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례판례(노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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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편집 김민표
목차
- 제1편 논점은행
제1장 총론
제2장 개별적 근로관게법 총설 등
제3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4장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제5장 근로게약
제6장 취업규칙
제7장 임금
제8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9장 인사와 징계
제10장 근로관게의 종료
제11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2장 업무상 재해
제13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제14장 근로3권
제15장 노동조합의 요건
제16장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제17장 단체교섭
제18장 단체협약
제19장 쟁의행위
제20장 노동쟁의(勞動爭議)의 조정
제21장 부당노동행위
제2편 종합사례
【사레연습01】노동법의 법원(노동관행), 균등대우의 원칙
【사레연습02】유리의 원칙,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사레연습03】근로자의 개념,퇴직금 지급요건, 계약의 갱신 거절과 해고
【사레연습04】경업금지의무
【사레연습05】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집단적 동의의 방식,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사레연습06】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사레연습07】채용내정, 시용
【사레연습08】근로자의 개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보험관계의 성립,산업재해보상보헙료의 부과처분 절차
【사레연습09】전직(배치전환), 시말서 제출과 양심의 자유, 징계의 정당성
【사레연습10】당연퇴직 규정, 해고의 정당성
【사레연습1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레연습12】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
【사레연습13】단체교섭의 대상, 합의조항의 성격, 쟁의행의 정당성
【사레연습14】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사레연습15】평화의무, 준법투쟁,쟁의행위의 정당성
【사레연습16】단체협약상 해고동의 조향,동의권 남용
【사레연습17】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징계의 정당성
【사레연습18】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성실교섭 의무
【사레연습19】파업참가자의 임금,근로희망자의 임금위험부담
【사레연습20】부당노동행위의 주체,부당노동행위의 성립, 구제명령의 내용
【사레연습21】유니온 숍 조항의 유효성,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당노동행위,권리분쟁사항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3편 보충판례
●노동법의 법원(노동관행,전적)
●근로자의 개념:지입차주(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작성
●근로자의 개념: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운송차주)
●근로계약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인사이트코리아 사건)
●파견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견법 관련 판례2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경업금지)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관례 판례
●노동관계의 기본원칙:평등대우의 원칙
●고평법상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
●시용
●휴업수당
●근로시간
●배치전환(전직)
●휴직
●징계사유:이력서 허위기재
●이력서허위기재 2
●징계사유(case)
●징게사유(사생활비행)
●징계절차(소명기회, 노조의 사전동의 등)
●해고절차의 제한: 단체협약상의 합의 조항
●단체협약 실효, 재심절차에서의 하자 치유
●통상해고와 징게절차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과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
●정리해고(한진중공업 사건0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이익
●구제이익 2
●해고무효확인의 청구와 실효의 원칙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류사유: 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의 만료: 갱신 기대권
●파견근로자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사용자의 처분권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정치파업, 동정파업의 정당성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실시의 범위
●초기업별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의 찬반투표 실시의 범위
●위법한 대체근로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항행위
●파업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유무
●처분이유의 경합
●처분이유 경합에서 실질적 해고원인의 판단기준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책임
기본정보
ISBN | 9788962893366 |
---|---|
발행(출시)일자 | 2012년 04월 05일 |
쪽수 | 693쪽 |
크기 |
188 * 254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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