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Tax Planning의 바이블

본 도서는 금융서비스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 보험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CEO플랜, 상속플랜 및 가업승계플랜의 주된 내용을 서술하면서 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세무적인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와 컨설팅이 가능하게끔 했다. 특히 제2편에서는 법인계약을 하기 위한 기본지식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상증법상 고, 저가양수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고, 제3편 상속과 관련된 민법규정은 실무적인 상속절차, 유언방식, 후견제도, 유류분침해 등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책 구성은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 파트는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 주로 보험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담은 편으로 보험의 개요, 종신보험, 세제비적격연금, 세제적격연금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만기수익자와 사망수익자)를 계약형태별로 구성하여 각각의 과세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바뀜에 따른 과세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보험계약을 하기 위한 상담내용 중 많이 화두가 되는 자금출처조사와 차명계좌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정기금평가에 대한 의미를 자세하게 언급하여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비해 상증법상 평가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제3편 즉시연금에 대한 정기금평가를 통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기초지식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넷째, 3층 연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 연금보험이 있는데, 각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각각 상황별로 정리하여 연금수령시 과세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과 예제를 자세히 설명한다.

다섯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제 2파트와 제 3파트에서 배당정책을 통한 컨설팅을 하기 위한 사전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사례를 꼼꼼히 언급하고 있다.

제2파트와 3파트는 본격적인 Tax Planning의 내용으로 2파트에서는 CEO플랜-ⅠⅡ, 제3편은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이 주된 내용으로 각 플랜의 세부내용과 과세근거를 제시하여 본 플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했고, 각 플랜의 경제적 효과를 사례를 통해 계량화하여 절세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을 참조하여 고객에게 객관적인 법적 근거와 계량적인 조세절감효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3파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랜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CEO플랜
법인의 임원 및 직원들은 급여(상여 포함)와 퇴직금을 통해 근로의 대가를 받고 있고 현 세법규정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고 있다. 퇴직급여를 통한 방법은 일명 CEO플랜이라고 하는데, 이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해 법인의 정관변경을 통해 임원의 퇴직금을 증가시키고 해당 자금을 퇴직 직전까지 안전하게 보험상품인 연금(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임원의 퇴직시에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CEO플랜의 핵심은 퇴직소득공제금액이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합계액보다 크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효과가 매우 크고, 법인 입장에선 급여든 퇴직급여든 모두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당정책보다 주주겸 임원의 부를 극대화 전략면에서 훨씬 우수한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해당 자금이 퇴직 직전까지 법인이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기 때문에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분을 중도인출(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경우)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불입으로 인한 법인의 자금경색 부분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어 법인의 자금운영 전략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방법이다.

2. 배당정책
배당정책의 핵심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러한 배당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공제 포함)의 조세절감효과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다.
배당소득의 원천인 법인소득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Gross-up 제도이다. 즉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배당을 했을 때 주주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다. 배당정책은 결국 이러한 이중과세조정을 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합계액을 비교, 분석하여 법인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주주겸 임원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상속플랜은 궁극적으로 상속인간에 원활한 재산 배분과 상속세를 절감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세부적으로 가업상속플랜, 비재무적정보플랜, 기타플랜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가업승계플랜은 상속재산 중 주식에 대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강조한 플랜으로, 1주당 주식가액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배당정책과 CEO플랜이 있고,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사전양도와 사전증여 등이 있다. 또한 비재무적 정보플랜으로는 성년후견인 제도, 조건부 증여, 신탁플랜(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 장애인플랜(보험플랜과 신탁플랜)이 있고, 기타플랜으로는 부동산사전증여, 양도, 부담부증여, 보험플랜, 상속공제활용, 자금출처조사대비, 증여공제활용, 재산처분과 은퇴설계 등이 있다.

4. 보험플랜
보험플랜을 통한 방법은 다소 낯선 부분으로 종신보험(피보험자 부)을 통한 상속세 절세와 상속세 재원마련, 연금보험상품(즉시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을 통한 상속세 절세와 은퇴자금마련, 즉시연금의 정기금평가를 통한 상속세 절세 등으로 해당 자산규모나 특정목적에 맞게 보험설계를 해서 단순한 보험상품의 보장기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 방법까지 고려한 플랜이다.

5. 신탁플랜
상속플랜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탁플랜은 크게 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으로 구분되고 이중 생전증여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세부화된다. 신탁플랜은 피상속인의 가족간 특수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가족구성원 중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어 향후 부모 사망 후에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낭비벽이 심한 자녀 또는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안정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부모 사후 이후에도 생전증여신탁 또는 유언신탁을 통해 피상속인(또는 증여자)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거나 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간의 특수성을 신탁제도를 통해 신탁목적을 법률로 보장케 하는 플랜이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제도와 상증법상의 규정을 이용한 장애인부양신탁과 연금보험상품을 이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면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자금 확보를 가능케 하는 일석이조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