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과 개혁 점령이 없어도 전후개혁은 일어났다

Name: 점령과 개혁
Author: 아메미야 쇼이치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 7

아메미야 쇼이치 지음 | 유지아 옮김 | 어문학사 | 2012년 10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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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1841443(8961841440)
쪽수	238쪽
크기	153 * 224 * 20 mm /374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シリ-ズ日本近現代史7 占領と改革 / 雨宮昭一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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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현대사를 과거와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읽어내며 현재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어주는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 제 7권 『점령과 개혁』. 이 책은 패전과 점령에 의한 개혁의 구별, 즉 점령이 없어도 개혁된 것, 점령에 의해 개혁된 것, 점령이나 패전 없이도 개혁된 것을 구별하면서 전후 10년을 설명한다.

상세이미지

머리말

제1장 전후체제의 형성과 일본의 패전
1. 총력전체제와 패전
2. 전후 국제체제의 형성
3. 패전으로의 길

제2장 비군사화와 민주화
1. 점령체제의 형성
2. 점령계획의 실시
3. 도쿄재판과 전쟁 책임
4. 민주화정책의 여러 가지 양상

제3장 신헌법의 형성
1.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2. 미국 정부와 GHQ
3. GHQ의 헌법 초안
4. 국내의 여러 헌법안과 헌법체제의 성립

제4장 정당세력과 대중운동
1. 패전과 일본의 지도자들
2. 패전 전후의 정계 재편
3. GHQ와 공직 추방
4. 자유주의파와 협동주의파

제5장 중도내각의 전개와 자유주의파 결집
1. 가타야마 내각의 시대
2. 아시다 중도내각의 성립
3. 냉전과 점령정책의 전환
4. 도지 라인과 사회 재편

제6장 전후체제의 형성
1. 여러 세력의 체제 구상
2. 1950년대의 일본 사회

맺음말
저자 후기
역자 후기
연표
참고문헌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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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bacause of/inspite of 점령 sn**e86 | 2013-08-04 | 추천: 0 |

저자는 패전후의 개혁이 점령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개혁의 움직임이 이미 전전은 물론 전쟁중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시각을 내세워서 전후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역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움직임이 과연 의미있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주목하는 전전기이래의 자유주의적 움직임 내지 총력전에 반대하는 세력은 전후 점령군의 개혁이 효과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 더보기

저자는 패전후의 개혁이 점령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개혁의 움직임이 이미 전전은 물론 전쟁중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시각을 내세워서 전후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역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움직임이 과연 의미있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개혁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주목하는 전전기이래의 자유주의적 움직임 내지 총력전에 반대하는 세력은 전후 점령군의 개혁이 효과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다. 저자의 주장처럼 그러한 움직임이 과연 군국주의적 총력전의 움직임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자적인 민주화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 군부가 본토대결정을 외치면서 전쟁수행능력 - 어떤 의미에서는 쿠데타 방지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한편 점령의 한 개혁인 농지개혁이 총력전체제와 동일한 방향이라는 등, 전후의 히가시쿠니노미야 내각이 치안유지법 체제의 재현이라는 점을 지적당하여 인권지령을 시행하지 못하고 붕괴하였다는 부분의 서술은 저작의 전체적인 시각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저자의 지적처럼, GHQ 내부의 뉴딜파와 자유주의파의 대립과, 일본 정파나 사회세력 내에서의 다양한 움직임, 공산당, 사회당, 자유주의자, 총력전체제파, 황도파 등이 서로 정치적 쟁점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역동적면을 간과하고 전후의 시기를 단순한 점령에 의한 개력으로 일원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여간 아래와 같은 문장은 - 비록 동의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 저자의 속내가 들어나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민주권, 생존권, 상징천황제 등의 조항을 헌법 초안 만들기에 관여한 미국의 젊은이나 군인이 스스로 생각해 낼 리가 없었다(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체를 다 옮겨둔다). 후쿠자와 유키치나 요시노 사쿠조 등의 사상, 일본 측의 안, 영국을 포함한 세계의 지식과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는 결코 '강요'는 아니지만, 그 절차 과정에서의 관계는 명백하게 지배, 피지배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더욱이 천황의 처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그것은 전쟁 중의 심리작전전략에 의하고 있으며, 점령기에도 계속된 지극히 군사적인 지배관계였다.
이것을 점령자, 피점령자 쌍방이 명확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선의로 가득 찬 '무조건 항복 모델의 성공 스토리'로서 이해해 버리고, 미국은 이러한 생각에 의해 이후의 세계 각지에서 '점령개혁'을 밀어붙이게 된다. 그것은 피점령 측을 스스로는 개혁할 수 없는'구태의연'하고 '반동'적인 존재라고 보는 관점으로 고정함으로써 강화 재생산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개혁이 있든 없든 언제가는 개혁은 이행할 수 있는 조건과 주체와 내용이 '발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발견'에 관해서 말하면, 천황이나 군대보다도 생존권, 남녀의 평등과 같은 생활에 관한 영역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특히 일본에서는 전전, 전쟁 중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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