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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9896196(8959896195)
쪽수	280쪽
크기	145 * 210 * 23 mm /44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법학일반서

이 책의 주제어

"정혜진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특별형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받아낸, 예사롭지 않은 법률가다.
그에게는 ‘삶의 효율’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형사 재판의 프리즘을 통해 외면받은 사람들로부터 ‘삶의 자세와 가치’를 길어내는 섬세한 감각과 통찰이 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본질에 다가가는 뭉클함이 어느새 마음을 채운다."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전 법무부 장관)

법과 현실 사이에서
변방에 선 이들을 변호한다는 것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지만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피고인으로 만난다. 형사 법정에 선 피고인은 돈이 없어도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뜻은 준엄하나 잘못한 개인에 대한 당연한 처벌 그 너머 취약 계층의 변하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단순 절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 위헌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저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프롤로그 빙산의 일각에서 본 풍경

1장 그에게도 가족이 있다
- 각자의 시간
- 아이들의 편지
- 당당한 거짓말이 그리워질 때
- 미처 하지 못한 말
- 아버지와 아들

2장 그날 이후 삶이 바뀌었다
- 낙숫물이 바위를 뚫은 기적
-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왔나
- 생과 사
- 장발장법, 그 뜻밖의 인연
- 어떤 소나기

3장 재범은 늪과 같아
- 예견된 조우
- 죄는 미워도 미워지지 않는 선수
- 중독의 굴레
- 나도 피해자라고요

4장 변론의 처음과 끝, 소통
- 그들의 변호인
- 뫼비우스의 띠
- 주제넘은 상담
- 좋은 국선, 나쁜 국선

5장 법과 사람 사이
- 무죄가 부끄러울 때
- 일명 자뻑 변론의 종말
- 돈과 국선의 상관관계
- 이웃집 아줌마의 가르침

에필로그 사소하고 조각난 이야기를 넘어

주

책 속으로

시든 과일의 시간은 이렇게라도 되돌릴 수 있는데 부모가 그를 기다리는 시간은 되돌릴 방법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늘 막막하고 아득했을 20여 년을 두 분은 지치지도 않고 묵묵히 견뎌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러시리라. 자식을 기다리는 모든 부모의 시간이 다 그렇듯이. (22쪽)

나도 이제 이 사건을 마음에서 정리해야 할 때였다. 젊은 할아버지의 거짓말에 넘어가 머리를 쥐어짠 시간 때문에 못내 억울했던 심정을 내려놓자고 마음먹었다. 지나고 보니 지금은 딸의 이름도 떠올리지 못하는 엄마가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거짓말하던 그 시절마저 그립다. (46~47쪽)

그의 아들은 금쪽같은 휴가를 내서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켰을 것이다. 입원시키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던 걸까. 아들은 아버지가 퇴원하던 때부터 다시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아버지를 입원시킨 날처럼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수도 있다. 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도 술을 못 마시니 감옥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원한 거라면 감히 어떤 말도 얹기가 어렵다. (55~56쪽)

“(…) 낙숫물이 결국 바위를 뚫지 않습니까. 제게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형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저도 제 몫을 하고 싶습니다.” 반듯한 신앙인으로 살아와서 아직 현실을 잘 모르는 20대 초반 청년이 하는 말이라 여기면 특별할 것도 없는 상황에 나는 뜻밖에도 말문이 막혔다. 삶의 효율에 관해 물었는데 삶의 자세에 대해 답한 우문현답이어서였을까. 효율 따위를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전과자가 되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았을 테다. (75쪽)

두 사람의 살아온 배경은 비슷할지 몰라도 기질은 아주 다른 것 같았다. 그는 두만강을 세 번이나 건넜으면서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술에 의존했다. 친구의 섭섭한 행동조차 말로 풀거나 털어버리지 못하고 또 술에 기댔다. 친구라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 친구는 그걸 이겨내고 성실히 일했고, 북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좋은 평가를 받길 원했다. 강인한 친구는 잘살아보겠다고 목숨 걸고 온 땅에서 비실비실한 삶을 살았던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91쪽)

