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길 수 있는 권리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Name: 숨길 수 있는 권리
Rating: 10.00 (1 reviews)
Author: 대니얼 J. 솔로브

대니얼 J. 솔로브 지음 | 김승진 옮김 | 동아시아 | 2016년 11월 23일 출간

총 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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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2621655(8962621657)
쪽수	308쪽
크기	138 * 206 * 20 mm /379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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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국방/군사 > 한국안보

‘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을 분석한 책!

오늘날 기술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그리고 방대하게 노출하지 않고는 일상을 영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굳이 블로그에 업로드하지 않아도 메신저 대화 기록, 인터넷 검색어 목록 등을 통해 개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블랙박스 카메라와 CCTV에 의도하지 않은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혹은 사회는 너무도 많은 방법으로 너무도 쉽게 개인의 삶을 감시할 수 있지만, 정작 개인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숨길 수 있는 권리』에서 저자 대니얼 J. 솔로브는 ‘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을 분석한다. ‘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논리는 ‘숨길 게 없으면 된다’라는 주장이다.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사적인 정보나 대화가 조금 노출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사생활을 ‘숨기고 싶은 비밀’로 잘못 가정하고 있다. 저자는 ‘안보 대 사생활’ 논쟁이 이런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국가의 안보냐, 개인의 사생활이냐’는 사실 공존할 수 있다. 실제로 사생활을 희생시킨다고 꼭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모든 안보정책이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안보와 사생활을 양립하지 못하는 두 개의 가치로 본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사생활 보호가 결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안보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규율과 규제를 마련해서 정부의 정보수집활동이 막대한 권한을 갖는 것을 견제하자고 말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국가권력에 의해 자유를 잃었을 때 국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국가가 만일 내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하고 활용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안보상의 이유’와 ‘합리적인 적법절차’에 의했을 것이라는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믿음은 정부와 정부정책의 투명성으로부터 나오며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어떤 절차로 시행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입헌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치러야 할 절차고 과정이다.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사생활과 안보의 가치
1장 숨길 게 없으면 된다
2장 양자택일 논리
3장 행정부 존중의 위험
4장 사생활의 사회적 가치

2부: 비상 시기
5장 시계추 논리
6장 국가안보 논리
7장 범죄-첩보의 구분
8장 비상대권 논리와 법치

3부: 헌법적 권리
9장 ‘사생활=비밀’의 패러다임
10장 제3자 원칙과 디지털 파일
11장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
12장 혐의 없이 벌이는 수색
13장 ‘증거 배제 원칙’은 필요한가
14장 형사소송절차로서의 수정헌법 1조

4부: 새로운 기술들
15장 애국법 폐지와 사생활
16장 법과 기술의 문제
17장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18장 정부의 데이터마이닝
19장 러다이트 논리

맺는 글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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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그때 의회는 비밀경찰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통해 보건대, 정부가 비밀경찰이 없어서 망한 경우는 없어도 비밀감시체제 때문에 망한 경우는 많다.” 하지만 보나파르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안에 수사국이라는 팀을 만들고 다른 기관에서 인원을 끌어모아 조직을 꾸렸다. 그리고 1908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수사국을 승인했다. 곧이어 J. 에드거 후버가 수사국의 수장이 되었고 1935년에 FBI로 이름이 바뀌었다. 20세기를 거치면서 FBI는 놀랄... 더보기

그때 의회는 비밀경찰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통해 보건대, 정부가 비밀경찰이 없어서 망한 경우는 없어도 비밀감시체제 때문에 망한 경우는 많다.” 하지만 보나파르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안에 수사국이라는 팀을 만들고 다른 기관에서 인원을 끌어모아 조직을 꾸렸다. 그리고 1908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수사국을 승인했다. 곧이어 J. 에드거 후버가 수사국의 수장이 되었고 1935년에 FBI로 이름이 바뀌었다. 20세기를 거치면서 FBI는 놀랄 만큼 규모가 커졌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만 보더라도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후로도 계속 커져서, 지난 60년 사이 규모가 세 배로 증가했다. 이토록 방대한 규모, 폭넓은 업무, 막강한 기술적 역량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FBI는 다른 연방기관들과 달리 아직 그 존재를 의회로부터 법률로 승인받은 바가 없다.
/ 17-18쪽

어떤 사람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에 대한 책을 여러 권 구매했다고 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그가 마약을 제조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그의 도서 구매 기록이 전체 이야기를 다 담고 있지는 않다. 이 사람은 필로폰 제조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그는 필로폰 제조법에 대한 책을 구매하는 것이 당국자에게 의심스럽게 비칠지 모른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의 구매 기록은 구매 이유까지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무언가를 구매할 때마다 정부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염려해야 하는 것인가? 요주의 인물 목록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고 있지 않지만 그는 당국이 자신의 기록을 보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잘못된 추론을 내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범법 행위를 찾아내고자 불을 켜고 들여다보는 당국의 눈에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비칠지 매번 걱정하며 살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 47쪽

포스너와 버뮬은 “당면한 위협과 그에 필요한 대응이 모두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통상적인 사법절차와 느리게 진화하는 법적 규칙들은 적절치 않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법절차’와 ‘법적 규칙’은 법치와 적법절차의 기본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인 것이다. 포스너와 버뮬처럼 안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보 강화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둔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에 따라 최대치의 안보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권위주의체제가 아닌 민주사회에서 살고자 할 때 감수해야 할 비용이다.
/ 61-62쪽

물론 과거의 테러 사건이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래에는 핵무기나 생물무기를 이용한 훨씬 더 위험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테러의 위험성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테러는 다른 사고가 일으키지 않는 종류의 분노와 공포를 일으킨다. 따라서 공포를 가라앉히는 일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도 맞다. 테러 공포가 위험성이 실제로 더 큰 다른 요인(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공포에 비해 비이성적으로 높은 경우라 해도 말이다. 하지만 현명하게 구성된 정책이라면 순간의 비이성적인 공포에 완전히 휘둘린 것이어서는 안 된다.
/ 65쪽

대법원은 사생활이 완전한 비밀의 형태를 띠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당신이 정보를 누군가와 공유하는 순간 그 정보가 사생활로 간주되지 않는다. 깊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은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겐가 당신의 정보를 일단 노출하면, 경찰이 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 그것은 사생활이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생활=비밀’의 개념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비밀로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그 내용이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내밀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열린 장소에 있을 때도 내 말이 기록되거나 내 행동이 미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134쪽 닫기

출판사 서평

왜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은 자국민을 향하는가?
- 미국 정부의 정보수집 역사 100년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앞날 -

국가안보와 개인의 권리,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한다’!
핵심은 정부와 정책의 투명성이다

왜 ‘국가안보정책’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2011년, 오스트리아의 법학도 막스 슈렘스는 3년간 그가 페이스북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페이스북 측에 요청했다. 온갖 시시콜콜한 일상에서부터 심지어는 이미 삭제한 정보까지, 장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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