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급여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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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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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업에서 인사노무나 급여업무 담당자들이 임직원의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4대보험 신고와 관리, 임금의 관리, 노무관리, 급여의 계산과 지급, 원천 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세무신고관리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등 현업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집대성하여 실제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작가정보
저자 이민석은 인적자원관리 및 평가보상 전문가로서 KT그룹 계열사인 케이티텔레캅에서 인사담당을 다년간 역임하고, 현재 인사업무의 스펙트럼(HR analytics, 조직심리 등)을 넓히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수학 중이다. 그동안 실무를 통해 쌓은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수학의 정석’처럼 기업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집필하게 되었다. 앞으로 HR 실무자를 위해 현장감 있는 실무서적을 남기는 것이 목표이다.
목차
- Part 01 근로계약관리
Chapter 01 근로계약관리
1. 근로계약의 개념과 형식
2.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의 구분
(1)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 형태별 구분
(2)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
3. 근로조건의 명시사항
4.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
5. 서면 명시의 세부내용
6.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칙
7. 근로계약 시 금지사항
8.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차이점
9.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10. 근로계약과 갱신거절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1. 시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12. 채용 내정
(1) 근로계약의 성립
(2) 채용 취소
13. 근로계약기간 원칙과 예외사항
14.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15. 근로계약서 검토사항
16. 근로계약의 유형별 행정해석 및 판례
17.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정의
(2) 적용기업
(3) 기간제근로자
(4) 단시간근로자
(5) 차별적·불리한 처우 금지
1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양식)
경영고문계약서(양식)
감시단속 근로계약서(양식)
정규직 근로(연봉) 계약서(양식)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양식)
Chapter 02 법정신고사항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
1. 사업장 필수 신고사항
2. 상시근로자수
(1)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2) 근로자의 범위
3. 상시근로자별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Part 02 임금관리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분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 사용자란?
(2) 근로자란?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근로의 대상성)
(1) 임금의 판단기준
(2) 관련 판례
3. 명칭여하 불문
Chapter 02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1) 개념
(2) 기능
(3) 산정방법
2. 통상임금의 요건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3. 통상임금과 관련된 쟁점사항
(1)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2)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4) 복리후생적 수당의 쟁점사항
4. 정기상여금 개선방향
(1)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2) 출근성적(근무일수)에 따른 차등
(3) 휴직, 정직, 중도퇴직자 지급 배제
(4) 재량적·임의적 지급
5. 시간급 통상임금 유형별 산정방법
(1) 일당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사례
(2) 월급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사례
(3)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사례
Chapter 03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2.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3. 3월간의 총 일수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1) 소급 인상된 임금
(2) 의도적으로 높인 임금
(3) 국외근로자의 초과 지급된 임금(해외근무수당)
(4) 월의 중도 퇴직자에게 전액 지급된 임금
(5) 반납된 임금
(6)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7) 입사 첫 날 업무상 부상인 경우 평균임금
(8) 대기발령 또는 징계 도중 퇴직한 경우
(9) 육아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10) 휴업기간동안 감액 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11) 기타의 경우
5. 성과급의 평균임금성
(1) 성과급 유형과 지급기준
(2) 경영(집단)성과급
(3) 개인성과급
(4) 판례 변화
Chapter 04 최저임금
1. 적용범위 및 최저임금액
2. 사용자의 의무
(1) 주지의무
(2) 도급인의 연대책임
(3)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의무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5.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1) 일반적인 판단방법(①)
(2)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②)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산정(③)
Chapter 05 상여금
1. 상여금의 의의
2.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3. 유형별 상여금 지급 여부 판단 사례
(1)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2) 휴업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3) 육아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4) 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5)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6) 산전후휴가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7)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8) 지급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계휴가비 지급 여부
4. 상여금의 차등 지급
Chapter 06 포괄산정임금제의 운영
1. 포괄산정임금의 의의와 내용
(1) 포괄임금제의 유형
(2) 포괄임금제의 인정요건
(3) 포괄임금제 적용대상 업무
(4)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수당의 범위
(5)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업무처리지침
(6) 포괄임금제 성립을 부정한 사례
Part 03 노무관리
Chapter 01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1)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휴게시간의 의의
3. 유형별·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 산정
4. 주40시간 사업장에서의 주의사항
(1) 토요일 처리방식
(2) 연장근로 위반
(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할증
5. 휴일 vs 휴가, 휴무 vs 휴직의 구분
(1) 휴일 vs 휴가
(2) 휴무 vs 휴직
Chapter 02 법정수당의 산정방법
1. 법정수당이란?
