159X)
쪽수 225쪽
크기 159 * 234 mm /40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사적 고찰: 한국노총을 중심으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현행 노조 및 조정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1절 노동조합법ㆍ노동쟁의조정법ㆍ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변천 개관
1.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2. 1963년 4월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3. 1963년 12우러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4. 1973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5. 1980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6. 1986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7. 1987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8. 1997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9. 2006년 개정 노동 및 조정법
10. 2010년 개정 노동 및 조정법

제2절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전ㆍ후와 대한노총의 입법 활동
제3절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대응: 한국노총 설립부터 1987년 노동자대투쟁까지
Ⅰ. 1960년대
Ⅱ. 1970년대
Ⅲ. 1980년대

제4절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대응: 1987년 이후부터 1996ㆍ1997년 노도업 대투쟁까지
Ⅰ. 1988년부터 1990년대 초ㆍ중반까지
Ⅱ. 1996ㆍ1997년 노동법 대투쟁 전후

제5절 1996ㆍ1997년 노동법 대투쟁 이후 현재까지 한국노총의 제도개선활동
제6절 소결

제3장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기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1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Ⅰ. 노사협의회법 제정 이전의 논의와 한국(대한) 노총의 대응
Ⅱ. 노사협의회법 입법과 개정 과정에서의 한국노총의 대응
Ⅲ. 근참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2절 노동위원회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Ⅰ. 노동위원회법의 제정과 한국(대한)노총의 대응
Ⅱ. 1997년 신 제정 이전 개정과 한국노통의 대응
Ⅲ. 1997년 신 제정 이후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3절 노사정위원회법의 변천과한국노총의 대응
Ⅰ.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한국노총의 대응
Ⅱ. 노사정위원회법 이법과 한국노총의 대응
Ⅲ. 노사정위원회 주요 성과와 한국노총의 대응

제4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Ⅰ. 노사발전재단 설립 추진과 한국노총의 대응
Ⅱ.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5절 소결

제4장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변천과 한국노총
제1절 서론
제2절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Ⅰ. 교원노조법 변천 약사
Ⅱ. 교원노조법 제정 및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3절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Ⅰ. 개괄
Ⅱ. 공무원노동조합법 변천 약사
Ⅲ. 공원노조법의 제ㆍ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붙임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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