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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문제는 불평등이다 |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 연구

유종성 지음 | 김재중 옮김 | 동아시아 | 2016년 09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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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2621594(8962621592)
쪽수 420쪽
크기 154 * 224 * 24 mm /61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불평등과 부패의 고리를 파헤친 책!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은 2006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던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Korea, Taiwan and Philippines Compared》를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유종성은 통시적으로 한국과 타이완, 필리핀의 부패 역사를 비교한다. 서구와 달리 식민지 역사를 겪고, 친미 성향을 지닌 채 50년대 이후 ‘발전국가’로 발돋움했던 동아시아 세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토대로 각 나라의 불평등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공포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CP1 등을 보면 한국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보다는 부패가 덜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는 부패 수준이 높다. 이를 필리핀, 타이완과 비교해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CPI가 5.4, 필리핀의 CPI가 2.6, 타이완이 6.1로 한국은 필리핀과 타이완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왜 필리핀의 부패 수준이 현저하게 심해진 것일까? 저자는 ‘토지개혁’의 역사에서 그 배경을 설명한다.

저자소개

저자 : 유종성

역자 : 김재중

목차

추천의 글
한국어판 발간에 부쳐
감사의 말

제1장 서론: 문제 제기, 핵심 주장과 방법론
부패와 발전
동아시아의 부패와 발전
부패와 민주주의
부패, 후견주의 그리고 포획
동아시아에서의 부패의 원인들
출발점: 민주주의에서의 불평등과 부패
비교역사 분석을 위한 논거
사례 선택: 왜 한국, 타이완, 필리핀인가?
책의 구성

제2장 민주주의, 불평등, 그리고 부패: 이론과 가설
부패의 주인-대리인-고객 모델
□대리인 문제로서의 부패
□후견주의, 역선택과 부패
□부패한 고객과 엘리트 포획의 문제
민주주의, 불평등과 부패
□후견주의의 원인으로서의 불평등
□포획의 원인으로서 불평등
□민주주의와 독재국가에 있어서 불평등과 부패
□일반 가설들

제3장 한국, 타이완, 필리핀의 부패 상대적 수준, 추세와 가능한 설명
부패의 측정
한국, 타이완, 필리핀에서 부패의 상대적 수준과 추세
□1940년대 후기(해방 초기) 시기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
□ 1986/1987년 민주주의 전환부터 현재까지
□요약
가능한 설명들
한국, 타이완, 필리핀의 불평등-부패 가설 검토
□불평등 감소에 있어서 토지 개혁의 성공과 실패
□민주주의, 선거 그리고 후견주의
□관료제, 엽관주의와 부패
□산업 정책과 정부-기업 관계
□반부패 개혁의 엄격함과 효과성

제4장 불평등, 토지 개혁과 경로 의존성의 기원
한국의 성공적 토지개혁
타이완의 성공적 토지개혁
필리핀의 토지개혁 실패
토지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
토지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

제5장 선거, 후견주의와 정치적 부패
필리핀: 지속적인 후견주의
□필리핀의 초기 민주주의 시기(1946~1972년)
□필리핀의 권위주의 시기(1972-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후 민주주의 시기(1986년~현재)
한국: 프로그래머티시즘의 발전
□한국의 초기 선거 민주주의 시기(1948~1972년)
□한국의 권위주의 시기(1972~1987년)
□한국의 민주주의 시기(1987년~현재)
타이완: 프로그래머티시즘의 발전
□타이완의 권위주의 시기(1949~1987년)
□타이완의 민주주의 시기(1987년~현재)
후견주의의 원인
후견주의의 결과
□필리핀과 한국의 초기 선거 민주주의 시기
□세 국가의 권위주의 시기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주의 시기

제6장 관료제, 엽관주의와 관료 부패
필리핀 관료제에서의 엽관주의 발전
한국 관료제에서의 능력주의 발전
타이완 관료제에서의 능력주의 발전
능력주의와 엽관주의의 원인
능력주의와 엽관주의의 결과

제7장 산업 정책, 포획과 기업 부패
필리핀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포획된 민주주의(1946~1972년)
□약탈 정권과 실패한 수출 지향 산업화(1972~1986년)
□포획된 민주주의의 복귀와 자유주의 개혁들 (1986년~현재)
한국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국가 자율성과 수입 대체 산업화에서 수출 지향 산업화로의 전환
*박정희의 재벌 중심 중화학 공업 전략
*민주화와 재벌의 포획
□민주적 자율성 또는 포획?
타이완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권위주의적 국가 자율성과 산업 정책
□자유화, 민주화 그리고 국가 자율성에 제기된 도전
국가 자율성과 포획의 원인
기업 지배 구조와 부패에 대한 국가 포획의 영향

제8장 일반화를 위한 국가 간 증거
데이터
도구변수
국가 간 증거

제9장 결론
주요 발견들
부패 연구에 대한 공헌
신생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
비교정치학과 정치경제학 문헌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찾아보기

추천사

수전 로즈-애커맨(예일대학교 교수)

유종성 교수는 중요한 연구를 통해 불평등이 엘리트 부패를 조장하고 국가 정통성의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특히 아시아에서 부패가 민주주의, 빈곤, 그리고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더보기

스테펀 해거드(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교수)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경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까지 확대된다. 민주주의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 유종성 교수는 한국과 타... 더보기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

그동안 학계의 상식과는 반대로, 유종성 교수는 한국, 필리핀, 타이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불평등은 후견주의적 정치, 엽관주의적 관료제, 엘리트 포획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패를 증가시킨다”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더보기

문정인(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유종성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 타이완, 필리핀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이 부정부패를 심화시킨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참신한 이론적 시각, 심층적 경험 분석, 그리고 정책적 함의가 돋보이는 근... 더보기

김상조(한성대학교 교수)

역설적이게도, 성공이 실패의 씨앗이 된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박정희식 낙수 효과 모델이 수명을 다해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개혁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문제다. 유종성 교수의 책에 그 해답이 있다... 더보기

책 속으로

불평등은 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등과 부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부패 관련 문헌의 다수가 불평등에 대해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큰 정부가 부패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 작은 정부를 위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필자의 연구는 이러한 접근이 편협하고 잘못된 것임을 밝힌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12쪽

오늘날 한국은 피被원조국으로부터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후발 개발도상국... 더보기

출판사 서평

부패 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
“문제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불평등이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부의 양극화

부정부패에 무뎌진 대한민국의 현주소
‘김영란법’을 탄생시키다
공기업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하다 적발된 유력자들의 뉴스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다. 취업난 속에서 부정 채용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권을 따기 위해 사법 권력에 전방위적 로비를 펼치는 CEO, 사건 무마 청탁을 전제로 벤츠 승용차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현직 검사 등.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여야 정당, 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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