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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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9428564(8959428566)
쪽수	316쪽
크기	152 * 225 * 23 mm /572g 판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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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의 교과서 tr**rue777 | 2020-04-20 | 추천: 0 |

몇년 전, 친구 엄마가 오래된 빌라가 재건축 한다고 해서 미리 사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곳이 근처에 있었는데 신랑이 못내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재개발 되는거 사야겠어.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야기 하였다. 솔직히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웬만큼 잘 알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웬걸! 재개발이 무엇인지, ... 더보기

몇년 전, 친구 엄마가 오래된 빌라가 재건축 한다고 해서 미리 사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곳이 근처에 있었는데 신랑이 못내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재개발 되는거 사야겠어.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야기 하였다. 솔직히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웬만큼 잘 알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은 잘 알지 못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웬걸! 재개발이 무엇인지, 재건축이 무엇인지 개념에서부터 세금까지 너무 상세히 친절하게 잘 나와 있었다.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변호사, 세무사 2분이 합작으로 써서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것을 담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가장 헷갈리고 민감한 세금부분까지 조목조목 어려운 부분들을 속시원히 자세하게 담아 놓았다. 사실 너무 친절한 해설이어서 친절한 금자씨~저리가라였을 정도다.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그림첨부로 분양신청서,사업시행인가고시문,관리처분인가고시문 등 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첨부해 놓았다. 또 사람들이 사고팔때 주의할 점 등 놀라운 내용이 많았다. 이 책을 공부하지 않고서 그냥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샀다면 아마 후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 집을 미리 산다 하여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상세하게 정리하여서 주택 구매나 입주권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조차도 헷갈렸는데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구분해 주었다. 파트 1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권리를 뽀개기 했다면, 또 파트2.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세금 뽀개기를 해준다. 예를 들어, 원조합원이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라는 것이 있는줄 처음 알았다.

이 책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읽어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카페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가 많았는데 정작 뚜렷한 답변은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아파트를 두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부분이 재미있기도 하다. 재개발에 관심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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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ta**9 | 2020-04-16 | 추천: 0 |

작년 여름 친구로부터 '수원에 재건축 예정으로 피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아파트'를 하나 매수할까 생각 중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전화가 왔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 이론으로만 공부했지 실전은 전무한 내가 딱히 이렇다 얘기해 줄만한 게 없어 난감했었다. 그 뒤로 또 다른 동창이 재건축 아파트 하나를 매수했는데 분담금이 생각 외로 계속 발생한다며 그래도 완공된 후 시세차익을 생각하면 투자는 잘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많은 주변인들과 실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친구를 볼 때 나 역시 공부가... 더보기

작년 여름 친구로부터 '수원에 재건축 예정으로 피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아파트'를 하나 매수할까 생각 중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전화가 왔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 이론으로만 공부했지 실전은 전무한 내가 딱히 이렇다 얘기해 줄만한 게 없어 난감했었다. 그 뒤로 또 다른 동창이 재건축 아파트 하나를 매수했는데 분담금이 생각 외로 계속 발생한다며 그래도 완공된 후 시세차익을 생각하면 투자는 잘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많은 주변인들과 실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친구를 볼 때 나 역시 공부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던 차였다.

세 명의 합동 저자는 변호사와 세무사로 이루어졌으며 이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 들이다.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며 LH 공사 도시재생 협치 포럼 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의왕시 의회와 서대문구 의회에서 고문 변호사 및 위원으로 있다. 또 다른 세무사는 부동산학과 세법 강사와 kbs 라디오에서 세무 상담으로 16년간 출연해 왔고, 세무회계 대표도 같이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 위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 권리' 파트와 '재개발 재건축 세금'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란 분야에서 실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요 내용들을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재개발이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아파트(공동주택)가 아닌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이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대부분 아파트(간혹 주택 밀집 지역도 해당)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입주권과 분양권이 어떻게 다를까? 그게 그거 같아서 헷갈렸었다.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해서 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하고 당첨돼서 입주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면 이게 입주권일까? 분양권일까? 솔직히 얼마 전까지도 아는 분과 얘기를 하면서 용어를 내 마음대로 섞어 썼던 적이 있었다. 책을 읽고 확실히 구분을 하게 되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제공하고, 이후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말한다. 반면 분양권은 청약을 신청해서 분양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작년 12월 즈음 수원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청약으로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다. 그리고 한 두 달 후 떠도는 소문에 조합원 물량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조합원은 좋은 동에 좋은 호수를 선점했고, 프리미엄도 많이 얹어 부동산에 내놓았다는데, 그럼 애초에 조합원이 돼서 입주권을 획득하는 게 훨씬 이득인가? 여기에 장단점이 있으니 선택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불황을 감안하여 본인이 잘 선택해야 한다. 분양권은 1-2년 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확실한 반면, 입주권은 언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좋은 동과 층을 먼저 선점할 수 있고, 일반 분양가에 비해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낮으므로 많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가격과 새 아파트 사이의 격차에 대한 금액이다.

