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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시민을 위한 정치 입문서

엄윤진 지음 | 갈무리 | 2019년 01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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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1951975(8961951971)
쪽수 320쪽
크기 130 * 189 * 21 mm /351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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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대통령, 국회의원 300명, 판사 3,000명이 국가의 핵심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독점한다. 소수 지배 엘리트는 ‘시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대의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은폐했다. 삼권의 독점은 분명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배다. 이들의 뻔뻔한 지배를 감추는 수단이 얼마나 탁월하고 은밀했으면 우리가 이들의 지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공동체의 주인인 우리 시민이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정해야 하며, 법률의 위반 여부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명한 진실을 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일절 발언권도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여겼을까? 내가 아닌 남이 모든 중요한 것을 대신 결정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주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진정 이 사회의 주인으로 자유를 누릴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지배체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두 축임을 1부에서 다룬다. 2부는 이런 소수의 지배를 은폐한 여러 제도의 민낯을 드러낸다. 교육, 사법제도, 자유와 경쟁과 같은 지배 이념이 어떻게 지배를 은폐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로 둔갑시키는지를 분석한다. 3부는 소수의 지배를 해체하는 방식과 대안을 다룬다. 경제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보장하는 개헌의 방향이 3부의 주제이자 이 책의 결론이다.

저자소개

저자 : 엄윤진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독일 본 대학에서 ‘예수 운동’에 대한 논문으로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2013년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인문 학원 <생각공장>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하는 ‘매우 간략한 개론 시리즈’(Very Short Introduction Series)를 주요 텍스트로 인문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자연, 응용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초중고생과 일반인에게 강의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성 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인종적 소수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관한 연구를 계획 중이다.

목차

서문 : 자신의 삶과 사회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시민에게 4

1부 지배를 위한 최적의 제도
1장 시민의 입법권 요구를 틀어막는 플라톤의 『국가론』 13
2장 시민을 노예와 바보로 만드는 대의 민주주의 31
3장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인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48
4장 지배와 불의에 대한 저항의 싹을 자르는 공포 정치 69

2부 지배를 숨기는 제도와 방법
5장 지배에 복종하게 하는 교육제도 87
6장 지배에 스스로 동의하게 하는 사법제도 113
7장 규칙과 법에 복종하게 하는 이념 129
8장 자유와 해방을 스스로 거부하게 하는 대중문화 146
9장 시민이 봐서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대안 문화 170
10장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187

3부 지배체제를 해체할 제안과 개헌
11장 예수와 맑스가 전하는 시민의 저항 방식 209
12장 존 듀이가 전하는 시민의 교육철학 224
13장 불안을 잠재우는 유럽의 다양한 복지 제도 237
14장 4차 산업 혁명과 복지국가에 대한 모순된 전망 249
15장 기본 소득과 경제적 자유 268
16장 개헌과 정치적인 자유 284

후기 :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를 마치며 309

후주 313

책 속으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번영이라는 약속을 이룬다. 이 경제적 번영은 99%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1%인 초고액 자산가만의 경제적인 번영이었다. 그들의 선전과는 다르게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엄청난 소득 불평등을 ‘선물’했다.
― 3장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인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60쪽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몰아줬던 권력을 시민과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누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적어도 독점한 권력을 시민이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수단을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
― 6장 지배에 스스로 동의하... 더보기

출판사 서평

삼권 분립은 소수 엘리트가 삼권을 독점한 현실을 교묘히 은폐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직시해보자고 말한다. 전체 한국인 중의 0.0006%에 속하는 300명이 한국 사회의 규칙인 법률을 만든다. 그리고 이 법을 3천 명의 법관만 해석 권한을 가진다. 우리는 없는 돈에 매년 세금을 내는데 대통령과 관료 집단만 이 돈을 어디다 쓸지를 결정한다. 이런 정치 제도를 삼권 분립이라 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학교에서 달달 외웠다. 오천여 명 즉 전체 인구의 대략 0.01% 내외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규칙을 정할 권리,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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