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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총서 | 양장
우명동 지음 |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2019년 03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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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0203082(8960203084)
쪽수 264쪽
크기 173 * 24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발전적 재정연방주의론과
재정 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날카로운 통찰

90년대 지방의회의원 선거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과 그에 수반되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들의 도입을 분명하게 필요시 해 왔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지방자치' 의 구체화, 그리고 지방자치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지방재정' 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틀을 어떻게 갖추어나갈 것인가. 우명동 교수의 『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는 이 물음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물론,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그 동안의 재정연방주의론의 논점에 대한 비판적 극복을 통해 차별적인 특정 사회의 정부 간 재정관계 틀의 구상을 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정립함으로써 재정연방주의론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재정학’ 과 ‘지방재정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과 학생들의 이 분야 학습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관료와 의회의 관계자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도입부

제1장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

제2장 재정연방주의
제1절 재정연방주의(론)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재정연방주의에 대한 현실적 관심과 이론적 사조

제2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장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이론의 전개와 전제
제2절 세출 및 재원의 정부 간 배분
제3절 정부 간 재원이전 - 보조금제도

제2장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이론의 전개와 전제
제2절 세출 및 재원의 정부 간 배분
제3절 정부 간 재원이전 - 보조금제도

제3장 재정연방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극복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비판적 제 논점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제3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

제1장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의 개념과 역할
제1절 개념과 역할
제2절 연구경향과 주요논점
제2장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의 제 유형과 성격
제1절 조정기구의 법적 근원과 성격
제2절 운영주체별 제 유형과 성격 - 제도적 장치
제3절 조정의 대상과 방법
제4절 종합적 평가

제4부 바람직한 틀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

제1장 바람직한 틀에 대한 방향성
제1절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적 전제
제2절 바람직한 사회와 정부 간 재정관계

제2장 바람직한 틀에 대한 전망
제1절 지방정부의 의지와 능력
제2절 지역주민의 참여와 점진적 변화
제3절 연구대상의 성격과 학제 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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