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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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 약
Abstract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론
(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 연구 범위, 방법론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요소와 쟁점
1.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배경과 경과
(1) 개 관
(2)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성공 조건
(3)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추진 현황
2. 배출권 거래제 주요 운영 요소
(1) 거래대상 온실가스의 종류
(2) 참여대상
(3) 배출권 할당 방식
(4) 상쇄(offsets)
(5) 이월(banking)및 차입(borrowing)
(6) 재원 활용
3.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지원정책
(1) 오스트레일리아
(2) 일 본
(3) 캐나다
제3장 부문별ㆍ제조업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방법
(1) 전망 방법 개요
(2) 전망 방법
2. 데이터
(1) 생산 활동 수준
(2)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3. 추정 결과
(1) 에너지
(2) 온실가스 배출량
제4장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의한 산업별 생산비 상승 영향
1.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나리오 및 가정
(1) 배출권거래제 주요 요소별 가정
(2) 도입 시나리오 종류
2. 추정 방법
(1)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비용
(2) 배출권 구입 비용
3. 시나리오별ㆍ업종별 생산비 상승률 추정 결과
(1) 2013년
(2) 2020년
제5장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나리오에 다른 거시경제 파급 효과
1.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영향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 개관
(1) 미 국
(2) 유 럽
(3) 일 본
2. 분석 방법 및 모형 구성
(1) 규제 수단
(2) 분석 방법
(3) 모형 구성
3. 배출권거래제 시나리오별ㆍ부문별 경제적 파급 효과
(1) GDP, 고용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2) 부문별 실질생산 감소 효과
(3)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ㆍ실질생산ㆍ고용감소 효과
제6장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경쟁력 영향 추정
1. 경쟁력 개념 및 분석 방법
2. 업종별 수출경쟁력 영향 분석
(1)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수출경쟁력 영향 분석
(2) 수출탄력성을 이용한 수출 감소 효과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결 론
2. 정책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국제경쟁력의 정의와 종류
2. 설문 조사 내역
기본정보
ISBN | 9788959923366 |
---|---|
발행(출시)일자 | 2010년 12월 28일 |
쪽수 | 211쪽 |
크기 |
152 * 223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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