사람의 일에서 생과 사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생사의 문제와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형사 재판에서도 소송 관계자들이 한마음으로 한 생명을 서류상 존재하게 하는 일과 또 다른 한 생명을 무사히 이 세상 너머로 보내는 일을 한 걸 보니 재판도 사람의 일임을 새삼 알겠다. (104쪽)

그러나 지속적인 치료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본인의 의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등 중독자를 지지해줄 주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을 고치려는 노력이 단 하루, 단 한순간도(이게 중요하다) 무너지지 않도록 해줄 삶의 굳건한 이유, 덧붙여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줄 최소한의 돈.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 그런데 한쪽 다리를 못 써 노동 능력이 없고, 변변한 직업이 없으며, 가족이나 친구도 없는 데다 돈도 없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출소 후 며칠, 아니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의지로 견디고, AA에 빠짐없이 나가면서 자신을 다잡을 수도 있겠지만, 괜스레 슬퍼지고 무기력해져 술 생각이 간절히 나는 어떤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그 어둠의 빗장을 다시 여는 순간, 그를 ‘딱 한 잔만’의 유혹에서 구해줄 수 있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래서 그는 예정돼 있었다는 듯 다시 피고인석에 섰다. (138쪽)

연락이 끊긴 그는 무엇을 하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마지막 3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잠적한 건 아닐 것 같았다.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가 간절히 바라던 집행유예는 물 건너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무슨 큰 사고를 치고 도피 중인 것은 아닐까.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선수 중에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어차피 구속될 게 뻔하니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들은 먹고살 수 있도록 미리 크게 한탕 쳐놓는 거다. 발각되면 그 사건으로 형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눈앞이 급한 선수들은 앞뒤를 재지 않는다. 이런 목적이라면 그동안 그가 친 사고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야 했다. 10년 동안 사기꾼으로서 아무런 발전이 없었던 그가 이제 드디어 한 단계 높은 범죄를 시도하고 있는 걸까. (150쪽)

몇 주 후 선고 결과를 확인하니 벌금 100만 원이었다. 나는 단호하고 야무졌던, 그러나 지쳐 보였던 딸을 생각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을 거다. 아버지를 노역장에 보낼 순 없으니, 지금까지도 그랬듯 빠듯한 월급에서 매달 얼마라도 떼어내 벌금 낼 돈을 만들어야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아버지가 또 사고를 쳤을까 봐 늘 가슴 졸이는 일상도 딸은 감당해야 한다. 법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아버지를 매번 심판대에 세우고 그에게 벌을 내렸지만, 심판당하는 과정과 그 결과는 모두 딸의 몫이었다. (188쪽)

갑자기 어떤 교수님의 신랄한 명언이 떠올랐다. “정의를 찾지 말고 판례를 찾아라. 그래야 이 땅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다.” (…) 나는 무릎을 쳤다. 이 사건에서 나는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대법원 판례를 무조건 따르다 50대 이웃집 아줌마의 반응을 보고서야 내 결론이 뭔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인용한 명언이 비판한 건 죄 없는 판례가 아니라 나같이 판례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무늬만 법조인’이었다. (268쪽)

그녀에게 과연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정책을 잘못 입안해 시위하게 만들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무차별적으로 시위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무수한 SNS와 대조하며 단순 시위 참가자를 찾아내 기소하고, 한편으로는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면서 방어하게 하고, 대법원에서 새 법리가 나왔으니 무죄라고 하고, 채증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반대 의견으로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며 위로하는, 이 모든 모순이 가능한 존재. 그게 바로 국가였다. (272쪽) 닫기

