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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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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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북한인권센터 소장, 북한경제사회연구실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및 교수. NSC 정책전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자문위원. 남북적십자교류실행위원회 위원.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법류자문위원. 외교통상부 국제법 자문위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위원.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사법/행정/외무/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한민국 인권대사(외교통상부 소속).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현 법무부 자문위원. 현 법원행정처 연구위원. 현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 현 국가정보원 국가대테러정책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 경찰청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현 한반도포럼 회장. [주요저서] - 항공기테러와 국제법. 남북한 특수관계론.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통일시대와 법.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바른 통일론. 남북한 관계론. [수상] - 2005 대한국회법학회 진암 학술상. 2009 국민훈장 목련상
목차
- 서문
제1장 서언
제2장 한미동맹의 성립배경과 국제법적 지위
제3장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와 뒷받침
제4장 한미동맹의 발전 및 진화
제5장 결어
부록
참고문헌
저자소개
출판사 서평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광복 70년, 분단 70년, 2차대전 종전 70년, 미군의 한반도 상륙 70년 등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해에 즈음하여 한반도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조약 및 국내법을 법적으로 해부하고 조망해 본다.
한미동맹은 6.25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성립되었다.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굳건한 신뢰의 기반 하에 군사?정치?경제?사회?문화?정보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 정보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60여년 동안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한?미 SOFA를 위시한 수많은 군사조약 및 후속 협정을 마치 법적 그물망을 만들 듯이 빼곡하게 체결해 왔다. 이것들이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한?미 간의 군사협정을 국내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혹은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로 조약 및 협정을 활용해 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양국이 헌법에서 조약을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하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배경에서 양국이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의 형식을 띠는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는 극히 희소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국내법적 조치는 소수의 법률(Acts)을 제외하면, 주한미군사 규정, 한미연합사규정, 유엔사/연합사 규정 등 하위 법규로 대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하위 법규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나 규범력의 면에서 법률보다도 반드시 미약하거나 열등한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러한 하위 법규가 제정권자(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군 사령관, 주한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제정?실시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상급 기관인 미 국방부 또는 합참의 규범적 통제를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 의회도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도 있다.
지난 시기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고 유지?발전시켜 온 협정은 대부분 군사 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전작권 공동행사, 주둔군의 안정적 지위 보장, 전시접수국 지원, 상호 군수지원, 군사비밀 보호, 방위비 분담, 연합토지 관리 등에 관한 협정이 그런 예이다. 하지만 21세기 한미동맹은 비단 군사?안보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에너지 안보, 재난관리, 기후변화, 마약 퇴치, 테러 억제, 해적행위 진압,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접근 등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다변화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 양국은 이 분야에 관한 협정을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한미동맹의 작동 이면에는 하나의 ‘법적 체계’를 이루는 일련의 국제적 합의 및 국내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법적 지지와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단시일 내에 어느 특정세력이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위약한 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지금 더욱 공고하고 견실해지고 있다. 21세기에도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의 강력한 보루(堡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정보
ISBN | 9788959781218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03월 15일 |
쪽수 | 294쪽 |
크기 |
155 * 225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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