2.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임금 계산 사례
(1) 평일날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2) 유급휴일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3) 유급휴일날 익일까지 연장해서 근무할 경우
3.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4. 연차휴가의 모든 것
(1) 출근율 계산식
(2) 연차휴가 부여방식
(3)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계산
(4) 입사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계산
(5)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6) 유형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7) 연차수당 임금산정 기준
(8) 가산휴가의 발생시점
(9)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0) 연차휴가 활용사례
(11)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 사례
5. 주휴수당
(1) 주휴일 부여 기준
(2)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3) 결근과 주휴일
(4) 파업, 휴직기간과 주휴일
(5) 약정휴일과 주휴일 중복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과 주휴일
6. 휴업급여수당
7. 해고예고수당
(1) 의의
(2) 효력요건
(3) 예고시점
(4) 해고시기의 적용제한
(5) 해고예고 예외
(6)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7)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8) 해고예고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8. 휴업수당
(1) 의의
(2) 휴업수당 지급
(3) 휴업수당 계산
(4)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5) 행정해석 및 판례
Part 04 급여지급관리
Chapter 01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직접 지급의 원칙
2. 전액 지급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정기 지급의 원칙
Chapter 02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1. 금품청산의 대상
(1) 청구권자
(2) 청산의무자
2. 금품청산의 범위
3. 금품청산기간
4.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1) 이자발생 기간
(2) 이자율
(3) 적용제외 사유
(4)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Chapter 03 징계처분과 감봉
1. 감급제재의 범위
2. 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와 감급
3. 감봉징계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취업규칙의 효력
4. 취업규칙에 따라 강임이 되고 이로 인해 직무변경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봉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5. 태업 시 임금 감액방법
Chapter 04 인사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의 효력
1. 연봉제상 임금삭감 문제
2. 판례 및 행정해석
Chapter 05 임금반납·삭감·동결
1. 임금반납
(1) 임금반납의 의미
(2) 임금반납의 절차
(3) 평균임금 산정
2. 임금삭감
(1) 임금삭감의 의미
(2) 삭감 절차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유형
(4)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 유형
(5) 평균임금의 산정
(6) 삭감한 급여의 연말정산
(7) 삭감한 급여의 퇴직급여충당금
3. 임금동결
(1) 임금동결의 의미
(2) 임금동결의 절차
(3) 임금동결의 방식
Part 05 급여계산과 세무신고관리
Chapter 01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활용
1.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요
Chapter 02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 원칙
(1)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2)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Chapter 03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사례
1. 유형별 원천징수 계산 사례
Chapter 04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 계산
1. 월급여액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인 경우
2. 월급여액이 1,400만원 초과인 경우
Chapter 05 단일세율원천징수를신청한외국인근로자간이세액계산
Chapter 06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 및 절차
Chapter 07 해외파견자의 세무처리
1.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1) 국내 세법에 따른 구분
(2) 조세조약에 따른 구분
2. 해외파견자의 과세 유무
3. 국외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등 적용 비교
6. 국외근로자 비과세
Chapter 08 원천징수 신고절차
1. 제출의무자
2. 제출시기
3. 원천징수 납세지
Chapter 09 원천징수신고서 작성요령(A에서 Z까지)
1. 원천징수신고서 작성과 제출
2. 원천징수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지급(인원, 총지급액)
(2) 항목별 작성요령
(3) 원천징수 세액의 신고 및 납부
(4) 소액부 징수
3. 가산세 유형 및 계산방법
4.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가산세 계산 사례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로 인해 수정신고할 경우
(2)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 관할세무서에서 통보할 경우
(3) 가산세 납부세액(일반적인 착오로 잘못 공제 받은 경우)
5.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1) 조정환급의 개념
(2) 환급신청 요건
《사례》세무서 원천징수 검수자료
6. 부표 작성 및 사례
7. 수정신고서의 작성
(1) 수정제출의 사유
(2) 수정제출의 시기
(3) 수정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작성 사례
9.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 시기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3) 지급명세서 수정
10.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 근로·퇴직소득
(2) 그 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Chapter 10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및 신고
1. 지방소득세(소득분)의 개념
(1) 납세지 판정 시 근무지의 판단
(2)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납세지
(3) 지방소득세(소득분) 표준세율 및 징수방법
2.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1) 개념
(2) 징수대상
(3) 납부
(4) 소액 징수면제
Chapter 1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부 및 신고
1.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개념
2. 종업원의 범위
3. 과세표준의 범위
4. 사업소의 범위
5. 지방소득세 납부 인원 및 제외
6.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7. 신고 및 납부방법
(1) 신고
(2)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방법
Part 06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Chapter 01 강제집행의 모든 것
1. 강제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의 종류
3. 강제집행의 요건
(1) 집행당사자
(2) 집행권원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2. 집행의 대상과 급여 압류범위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과 압류 범위
(2) 압류명령
(3) 압류 해제 절차
(4)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Chapter 03 현금화 절차
1. 총설
2. 추심명령
(1) 신청
(2) 추심명령의 송달
(3)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4) 추심권의 포기
(5)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 전부명령
(1) 신청
(2) 전부명령의 재판
(3) 전부명령과 공탁
(4) 전부명령의 효력
(5) 집행절차의 종료
(6)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Chapter 04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1. 총설
2. 압류경합의 발생
(1)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2) 목적채권이 동일할 것
(3) 압류액의 중복
(4)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3. 압류경합의 효과
(1) 압류효의 확장
(2)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3)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4)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4. 채권의 우선순위
Chapter 05 압류 유형별 실무처리 방법
1.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실무처리 방법
2.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3. 전부명령 송달 후에 가압류·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4. 전부명령과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5. 압류명령 등과 우선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Chapter 06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1.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2. 개인워크아웃(급여압류 해제절차)
(1) 확약서란?
