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생태적·연대적 관점과 정책의 필요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생태계 위기인 기후위기와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생태연대주의 관점과 정책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기후위기는 생태적 인식에 기초한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기함으로써 마침내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소중한 글로벌 합의를 끌어냈다. 하지만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소동이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이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이해갈등으로 인한 수많은 도전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태연대주의의 생태적·연대적 관점이 빠르게 확산되어 세계 사회에서 굳건히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세계 수준에서뿐 아니라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위기와 함께 인류에게 생태적·연대적 관점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방역, 백신 공급,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등에서 연대의 논리와 각자도생의 논리가 충돌하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결국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 없이는 팬데믹의 종식이 어렵다는 점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이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결국 생태적 관점의 회복 없이 코로나 팬데믹을 온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처럼 생태연대주의 관점과 정책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인류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생태계와 사회적 연대에 파괴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가 비록 그동안 여러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주의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면 결국 생태적·연대적 관점에 입각한 경제 운동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라야 비로소 생태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진정한 의미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제1부 생태적ㆍ연대적 사상’에서는 연대적 관점을 중시하는 생태주의 사상과 생태적 관점을 중시하는 연대주의 사상을 소개한다. 1장에서는 현대 생태주의를 대표하는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생태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들 생태주의 사상에서 발견되는 연대적 관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오귀스트 콩트와 레옹 부르주아의 고전적 연대 사상에 나타나 있는 자연적 연대론을 소개한 후 현대적 연대 사상의 대표적 세 전통인 사회학, 사회주의, 가톨릭교회의 연대 사상을 중심으로 이들 현대적 연대 사상에서 발견되는 생태적 관점을 살펴본다.
‘제2부 생태적ㆍ연대적 정책’에서는 생태적 관점과 연대적 관점을 함께 중시하는 대표적인 정책 논의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리우 선언, 의제 21, 밀레니엄 선언, 밀레니엄 발전 목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등을 중심으로 유엔이 그동안 제시해온 대표적인 글로벌 수준의 지속 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을 생태적·연대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생태사회적 복지 담론과 특히 생태복지국가 담론에서 제시되는 정책 논의를 생태적·연대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5장에서는 생태사회적 시장경제론과 연대경제론을 중심으로 생태적·연대적 관점을 중시하는 이들 경제론의 의미, 기본 가치, 기본 원칙, 전략, 그리고 특히 정책 관련 논의를 살펴본다.
「맺음말: 생태연대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책」은 이 책을 마무리하는 장으로서 생태적·연대적 관점과 이 관점에 입각한 정책에 대한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생태연대주의 기본 원리와 주요 정책 사례를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기본 원리로는 생태적 인식, 연대적 인식,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경제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인식, 글로벌 사회 문화와 글로벌 정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생태연대주의의 기본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사회 문화, 정치 개혁, 경제, 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생태연대주의 관점에서 간략히 제시한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생태연대주의의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생태계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연대주의 사상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오늘날 생태주의의 발전이 연대적 관점에 그리고 연대 사상의 발전은 생태적 관점에 각각 크게 빚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두 관점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과 관련 프로그램, 생태복지국가론, 생태사회적 시장경제론, (사회)연대경제론 등 21세기 들어 큰 주목을 받는 새로운 담론을 관통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이들 담론과 관련 정책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인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들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이 그동안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이 그동안 가속화해온 환경 파괴가 21세기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의 원인 바이러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글로벌 시민사회의 시급한 과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생태연대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이런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