출판사 서평

법과 현실 사이에서
사람을, 사회를, 세상을 보는 일
6년 차 국선전담변호사인 저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국선’에 관한 숱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온갖 크고 작은 범죄들을 다루며 약 2천 명의 피고인을 만나왔다. 국선변호인과 함께할 피고인에겐 조건이 있다. 구속 중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변호인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야 한다. 성범죄 및 마약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정돼 매달 주어지는 25건 내외의 형사 사건을 살피는 동안 저자의 눈에 밟힌 것은 범죄 자체만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만날 자격을 갖춘 취약 계층이 맞닥뜨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현실이었다. 형사 법정에 선 피고인은 돈이 없어도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뜻은 준엄한데 잘못한 개인에 대한 당연한 처벌 그 너머 취약 계층의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장발장법 폐지를 이끌어낸
변방에 선 국선변호인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도 몇 차례 절도 전과가 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을 없애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저자는 이력이 조금 특이하다.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국선변호인, 그중에서도 형사 사건 외 일반 사건은 맡을 수 없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됐다. 그는 본인을 변방의 인물이라 여긴다. 짧지 않았던 기자 시절, 큰일이 벌어진 현장에 있기보다 주로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기사를 작성했고, 지금의 직업을 가지고 나서도 현장이 모두 정리된 후, 때로는 정리가 되고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상황을 수습하는 자리에 있었다. 흔한 말로 ‘폼 나는’ 기자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기자가 폼 나기만 할 수는 없듯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흔히 ‘잡범’이라고들 하는 사람의 범죄 사후 뒷수습도 필요하기 마련이고, 이를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저자는 그런 일을 해왔다. 늘 열정에 넘치고, 정의에 들끓고, 변론이 끝날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전에 신문에서 메인이 될 수 없거나 지면에 다 담지 못하는 기획 취재에 열중했던 것처럼 매번 새로운 피고인을 마주할 때마다 분명 끊임없는 고민을 거쳐 변론을 준비했다. ‘장발장법’ 폐지는 본인이 늘 변방에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는 관심 없는 사안에도 눈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뤄낸 쾌거였다.

더 나은 사회로 뻗어 나갈
법 이면에 존재하는 작고 분절된 이야기
한 건의 범죄에는 단순히 법적 제도 안에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수사 기록의 언저리에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구, 소외된 이웃, 주변인들이 묵묵히 서 있고(1장), 형사와 민사, 기소와 불기소와 같이 모든 사안을 뚜렷하게 구별해놓은 법과 달리 경계를 그을 수 없는 삶이 존재하고(2장), 특정 범죄에 대한 재범, 누범으로 너무나 당연한 처벌을 받은 개인 뒤에 이를 막을 만한 제도를 갖추지 못한 사회가 있고(3장), 세상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한 직업인으로서의 성찰이 있고(4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5장).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범죄는 각종 언론 매체를 가득 채운다. 형사 재판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듣는 것 또한 낯선 일이 아니다. 전직 검사도, 전직 판사도, 전직 대법원장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피고인이 되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변론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작게도, 크게도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 더 깊이 숨은 생각거리를 타인과 나누는 역할을 자처하는 자리에 국선변호인이 있다. 그 꼭꼭 숨은 이야기에는 “국선변호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을 수도, “더 크고 구조적인 ‘악’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도,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자립을 돕는 방안(274쪽)”이 있을 수도 있다. 저자는 “내가 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작고 분절된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내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불완전하고 조각난, 미완의’ 경계를 조금씩 넓힐 수 있(274~275쪽)”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이야기의 힘을 믿듯이 결국 법 이면에 존재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이야기로 확장될 것을 믿어보기로 한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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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ka**2494 | 2020-10-16 | 추천: 0 |

15년간 기자를 업으로 삼던 그녀가 변호사가 되어,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지 궁금했다. 민법은 싫었지만 형법 수업은 좋았던 학부시절이 떠올랐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억울하다고, 내 진의는 그런게 아니였다고_ 국선변호를 하며 느낀 건 흉악범죄를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자신을 둘러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었다. 효율성과 물질적 가치가 우선가치인 요즘,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를 보며 ... 더보기

15년간 기자를 업으로 삼던 그녀가 변호사가 되어,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지 궁금했다. 민법은 싫었지만 형법 수업은 좋았던 학부시절이 떠올랐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억울하다고, 내 진의는 그런게 아니였다고_
국선변호를 하며 느낀 건 흉악범죄를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자신을 둘러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이었다.

효율성과 물질적 가치가 우선가치인 요즘,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를 보며
삶의 자세, 생활의 태도를 다시 생각해본다.

< 밑줄 긋기 >

낙숫물이 결국 바위를 뚫지 않습니까. 제게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형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저도 제 몫을 하고 싶습니다.”반듯한 신앙인으로 살아와서 아직 현실을 잘 모르는 20대 초반 청년이 하는 말이라 여기면 특별할 것도 없는 상황에 나는 뜻밖에도 말문이 막혔다.

