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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

장하준 지음 | 이종태 , 황해선 옮김 | 부키 | 2006년 11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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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 대통령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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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0510029(8960510025)
쪽수 496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원서명/저자명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Chang, Ha-Joon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신자유주의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실증적 반박!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과거 자유방임 시대의 야경국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인가?『국가의 역할』이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로 보여준다.

신고전학파, 시장 실패론,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개발경제론, 균형·불균형 성장론 등 20세기 다양한 경제 이론들을 통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효과, 민영화의 근거와 타당성, 규제의 한계와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짚어본다. 그래서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꿈꿔본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이종태는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에 대구 <매일신문>에 입사해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치면서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사건'관련 기사로 2001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 3월 월간 <말>로 자리를 옮겨 2002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편집장을 지냈으며 장하준, 정승일 박사와의 솔직한 대담을 모아 <쾌도난마한국경제>를 펴내기도 했다. 현재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저자가 속한 분야

목차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국가 개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2장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3장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2 신자유주의 비판
3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2부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4장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5장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6장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3부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7장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8장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9장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고 문헌

책 속으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그 중에는 상당히 이론적인 것도 있고, 다소 실증적인 주제에 치중한 것도 있다. 또 국내 정책은 물론 국제적 정책에 관련된 다소 넓은 범위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을 관통하는 이론적 맥락이 있는데, 필자는 그것을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institutionalist political economy에 입각한 접근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주목해 주면 감사하겠다.
… 이 책의 1부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이후 진행될 보다 구... 더보기

출판사 서평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그리고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장하준의 분노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으로, 우리 사회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국제 사회 같으면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장하준의 지적에 사람들은 반문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미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한 나라의 제도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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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회의 때문에 시끌버쩍하다. 국경일보다 더 많이 거리에 휘장이 걸렸다. 의장국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처럼 과연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책이 아닌가 깊다. 무엇보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공공기관의 신입직원 급여삭감과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지는 엇갈리는 정책들을 보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 더보기
  •     이 책이 내게 온 지 두어 해가 지나도록 쉽사리 완독하지 못했었는데, 지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은 후 다시 책장을 펼치니 술술 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독을 하게 되었다.   원서의 2부와 3부의 순서가 한글 번역서에서는 바뀌어 있다고 하는데,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듯 하다. 만만치 않은 분량 만큼이나 내용도 방대한데, 몇 번이고 앞으로 돌아와 서문을 읽어 보았다. 서문에는 앞으로의 글 전개에 관해 각 장마다의 간략한 설명과 핵심이 서술되어 있었고, 한 장 한 장 나아갈 때 마... 더보기
  • 경제는 사람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부분이다.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 개입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작금의 신자유주의 물결은 국가의 경제 개입을 불필요하고 경제 활동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시장 실패에 대한 보정 기능으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국가의 경제 정책의 실패가 경제에 악역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국가의 최소한의 경제 조절 기능조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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