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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례연습(2016) 공인노무사 5급 공채 변호사시험 대비

4판
김기범 지음 | 법학사 | 2016년 04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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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2898255(896289825X)
쪽수 474쪽
크기 195 * 265 * 30 mm /84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준비생
- 구성 : 노동법 사례

목차

PART 01 노동법 총론
사례01 노동관행
사례02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사례03 헌법상 노동기본권
사례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례05 노조법상 근로자
사례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사례0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례08 노조법상 사용자

PART 02 근로기준법
사례09 균등처우와 채용의 청구
사례10 중간착취의 배제
사례11 경업금지의무와 비밀유지의무
사례12 취업청구권
사례13 위약예정금지
사례14 채용내정
사례15 시용
사례16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례17 평균임금
사례18 통상임금
사례19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사례20 임금지급의 방법(원칙)
사례21 휴업수당
사례22 포괄임금제
사례23 감시 단속적 근로자
사례24 연차유급휴가
사례25 휴직
사례26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사례27 전직명령과 징계권
사례28 경력허위기재와 징계권
사례29 명예훼손과 징계권
사례30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징계절차
사례3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배제합의
사례3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거부
사례33 기업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사례34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사례35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차등정년제 도입
사례36 단체협약을 통한 정년단축
사례3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사례3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의무
사례39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점
사례40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부당해고 구제의 이익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례41 헌법상 노조
사례4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사례43 조합원의 범위
사례44 의결기관
사례45 연합단체 탈퇴
사례46 노동조합 전임자
사례47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
사례48 조직형태 변경
사례49 조합활동의 정당성
사례50 단체교섭의 당사자
사례51 인준투표제도
사례52 사업부문 매각의 단체교섭 대상성
사례5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례54 단체협약의 성립
사례55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체결
사례56 상여금 포기각서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사례57 평화의무
사례58 단체협약의 해석과 고용안정협약
사례59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사례60 단체협약 종료 후의 노동관계
사례61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사례62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사례63 쟁의행위의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사례64 쟁의행위의의 절차적 정당성
사례65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사례66 직장폐쇄
사례67 사용자의 채용제한
사례68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사례69 노동쟁의 조정대상
사례70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사례71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
사례72 지배개입

PART 04 기타 법령
사례73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사례74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75 도급과 파견
사례76 출퇴근 중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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