삶의 효율에 관해 물었는데 삶의 자세에 대해 답한 우문현답이어서였을까. 효율 따위를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전과자가 되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았을 테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외웠던 ‘양심’의 정의가 퍼뜩 머리를 스쳤다.

국선변호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형편이 되는데도 변호인을 굳이 선임하지 않는 이들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는 건 공동의 비용을 늘리는 일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원에서 좀 더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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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인의 오해와 현실 ms**2000 | 2020-01-09 | 추천: 0 |

기자로 15년을 일을 한 후 준비해, 변호사가 된 특이한 이력의 저자가 국선 전담 변호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사건과 사람에 대한 책이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정에 가서 변호를 받거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 등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그런 매체에서 다루는 국선 변호인은 무능하고, 어쩔 수없이 사건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곤 한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기 전 국선 변호... 더보기

기자로 15년을 일을 한 후 준비해, 변호사가 된 특이한 이력의 저자가 국선 전담 변호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사건과 사람에 대한 책이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정에 가서 변호를 받거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 등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그런 매체에서 다루는 국선 변호인은 무능하고, 어쩔 수없이 사건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곤 한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기 전 국선 변호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고정관념이 있었다.

형사 재판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이 꼭 필요한데,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구하지 않을 때 국가에서 피고인에게 붙여주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한다. 국선 변호인은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당번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선 변호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면서 일반 사건은 수임할 수 없고 국선 변호만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변호인을 뽑아서 운영하는 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저자 정혜진 변호사는 2014년부터 국선 전담 변호인을 하면서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건을 통해 만나고, 이 이야기를 기자로 활동했던 영남일보에 3년간 고정된 수요 칼럼을 통해 세상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가 출간된 것이다.

5개의 장, 22개의 소제목으로 더 많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가해자, 범죄자로 부르는 그들의 삶, 그들 주변의 삶, 법의 한계를 통해 안타까움과 분노와 여러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15년 기자 생활의 풍부한 경험과 글솜씨 덕분인지 저자가 사소하고 조각난 이야기라고 에필로그에 적었던 에피소드들이 가독성이 높으면서 흡입력이 높아 빠르게 읽을 수 있었다.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도 몇 차례 절도 전과가 있다면 징역 1년 6월이라, 너무 가혹한 나머지 '한국의 장발장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며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가 됐던 이야기도 있지만,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무죄가 선고되어서 당황하기도 한 이야기, 무죄를 확언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부끄러워했던 솔직한 이야기까지 모두 흥미롭고 재미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인 '각자의 시간'이다.

이야기의 구성이 2018년 노벨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크의 '태고의 시간'들의 구성과 비슷하게 한 사건을 가해자, 부모 등 여러 가지 시점으로 진행되었다. 가해자, 피해자만 부각되는 사건에 가해자이긴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님의 시점으로 글을 읽고, 가해자의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이야기의 힘도 있지만, 법률에 대한 상식 및 지식도 얻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의'에 대한 정의였는데, 법률 용어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중 하나지만 그걸 인정받기란 정말 어렵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의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행동한 '적극적인 고의'지만, 형법에서는 고의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는 앞의 사기 사건에서처럼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 혹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웬만한 사안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그물에 죄다 걸린다.

앞서 미디어를 통한 '국선 변호인'의 오해처럼, 변호사들이 결과를 뒤집고 승리를 하는 장면을 너무 흔하게 보다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매우 쉽게 자주 일어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책에서 언급하기를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무죄율은 3%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무죄 받기가 어렵다.

