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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발간사
일러두기
1. 등대도안의 건축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2. TV프로그램 녹화대행 서비스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 여부
3. 위성방송 수신카드의 무단제조와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4. 음악저작물에의 링크 서비스 제공과 전송권 침해 여부
5. 공동저작물이 성립 여부 - 해양정책학 사건
6.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
7. 컴퓨터 프로그램의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인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8. 드라마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의 저작권 침해 여부
9. 게임물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0. 사진저작물에의 인터넷 링크의 전송권 침해 여부
11. 리메이크 노래 제작과 원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12. 지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오니온맵 사건
13. 도자기 꽃잎 문양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포트메리온 사건
14. 외국 출판사의 허락에 따른 번역출판의 저작권 침해 여부
15. 포털 사이트 광고 방해와 인터넷 사이트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16. 수험서 내용의 무단 이용과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여부
17.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 수정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18. 상표 도안의 저작물성 이정 여부
19. 매장 전용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복제 · 전송 중단 요구자의 주의의무 범위
21. 4괘 형상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22.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23. 음악저작물의 통화연결음 이용과 대가 산정 기준
24.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인 조치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
25. 삼베질감 기법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색동벽화 사건
26. 음악저작물의 표절 여부 - 씨앤블루 '외톨이야'사건
2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28. 지상파 방송의 유선방송 재송신과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여부
판례색인
기본정보
ISBN | 9788961201476 |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11월 01일 | ||
쪽수 | 582쪽 | ||
크기 |
148 * 210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저작권관계자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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