(2) 급여압류 해제결정문 수령 후 처리절차
3. 개인회생 신청절차(급여압류 해제절차)
Chapter 07 공탁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 혼합공탁
3. 공탁절차의 순서
Chapter 08 급여 압류 관련 상담 사례
1. 개인회생절차 개시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후 효력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
3. 채권의 우선순위는?
4.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이전 가압류의 효력은?
5.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가 경합한 경우 채권의 배당순위는?
6.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 주장 여부는?
7. 급여채권의압류및전부명령송달전에채무자가퇴사할경우전부명령의효력은?
8.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9.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
10.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11.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12.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 압류 해제 및 제3채무자의 처리방법은?
Part 07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Chapter 0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3. 퇴직급여제도 적용 범위
(1) 전 사업장 적용
(2) 적용제외 근로자
4.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의 절차
(1) 퇴직급여제도 변경
(2)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
(3)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금지
Chapter 02 퇴직금제도
1. 퇴직금의 법적 성격
2. 퇴직금 지급요건
(1) 퇴직의 사유
(2)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3. 퇴직금 산정방법 및 유형별 계속근로연수
(1) 계속근로연수란?
(2) 유형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 범위
(3) 정년퇴직
(4) 외국인 근로자 고용
4. 재적 전·출입자의 퇴직충당금 산정기준
(1) 관계사간 전출의 경우 퇴직금 통산 여부
(2) 업무처리 개요도
(3) 적용대상
(4) 충당금 정산방법
Chapter 03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의의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1)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3.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1)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사유
(2) 확정급여형제도(D.B)
(3) 확정기여형제도(D.C)
4. 중간정산과 관련 이슈사항
Chapter 04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1. 임원 또는 사용인의 범위
2.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요건
3.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4. 임원퇴직금 관련 예규
Chapter 05 퇴직연금제도 종류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1) 확정급여형제도(Defined Benefit)
(2) 확정기여형제도(Defined Contribution)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및 비교
(1) D.B와 D.C형 장단점 비교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조건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4) 개인형 퇴직연금 지급 예외사항
(5) IRP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법정사유
4. 퇴직연금과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1) 부담금의 의의
(2) 부담금 산정방법 및 절차
(3)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Chapter 06 퇴직연금의 주요 업무처리
1. D.B형 퇴직연금 적정 적립
2. D.B형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최소적립금 수준 명시
3. D.B형 급여 전액 지급 및 예외사유
4. DC형 부담금 적정 납부 유도를 위한 지연이자 부과
5. 퇴직연금제도 수수료 부담 주체
6. 퇴직연금제도 유연성 강화
7. 사용자의 책무 강화 및 교육 내실화
(1) 제도 운영을 위한 사용자 책무 구체화
(2)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3) 사용자의 금지행위
8.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시 사용자 조치사항
9.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Chapter 07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Part 08 4대보험관리
Chapter 01 4대보험관리
1. 4대보험이란?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2. 4대보험 요약표
3. 두 군데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1)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적용기준
(2)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주
(3)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임금지급 기초일수
(4) 상시근로자수 산출
(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6)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7) 부담금 신고 시 유의사항
5.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6.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1) 고용허가제 4대보험
(2) 법정 4대보험
Chapter 02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당연가입대상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주의사항
(3) 국민연금 취득(납부 재개) 시 기준소득월액 신고 기준
(4) 휴직기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예외기준 변경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 제도
Chapter 03 건강보험
1. 건강보험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처리방법
(2)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3) 피부양자 대상자 및 제외자
(4) 퇴직정산보험료 정산방법
(5) 경영성과금과 퇴직정산 보험료와의 관계
(6) 건강보험 지도점검
2. 일반 건강진단
(1) 대상자
(2)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기준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4)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
Chapter 04 고용보험
1. 일용근로자란?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주의사항
(1) 보수총액신고 대비 피보험자격 신고내용 불일치자 명단(예시)
(2)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3)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징수
3. 고용보험 EDI 상실(이직)사유 분류표
4.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세부기준
(2)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3) 업무처리사항
(4)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5.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피보험 단위기간
6. 산전후휴가 급여 대위 신청
7.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고용안정 지원제도
8. 고용보험료(실업급여) 정산방법
9.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고용보험
Chapter 05 산업재해보험
1. 산업재해 실무처리 시 유의사항
(1)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흐름도
(2) 사고처리 구분