사실 국선변호인은 결과에 부담이 없으니, 그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선 전담 변호인에게 너무 많은 사건과 적은 고정 수입으로 진정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환경처럼 느껴졌다.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되어야 무죄인 사람에게는 무죄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외웠던 '양심'의 정의를 통해 불합리한 것을 지나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게 만드는 부분이 이었다.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우리 모두 양심의 정의를 되새기면서 살아간다면, 국선 전문 변호인이 저자를 만나는 일이 없이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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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bs**44 | 2019-12-20 | 추천: 0 |

‘국선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어쩌면 소수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맡게 되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조금은 닮은 것은 아닐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재판에서 벗어나 조금은 덜 관심 받는 사건, 그것에 휘말린 사람들을 변호하는 법조계에서도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위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사무적으로 일하고 피고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 더보기

‘국선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어쩌면 소수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맡게 되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조금은 닮은 것은 아닐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재판에서 벗어나 조금은 덜 관심 받는 사건, 그것에 휘말린 사람들을 변호하는 법조계에서도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위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사무적으로 일하고 피고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으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에 기반한 개인적인 나의 편견임을 깨닫게 되는 데에는 채 얼마가 걸리지 않았다. 국선변호사이기에, 그들이 맡게 되는 피고인들이 그만큼 더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 그럼에도 그들의 죄가 꼭 그들만의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그들이 처한 환경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들도 자신이 맡게 되는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한다는 점도 새삼스레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국선변호사의 모습은 열정으로 가득 차 가난하고 어려운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그저 행사하는 데 그치는 역할 정도로만 다가왔다. 그러나 국선변호사인 저자의 책을 통해 국선변호사의 단편적인 편견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국선변호사가 어떤 일을 주로 맡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 피고의 변호를 맡게 되는 지, 보통의 변호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조금은 더 상세하게 알게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선 변호인에는 ‘국선전담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있는데, 국선전담변호사는 말그대로 각급 법원에서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면서 국선 사건만 담당하도록 위촉하게 되어 예전의 무성의한 변론을 하게 되는 경우가 환경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과 피고인이 기소돼 1심 선고를 받기까지나 항소심 재판을 하는 동안 정도로만 짧은 시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등 일반변호사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법조계와 재판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피고인들의 스토리라는 구성은 그동안 읽었던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검사내전’ 등의 책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지만,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시선이나 관점이 다르며 무엇보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건조한 판결문의 문장들만으로는 결코 그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알 수 없다는 것과 그들 모두가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별로 전해지지 않아서’ 이 글을 썼다는 저자덕분에 새로이 국선변호사의 시점에서 바라본 사건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조각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다, 빙산의 일각에서 본 이 사소한 이야기도 분명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사회에 큰 영향을 주거나 사람들의 큰 이목을 끄는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 우리 사회 구성원의 모습이기에 그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생각보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많을 지도 모른다.

또 이 책의 장점을 말하자면, 저자는 기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지내시다 변호사로 활동하시기 때문인지 글을 굉장히 잘 쓴다. 스무살 때 뺑소니를 당해 지능 저하 및 충동 조절 장애를 갖게 되어 정신질환을 앓으며 같은 병동의 환자를 숨지게 한 저자와 동갑내기 피고인의 이야기 속 문장을 예로 들면

‘폐쇄병동에서 과자를 놓고 싸우는 일상과 읽지도 못하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구치소에서의 일상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무엇보다 그에게 1년6월은 형사 재판이 의도한 정당한 처벌과 반성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같은 사건에서 무연고자 시신 처리 절차를 밟아 화장된 피해자에 대해선

‘환자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그의 시간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쩌다가 중증 조현병 환자가 돼 거리를 떠돌게 됐는지, 어쩌다가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거주 불명이 됐는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다. 병원에서 보낸 말년의 시간만 기록에, 그것도 자신을 죽음의 문턱으로 데려간 다른 환자의 형사 기록에 남았다.’

저자가 맡은 사건 속 피고인들의 이야기들을 읽다보면 빠져들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씁쓸해지기도 하며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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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ya**i5 | 2019-12-20 | 추천: 0 |

저자는 기자생활을 15년 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후 국선전담 변호사로 법원에서 일하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사건을 사람, 세상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풀어나가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법에서 정한 사유, 흔히 수험생 시절에 농,심,미,7,구,3으로 외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꼭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법이 정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이 최소한의 보호를 설정해 놓은 장치이다. 저자의 말처럼 ... 더보기

저자는 기자생활을 15년 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후 국선전담 변호사로 법원에서 일하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사건을 사람, 세상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풀어나가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법에서 정한 사유, 흔히 수험생 시절에 농,심,미,7,구,3으로 외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꼭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법이 정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이 최소한의 보호를 설정해 놓은 장치이다.

