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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9788960815643(8960815640) |
|---|---|
| 쪽수 | 1015쪽 |
| 크기 | 257 * 188 mm 판형알림 |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목차
제1장 . 지식재산정책
1. 특허정책
1-1. 2011년도 정책계획
1)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 세부 추진계획
1-2. 2010년도 정책계획
1)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 세부 추진계획
제2장 . 특허관련산업
1.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1-1.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1-2.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2) 우선구매추천
2. 특허기술거래ㆍ이전 활성화
2-1.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속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2-2.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1) 온ㆍ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3.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
3-1.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3-2. 고객감동 경영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ㆍ제도개선
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3-3. 성과주의 경영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2) 성과주의 문화정착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3-4. 6시그마 경영
1) 6시그마 추진 체계
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
3) 6시그마 성과
3-5. 지식경영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4. 혁신문화 내재화
4-1. 핵심가치 내재화
1) KIPOway운동 전개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4-2. 혁신역량 강화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5. 특허동향
5-1. 국가별 특허동향
1) 내외국인의 특허동향
2) 주요 국가의 특허동향
3) 연구주체의 특허동향
5-2. 지역의 특허동향
1) 광역자치탄체 지역별 특허동향
5-3. 기술분야의 특허동향
1) WIPO 35개 기술분야의 특허동향
5-4. 산업분류별 특허동향
1) 산업분류에 따른 특허동향
5-5. 특허권리분쟁
1) 특허권리분쟁 유형별 동향
6.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
6-1.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6-2.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6-3.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7.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7-1. 발명장려 행사 개최
1)「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7-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7-3.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8.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8-1.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8-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9.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9-1.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정착 추진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9-2.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1) 추진경위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추진현황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4) 향후계획
10.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10-1.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10-2.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11.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11-1.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청장회담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11-2.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11-3.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11-4.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12.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12-1.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2) 검색시스템 고도화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ㆍ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12-2. 특허넷시스템으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12-3. 글로벌 특허정보 네트워그 강화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13.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13-1.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
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
13-2.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운영
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13-3.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5) 인터넷 공보발간
13-4.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13-5.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
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14. 특허관련총칙
14-1. 능력
1) 무능력자의 행위능력
2) 법인 등 단체의 권리능력
3) 외국인 및 재외자의 능력
14-2. 대리인
1) 대리제도 일반
2) 법정대리인
3) 임의대리인
4) 특허관리인
5) 대리인선임 및 개임절차
6) 복대리권
7) 기타 대리의 일반원칙
14-3. 기간
1) 기간의 종류
2) 기간의 계산
3) 기간의 연장
14-4.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 방식심사 일반
2) 절차의 보정과 무효처분
3) 무효처분의 취소
4) 절차의 추후보완
5) 제출서류의 반려
14-5. 절차의 속행과 정지
1) 절차의 효력의 승계와 속행
2) 절차의 정지
14-6.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 서류제출
2) 서류의 송달
14-7. 수수료
1) 수수료의 납부
2) 수수료의 면제
14-8. 기타 특허에 관한 절차
1) 서류의 열람
2) 서류반출 및 공개금지
3) 서류ㆍ견본 등의 제출 요구
4) 서류의 원용
5) 비밀누설죄 등
제3장 . 관련통계
<표3-1> 산업부문별 출원건수(특허)
<표3-2> 산업부문별 출원건수(실용신안)
<표3-3> 생명공학 분야 특허출원현황
<표3-4> BM 분야 특허출원현황
<표3-5> 색채 및 입체상표 출원현황
<표3-6> Madrid 국제상표출원 현황
<표3-7> 심사처리내역 - 특허
<표3-8> 실용신안 - 선등록 제도
<표3-9> 실용신안 - 디자인
<표3-10> 실용신안 - 상표
<표3-11> 이의신청 현황
<표3-12>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처리현황
<표3-13> 국제상표 심사처리내역
<표3-14> 권리자별 등록건수
<표3-15> 내외국인별 등록건수
<표3-16> 남녀별 등록건수
<표3-17> 대리인 유무별 등록건수
<표3-18> 존속건리 건수
<표3-19> 산업부문별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건수 - 특허
<표3-20> 산업부문별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건수 - 실용신안
<표3-21> 생명공학 분야 특허 등록현황
<표3-22> BM분야 특허등록현황
<표3-23>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
<표3-24>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
<표3-25> 생명공학 분야 특허 등록현황
<표3-26> 심판청구 현황
<표3-27>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현황
<표3-28> 특허법인 판결 현황
<표3-29> IPC 서브클래스별
<표3-30> 연도별 출원건수
<표3-31> 연도별 심사처리건수
<표3-32> 연도별 등록건수
<표3-33> 연도별 심판건수 - 1
<표3-34> 연도별 심판건수 - 2
<표3-35> 출원인별 출원건수
<표3-36> 내외국인별 출원건수
<표3-37> 남녀별 출원건수
<표3-38>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제4장 . 특허법률사무소
제5장 . 관련뉴스
