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건 자신이 위치한 곳에 다른 사람을 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영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 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시커먼 속내를 가졌을 때 흔히 연출되는 장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국가들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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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건 자신이 위치한 곳에 다른 사람을 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영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 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시커먼 속내를 가졌을 때 흔히 연출되는 장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국가들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만약 사실이라면 사다리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누구일까? 선진국이 올라선 층의 아래에 위치한 국가들은 자연스레 개발도상국이 된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사다리를 타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저 멀리 뻥 걷어 차버리는 것일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사다리 걷어차기>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부로 재직 중인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의 2002년작이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랑받았던 이 책에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자들의 음흉한 속내가 담겨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기성과 잔혹함은 개별적인 개체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인 국가 차원에서도 관찰이 되는 것이었다. 잘 사는 나라가 그들보다 조금 덜 잘 사는 국가들을 기어오르지 못하게 안달이 나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간 군상의 추악한 진실.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님에도 저 위에 있는 존재들은 실제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었다.
© MasterTux, 출처 Pixabay
<사다리 걷어차기>에는 많은 나라들의 '따라잡기 수법'이 등장한다. 영국, 미국, 독일을 비롯해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현재의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현재의 선진국들이 한창 국가 발전의 꿈을 꾸고 있을 때 사용했던 전략이 현재의 개발도상국에게 권고하는 전략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19세기 무렵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였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산업혁명'의 본거지이지 않은가. 영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를 압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대한 경제력을 이룰 수 있었다. 물론 영국이 처음부터 식민지 정책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그러한 수준의 강대함을 지니고 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은 저 위의 반짝이는 '선진국'이라는 펜트하우스로 오르기 위해 '따라잡기' 전략을 시행한다.
영국은 강력한 관세 정책을 사용했다. 기술력이나 전문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을 엄격히 규제했다. 당시 동인도 회사를 통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던 인도의 면 직물에 대한 규제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본토의 면방직 기술이 인도 현지의 기술력을 능가할 때까지 인도는 모직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른 식민지 국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은 철저히 살려 다른 나라의 등골을 남김없이 빼먹고 식민지 국가는 본토에 빨대를 꽂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아주 악랄한 정책이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현재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따라잡기 정책을 썼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당시에는 더욱더 경제 발전이 더디었던 국가들을 착취하고 유린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였고 스웨덴 또한 마찬가지였다. 현재에는 그토록 없애라 주장하는 '관세'를 놀라운 수준으로 책정하고 기술, 인력, 자본이 오고 가는 것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었다.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존재의 희생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 manuelsechi, 출처 Pixabay
2부는 올바른 것이라 여겨지는, 또는 이미 선진국이 올바른 것이 주장하는 다양한 통치 체제가 등장한다. 더 발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만 성장해서는 안 된다. 정치 체계, 문화, 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만 다룰 것이라 예상했었기에, 민주주의 발전부터 여성과 노약자의 인권에 대한 발전 과정을 다루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지적 재산권, 파산법, 중앙은행 등 많은 주제가 다뤄진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진 장하준 교수의 넓디넓은 식견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저자는 이러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체계 또한 선진국이 발전할 당시와 지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권유하는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특허나 지적 재산권과 같은 부분이 대표적이다. 현재의 패권국들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할 당시에는 '권리'가 인정받지 못했다. 자신들은 기술력과 인력을 지키기 위해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까지 했으면서 특허 등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했던 것이었다. 많은 기술과 인력이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도둑맞게 되었다.
저자는 실제로 선진국들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이 그토록 성장하기 위해 필요했던 경제 정책, 규제, 정치 체계, 인권 등의 모든 영역에서 현재의 개발도상국은 반대의 것들을 권유받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의 200년 전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경제적 수준은 사실 지금의 방글라데시 등의 수준이었다. 그들은 관세, 규제, 도둑질 등을 통해서 성장을 이룩했다. 세계인의 눈이 날카롭지 않았을 때, 세계인의 지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았을 때, 나쁜 짓이 나쁜 짓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듯이 상황의 이점을 이용했다.
© jackofallstreets, 출처 Unsplash
그리곤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옛날에 그러했다고 해서, 지금 그래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공리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도의적 관점 등에서 봤을 때 분명 용인되지 않는 행위들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지니는 관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과 동등한 곳으로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추악한 이기심. 저자는 마무리에서, 선진국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마인드가 결국 자신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정치, 문화 수준이 발전하면 무역과 투자 등의 측면에서 시장 전체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선진국은 자신들도 공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위로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통해서.
현재의 선진국이 사다리를 기어올랐던 방법과 그 속에 담겼던 몇몇 추악한 진실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기에 다른 이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이야기였다. 그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발전 양상과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좋은 일은 외면당한다. 아마도,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계 경제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저 위의 존재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선 존재들의 이기심을 엿볼 수 있는, <사다리 걷어차기>였습니다.
* 본 리뷰는 부키의 도서 지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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