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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4-03
김기우 , 윤진기 , 전윤구 , 오상호 지음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2014년 08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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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3371290(8963371298)
쪽수 223쪽
크기 160 * 23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해 연구한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연구의목적과 배경, 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Ⅰ. 연구목적
Ⅱ. 연구배경
제2절 연구보고서의 편제와 연구방법, 연구범위
Ⅰ. 연구보고서의 편제와 연구방법
Ⅱ. 연구범위

제2장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규정 적용제외에 관한기존의 논의
제1절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규정의 변천과정
제2절 제63조에 의해 적용제외 되는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규정
제3절 산업 내 근로형태의 변천과정을 통해 본 제63조의 재정비 필요성과 방향
Ⅰ. 제63조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검토
Ⅱ. 제63조 제3호에 대한 검토
Ⅲ. 제63조 제4호에 대한 검토
Ⅳ. 제63조의 문제점과 재정비 방향

제3장 근로기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ILO 및 각국에서 논의
제1절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구너고
Ⅰ. 관련 협약의 종류
Ⅱ. 제1호 협약과 제30호 협약
Ⅲ.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 제116호(1962년)
Ⅳ. 시사점
제2절 독일
Ⅰ. 독일법과 비교와 한계
Ⅱ. 독일 근로시간법의 법적기초
Ⅲ. 독일 근로시간법과 적용예외규정
Ⅳ. 독일 근로시간법과 적용제외규정
Ⅴ. 근로기준법 제63조와의 비교 및 평가
제3절 프랑스
Ⅰ.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내용
Ⅱ.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 적용제외규정
Ⅲ. 프랑스의 근로시간과 휴식 예외규정이 주는 함의
제4절 일본 근로시간제도의 형성과 적용제외 규정의 기원
Ⅰ. 현행 노동기준법 제41조의 개관
Ⅱ. 일본의 현행 법정근로시간제도의 개요
Ⅲ.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근로시간 관련법
Ⅳ. 연합국 점령 당시 노동기준법의 입법경위
Ⅴ. 시사점
제5절 중국
Ⅰ. 서론
Ⅱ. 중국의 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제도
Ⅲ. 대만의 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제도
Ⅳ. 요약 및 시사점
제6절 함의 : 휴게ㆍ휴일규정 적용예외와 근로시간 전체규정과의 관계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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