제6장 . 관련법률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등록령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1. 특허정책
1-1. 2011년도 정책계획
1)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 세부 추진계획
1-2. 2010년도 정책계획
1)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 세부 추진계획
제2장 . 특허관련산업
1.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1-1.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1-2.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2) 우선구매추천
2. 특허기술거래ㆍ이전 활성화
2-1.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속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2-2.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1) 온ㆍ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3.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
3-1.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3-2. 고객감동 경영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ㆍ제도개선
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3-3. 성과주의 경영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2) 성과주의 문화정착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3-4. 6시그마 경영
1) 6시그마 추진 체계
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
3) 6시그마 성과
3-5. 지식경영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4. 혁신문화 내재화
4-1. 핵심가치 내재화
1) KIPOway운동 전개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4-2. 혁신역량 강화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5. 특허동향
5-1. 국가별 특허동향
1) 내외국인의 특허동향
2) 주요 국가의 특허동향
3) 연구주체의 특허동향
5-2. 지역의 특허동향
1) 광역자치탄체 지역별 특허동향
5-3. 기술분야의 특허동향
1) WIPO 35개 기술분야의 특허동향
5-4. 산업분류별 특허동향
1) 산업분류에 따른 특허동향
5-5. 특허권리분쟁
1) 특허권리분쟁 유형별 동향
6.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
6-1.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6-2.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6-3.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7.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7-1. 발명장려 행사 개최
1)「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7-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7-3.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8.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8-1.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8-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9.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9-1.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정착 추진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9-2.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1) 추진경위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추진현황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4) 향후계획
10.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10-1.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10-2.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11.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11-1.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청장회담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11-2.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11-3.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11-4.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12.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12-1.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2) 검색시스템 고도화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ㆍ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12-2. 특허넷시스템으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12-3. 글로벌 특허정보 네트워그 강화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13.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13-1.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
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
13-2.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운영
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13-3.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5) 인터넷 공보발간
13-4.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13-5.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
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14. 특허관련총칙
14-1. 능력
1) 무능력자의 행위능력
2) 법인 등 단체의 권리능력
3) 외국인 및 재외자의 능력
14-2. 대리인
1) 대리제도 일반
2) 법정대리인
3) 임의대리인
4) 특허관리인
5) 대리인선임 및 개임절차
6) 복대리권
7) 기타 대리의 일반원칙
14-3. 기간
1) 기간의 종류
2) 기간의 계산
3) 기간의 연장
14-4.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 방식심사 일반
2) 절차의 보정과 무효처분
3) 무효처분의 취소
4) 절차의 추후보완
5) 제출서류의 반려
14-5. 절차의 속행과 정지
1) 절차의 효력의 승계와 속행
2) 절차의 정지
14-6.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 서류제출
2) 서류의 송달
14-7. 수수료
1) 수수료의 납부
2) 수수료의 면제
14-8. 기타 특허에 관한 절차
1) 서류의 열람
2) 서류반출 및 공개금지
3) 서류ㆍ견본 등의 제출 요구
4) 서류의 원용
5) 비밀누설죄 등
제3장 . 관련통계
<표3-1> 산업부문별 출원건수(특허)
<표3-2> 산업부문별 출원건수(실용신안)
<표3-3> 생명공학 분야 특허출원현황
<표3-4> BM 분야 특허출원현황
<표3-5> 색채 및 입체상표 출원현황
<표3-6> Madrid 국제상표출원 현황
<표3-7> 심사처리내역 - 특허
<표3-8> 실용신안 - 선등록 제도
<표3-9> 실용신안 - 디자인
<표3-10> 실용신안 - 상표
<표3-11> 이의신청 현황
<표3-12>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처리현황
<표3-13> 국제상표 심사처리내역
<표3-14> 권리자별 등록건수
<표3-15> 내외국인별 등록건수
<표3-16> 남녀별 등록건수
<표3-17> 대리인 유무별 등록건수
<표3-18> 존속건리 건수
<표3-19> 산업부문별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건수 - 특허
<표3-20> 산업부문별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건수 - 실용신안
<표3-21> 생명공학 분야 특허 등록현황
<표3-22> BM분야 특허등록현황
<표3-23>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
<표3-24>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
<표3-25> 생명공학 분야 특허 등록현황
<표3-26> 심판청구 현황
<표3-27>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현황
<표3-28> 특허법인 판결 현황
<표3-29> IPC 서브클래스별
<표3-30> 연도별 출원건수
<표3-31> 연도별 심사처리건수
<표3-32> 연도별 등록건수
<표3-33> 연도별 심판건수 - 1
<표3-34> 연도별 심판건수 - 2
<표3-35> 출원인별 출원건수
<표3-36> 내외국인별 출원건수
<표3-37> 남녀별 출원건수
<표3-38>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제4장 . 특허법률사무소
제5장 . 관련뉴스
제6장 . 관련법률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등록령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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