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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총람(2013)

양장
한국산업정보원 지음 | 한국산업정보원 | 2013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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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0816985(8960816981)
쪽수 1001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지방자치총람(2013)』은 총 5장으로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지방자치발전정책, 질의 회신, 관련 단체, 관련법률까지 살펴본다.
,

목차

발간사
목 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1. 지방행정체계 개편
1-1. 추진배경
1)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1-2.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 방향
1-3. 해외사례
1) 영국 :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종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1-4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2. 예산
2-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관련 법규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기능
5) 예산과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6)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2-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2-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3. 회계
3-1. 회계의 의의
3-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3-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3-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한
3-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 (지방재정법 제 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 (지방재정법 제 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지방재정법 제 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재정법 제 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지방재정법 제 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 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재정법 제 95조)

4. 결산
4-1. 결산의 의의
4-2. 결산의 기능
4-3.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4-4.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5. 세입
5-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근거
3) 세입의 구성
4) 세입의 일반원칙
5) 세입의 징수와 수납
6)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지방재정법 제62조)
7) 징수결정
8) 수납
9) 징수감액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10) 세입징수보고서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개요
6-1.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6-2. 회계ㅐ과목총괄표(C.O.A)와 분개연계표(J.M.T)
1) 회계과목총괄표 (C.O.A: Chart of Accunts)
2) 분개연계표 (J.M.T: Journalizing Mapping Table)
6-3.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1) 회계장부
2) 분개장(Journal Entry)과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3)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자산대장, 예산목별 원장
4) 시산표, 일계표 및 증빙자료
6-4.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와 회계처리 시설

7.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념
7-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7-2.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근거 법령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음
2)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7-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 지방회계기준의 개념 및 기준 제정 주체
2) 지방회계기준의 목적
3) 지방회계기준의 적용범위
7-4. 재무보고서
1)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2) 재무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설명하고 있음

8.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의 기초
8-1. 발생주의ㆍ복시부기회계의 정의
1)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의 정의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8-2.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1)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2) 자산(Assets)
3) 부채(Liabilities)
4) 순자산
5) 수 익
6) 비 용
8-3. 회계의 순환과정
1) 회계의 순환과정
2) 분개장
3) 시산표의 작성
4)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

9. 지방재정분석
9-1.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9-2. 재정분석 방향
1) 기존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
3) 재정분석의 특징
4) 지표분석 방법 등
9-3.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10.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10-1. 목적 및 방침
1) 필요성
2) 기본방침
10-2.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2) 현행 제도 (총액한도제) 개요
10-3.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3) 부적정한 지방체발행 등에 대한 조치
10-4. 지방채발행의 절차 및 내용
1) 계획수립의 절차
2) 발행계획 작성
3) 종합계획의 수립
4) 발행계획의 변경신청
5) 매출공채의 발행신청
10-5.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10-6.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11.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11-1. 제도개요
1) 개념
2) 목 적
3) 연 혁
11-2. 운영기준
1) 기본방향
2) 대상사업의 유형
3) 대상사업
4) 심사의 종류
5) 재심사 대상사업
6) 심사제외 대상사업
7) 투자심사 기준
8) 투자심사의 절차
9)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10)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11)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실시
11-3. 주요일정

12.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12-1. 지방자치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2-2.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3.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13-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 방향
13-2. 지방의회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연혁
3) 평가 및 발전방향

14.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4-1.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 방향
14-2. 중앙-징방간,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5.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5.1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범위
3) 지방재정의 구성
4) 지방재정의 규모
15-2.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16.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16-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 보조의 특징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16-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 국가보고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제2장. 지방자치발전정책

1. 지역발전정책
1-1. 개요
1-2.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화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2. 지역발전 개요
2-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2-2. 지역연고산업 육성
2-3.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3-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3-2.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다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3-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3-4. 행정사항

4. 광역경제권
4-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 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산업적 배경
2) 기존 시ㆍ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
4-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4-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 추진 배경
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3)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4)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확립
5) 향후 정책 과제

5.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5-1.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5-2. 종전과 달리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5-3.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6-1.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2) 기본 방향
6-2. 운영기준
6-3. 행정사항
1) 조례와의 관계
2) 기존 지침과의 관계

7.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7-1.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추진개요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7-2. 재정분석 방향
1) 2010년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과 특징
3) 지표분석 방법
7-3.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 체계

8. 지방재정 공시제도
8-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8-2.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 공시항목 신규 추가 및 일부 조정
2)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재정용어에 대한 설명 추가
3) 통합공시에 대한 활용성 제고
4) 재정공시 사후관리 강화
8-3.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244개 지방자치 단체장
2) 공시의 구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3) 공시의 시기: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4) 공시방법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8-4.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8-5. 재정공시 사후관리

9.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9-1. 목적 및 방침
1) 필요성
2) 기본방침
9-2.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2) 제도 개요
9-3.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체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9-4.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9-5.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10. 지방자치 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0-1. 지방기금 제도
1) 제도의 변화
2) 제도변화의 주요내용
3) 기금제도 개관
4)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함
10-2. 폐지ㆍ통합
10-3. 2012년도 기금운용방향
1) 기본방향
2)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3)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4)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5)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10-4.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1) 기본원칙
2) 기금운용계획 수립
3) 자금운용계획

제3장. 질의 회신

제4장. 관련 단체

제5장. 관련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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