물딱지에 대해 들어 보았는가?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려 한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물딱지'이다. '물딱지'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 등을 말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매도인이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판 경우, 매도인의 세대원이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즉 매도인이 재개발 구역 내에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한 채를 팔았는데 입주권은 한채 밖에 인정되지 않기에 이 당시 매수인은 입주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있기 전이면 상관없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에 이루어진 매매에 대해서라면 입주권이 공유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라면 아예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단다.

이러니 혹여라도 재개발 구역에 있는 조합원에 대한 매수 계획이 있다면 시점도 중요할뿐더러 계약 당시 잘 알아보고 특약에 입주권을 받지 못할 시 모든 계약을 해제한다는 단서를 꼭 적어야 할 것이다.

내가 취득한 물건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가 입주권을 취득한 것인가에 따라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지고 양도하는 물건이 부동산인지 입주권인지에 따라 비과세와 중과세,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 달라진단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요건, 2년 보유요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양도 당시 1주택(양도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 원까지만 혜택)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적용된다.

1세대 요건 판단 시 유의사항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모 명의로 주택 1채, 자녀 명의로 주택 1채가 있으면 1세대 2주택이다. 세대분리는 형식적인 주소 이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유무를 따져 세대분리를 판가름한다. 과세관청이 이때 생활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지와 교통카드 사용지, 공과금 청구까지 확인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2년 보유요건 판단 시 다주택을 보유하다 1채만 남겼을 때 그 1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은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단다. 마지막 1채가 남았더라도 오래 보유했던 집이라면 바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까 했던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취득 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간혹 지금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비과세 적용 위해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지 않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 헷갈렸던 부분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다. 종전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종전 주택 구입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만 비과세가 된다.

그 밖에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관리처분 후 1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온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승계조합원이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일 경우 등등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사례별 세금 계산법이 소개돼 있다.

꼭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세금 계산 방법이나 팁들이 소개돼 있다. 특히나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눈여겨보지 않으면 스쳐 넘어갈 부분도 '그림으로 보는'에서 사례로 소개돼 있어 설명과 함께 이해를 돕고 있다.

평소 주변에서 주워들은 내용이 확실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된 느낌이었다. 왜 분양가상한제로 말미암아 기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높아지는지, 물딱지가 왜 생기는지, 시점이 왜 중요한지, 계약서에 특약이 왜 중요한지, 또 일시적 2주택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입주권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등 목차를 보고 내게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찾아 읽어 볼 수 있도록 배려한 문답 형식의 구성이나 중요 부분을 파란색 글씨로 차별을 둬서 독자를 배려한 부분 등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책과 콩나무 서평단으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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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ko**oy | 2020-04-16 | 추천: 0 |

■ 서평 작성 >>주요 내용이 책은 살짝 어려워요.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쉽지 않아요. 책을 곁에 두고 계속 꾸준히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해야 해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경험했다면, 책 내용이 쏙쏙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책 내용을 씹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는 융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독서가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어렵고 중요한 책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이 학습에 효과가 훨씬 좋았어요. 한땀한땀 입력하면서 지식을 통째로 저... 더보기