(3) 재해발생 시 처리방법
(4) 재해발생 시 처벌기준
(5) 산업안전보건분야 사업장 감독 시 요구 서류목록
(6)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
(7) 재해발생 시 형법상 처벌
(8) 다른 보상제도와 산재보상과의 관계
2. 산재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손해배상 청구 법적 근거
(2) 민사손해배상액과 산재보상액의 상호공제주의
3.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1)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성
(2) 휴업손해 산정방법
(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처리
(4) 자동차 손해배상액과의 관계
4. 산재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5. 산재와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6. 산재보험요율의 결정과 특수한 보험관계 사례
(1) 개별실적요율
(2) 일반요율
(3) 사업의 분할·합병 시 개별실적요율과의 관계
(4) 사업의 양도·양수 시 개별실적요율과의 관계
(5) 사업의 일괄적용과 보험요율
7. 보험급여의 종류
8. 사업장 법정신고사항
책 속으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차이점
연봉계약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으로 임금설정의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봉제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곧바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근기 68207-2328,2000.8.3).
그러므로 연봉계약기간을 만료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 실무상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두 기간은 별개로 봐야 한다.
p.32 「근로계약에 관한 모든 것」
[판례]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매년 11월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체력단련비나 월동보조비는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의 각 1/12이 월급 통상임금에 속한다(대법 1994다19501, 1996.2.9)
p.84 「통상임금의 요건」
[행정해석] 상여금(임금 68207-120,2003.2.24)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한다.
☞ 상여금의 경우는 연간단위로 그 지급율이 결정되고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연간단위로 지급받았던 총 금액을 연간의 총월수(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별로 퇴사일이 다르고 이러한 퇴사일의 차이에 따른 평균임금의 불합리한 증감을 방지하기 위해 상여금 등의 금품에 있어서는 연간단위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로조건지도과-3100,2008.8.8).
p.98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서 생산고 임금이 제외되고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된다.
p.11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행정해석] 휴일과 휴무일의 근로 차이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만 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함(근로기준과-2325, 2004.5.10). 또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나 휴무근로시간은 포함되므로 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임금근로 시간정책팀-528, 2005.11.22).
노사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p.143 「주40시간 사업장에서의 주의사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26조). 이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해고예고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당연히 근로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것까
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p.188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37조).
p.219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출판사 서평
주요내용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 실무 해설까지 집대성한 HR업무 매뉴얼
기업에서 인사노무나 급여업무 담당자들이 임직원의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4대보험 신고와 관리, 임금의 관리, 노무관리, 급여의 계산과 지급, 원천 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세무신고관리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등 현업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집대성하여 실제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출판사 서평
요즈음 우리 사회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사용자나 근로자,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부터 조금씩 누적되어온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만 법원에 백여 개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임금 구조의 대혁신을 모색해야 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앞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자가 쌓은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인사부서, 노무관리나 급여담당자 등이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집필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사노무나 급여업무 담당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임직원의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4대보험 신고와 관리, 임금의 관리, 노무관리, 급여의 계산과 지급, 원천 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세무신고 관리,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등에서 꼭 알아야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과 보다 전문적인 실무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도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인사노무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반영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속으로 추가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 정지, 정직,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5조 위반은 아니다(근기 68207-144, 2000.1.20).
p.222 「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와 감급」
과다소득공제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해주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④항).
p.276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가산세 계산 사례」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판례는「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2007도3725, 2007.11.16).
p.404 「퇴직금의 법적 성격」
기본정보
ISBN | 9788962871548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7월 28일 (1쇄 2014년 09월 20일) | ||
쪽수 | 548쪽 | ||
크기 |
180 * 240
* 27
mm
/ 946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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