저자의 말처럼 예전에는 수임건수가 많고 사선 변호사의 일거리가 넘쳐서 국선변호사라는 직업은 변호사 업계에서 그다지 인기있지 못하였지만 로스쿨이 들어서면서 변호사 자격증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수입이 예전만 못하게 된 변호사사 사이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국선변호사가 의외로 높은 경쟁률을 차지하는 일자리가 되었다.

국선변호인은 이중의 독립성이 있기에 수임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위치에서 변호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자는 국선 변호인으로서 , 여러 사건에서 만난 사람들을 법 지식을 가지고 대할면서도 온정을 품은 따스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아무래도 전담분야가 마약, 성범죄였기에 그 분야의 이야기를 많이 펼쳐 보이고 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장발장법의 위헌 판결은 기존 마약 범죄에서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의 모호한 경계에 있던 피고인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시킨데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녀들이 보낸 편지 이야기도 기존 수감자의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되오지 않던 여호와의 증인 사건, 수십년을 그냥 전과자로 살아왔던 관행이,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 이제 헌법불합치, 판례번경까지 이끌어 내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현실사회와 법과의 괴리현상, 그리고 법에 수용되어 나가는 사회인식에 필요한 시간을 되새기게 해준다.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을 보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망의 테두리에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우리 이웃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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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dl**tnrqkq | 2019-12-20 | 추천: 0 |

국선변호사에 대한 환상이 있다. 남편은 국선변호사는 그냥 대충대충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했고, 나는 뭔가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선의의 직업 이미지가 있었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상반될 줄이야. 이 책은 우리 나라에 수많은 직업 중에 국선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알기 위해 읽게 되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쓴 책을 선호한다. 왜냐면 모든 직업을 다 해볼 수는 없고, 내가 했던 일은, 그리고 곧 다시 하게 될 일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책... 더보기

국선변호사에 대한 환상이 있다. 남편은 국선변호사는 그냥 대충대충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했고, 나는 뭔가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선의의 직업 이미지가 있었다. 국선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상반될 줄이야. 이 책은 우리 나라에 수많은 직업 중에 국선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알기 위해 읽게 되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쓴 책을 선호한다. 왜냐면 모든 직업을 다 해볼 수는 없고, 내가 했던 일은, 그리고 곧 다시 하게 될 일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을 국선변호사도 많이 만난다는 것을)

국선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변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 그런 기준은 없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 사정 혹은 이유로 인해 국선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 사건이 죽기 전까지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문제가 생긴다면 이 변호사를 찾아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국선변호사인 저자가 사건을 맡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담백하게 쓰여져 있다. 만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면에는 성격이 이상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겹쳐지는 부분이다. 실제 조현병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에서는 증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변론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읽다가 순간 정말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발로 뛰어야 하는 순간도 생길 것이고, 어디까지 이 사람을 변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임료를 많이 받고 하는 변론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서 더 바쁠까? 꼭 이겨야 해서 더 압박감이 클까? 책을 읽어도 이 부분은 아리송하다.

p.157

중독이란 그런 것 같았다. 너무 멀쩡함과 결코 멀쩡하지 않음의 완벽한 공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적인 중독, 사기치는 중독 등 요즘 사회에는 중독도 매우 다양해졌다.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들, 예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형도 많이 되었다고는 하나, 요즘엔 정신과적 문제를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감형을 받기 위해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정신과의 문턱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쉬워졌다.

p.188

몇 주 후 선고 결과를 확인하니 벌금 100만원이었다. 나는 단호하고 야무졌던, 그러나 지쳐 보였던 딸을 생각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을 거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호자인 딸을 만난 이야기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족은 서로를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아버지가 음란행위를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보호자인 딸에게 전화가 갈 거고, 딸은 그 전화를 받고 청각장애인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하고, 재판일에도 휴가를 쓰고 나와야 하고, 벌금이 나오면 월급에서 벌금을 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재판은 끝났지만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 거겠지.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 너무 많은 걸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족의 연도 끊어지게 되는 거겠지.

1년 8개월을 쉬는 중에 이 책을 읽으니 전에 했던 일이 생각이 많이 났다.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직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더 나은 세상일 될 거라고 잘 마무리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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