■ 서평 작성
>>주요 내용이 책은 살짝 어려워요.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쉽지 않아요.
책을 곁에 두고 계속 꾸준히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해야 해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경험했다면, 책 내용이 쏙쏙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책 내용을 씹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는 융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독서가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어렵고 중요한 책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이 학습에 효과가 훨씬 좋았어요.
한땀한땀 입력하면서 지식을 통째로 저장하다보면 다 피땀눈물이 되는 기회가 됐어요.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로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Part 1. 재개발 재건축 권리 뽀개기01 재개발과 재건축, 어떻게 다를까? 늘 헷갈려요. 저는 입지에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를 듯해요. 기승전 "입지"가 최고인듯 해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진행 속도의 사업 진행이 중요해요.
ϻ첫째,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재개발 사업이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다.둘째, 통상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재개발 사업은 공동주택 아닌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4쪽)
02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절차는 늘 어려워요. 과연 언제 들어가야 적절하며,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이 긴장감이 넘쳐서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만 리스크가 줄일 수 있을듯 해요. 조합원은 장마로 인한 누수로 세입자의 연락이 힘들다고 하네요. 진행 속도를 제대로 알아야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세입자와 조합원의 마찰과 갈등을 좁힐 수 있을 듯해요.
정비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ㅡ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의 선정ㅡ사업시행계획과 인가ㅡ관리처분계획과 인가ㅡ착공과 준공, 그리고 이전고시

ϻ즉,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비로소 확정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법령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03 입주권과 분양권, 어떻게 다를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끝까지 견뎌서 획득한 그 고통과 인내심은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요. 매번 힘든 고비를 잘 극복한 결실로 입주권을 억수로 희망해요. 분양권은 청약을 신청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야 해요. 로또 청약으로 겁나게 쉽지 않아요. 서울 지역은 청약 포기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장위4구역, 흑석3구역에 관심이 억수로 많아요. 거의 당첨이 희박하다보니 재개발·재건축을 향한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요.07 무허가건물에도 입주권이 나올까? 뚜껑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물이다.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도 한다. 진입 장벽이 낮은 물건이라 매력적이나, 물량이 적은 게 단점이다. 그래서 뚜껑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만 공략하기도 한다. 뚜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한다. Part 2. 재개발 재건축 세금 뽀개기01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세금문제는 왜 복잡할까? 진짜 세금은 억수로 복잡해요. 사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주택 vs 입주권_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세금은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여 조합원입주권(이하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신축이 된 경우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므로, 어느 시점에 취득하고 어느 시점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155~157쪽)02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시기가 진짜 중요해요. 정보를 잘 습득하여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과정_관리처분은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그리고 입주권이 다시 부동산(신축아파트)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신축아파트의 준공일(사용승인일)이다.(158~162쪽)0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받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해요.
(1) 요건_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요건, 2년 보유 요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 양도 당시 1주택(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적용된다.(163~167쪽)

>>핵심문장 및 마음에 와닿은 구절 (3가지)20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조합원의 권리, 세 가지_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수받았다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때 양수에는 매매나 증여처럼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상속이나 이혼처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수로 보지 않는다.(107~112쪽)10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세금문제는 어떻게 변할까?(194~201쪽)(1) 주택 vs 입주권 vs 청산금_종전주택 또는 입주권의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_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없다. 청산금은 권리자가 당초 보유주택의 평가액을 기초로 한 권리가액보다 재전축 후 더 큰 주택을 받고자 할 때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기도 하고, 당초 보유주택 권리가액보다 더 작은 주택을 받고자 할 때 교부받는 금액을 말하기도 한다. 즉, 권리자 상호 간의 정산금을 의미하는 것이다.11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세금문제는 어떻게 변할까?(98~201쪽)(2) 장기보유특별공제 등_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부동산으로 양도했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고 적용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지만, 일단 '입주권' 상태로 바뀐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원리이다.>>배운 점. 느낀 점. 깨달은 점. 적용해볼 점배운 점/24 정비구역이 사라진다,‘일몰제’_왜 2020년 3월인가_2012년에 일몰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2016˪ 3월 2일부터 4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128~130쪽) / 일몰제를 뉴스 기사를 통해 자주 접했어요. 다만, 수시로 달라지는 규제로 일몰제가 득이 될지 몹시 궁금해요. 꾸준한 공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느낀 점/25 분양가상한제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_분양가상한제란 건축비와 택지비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다시 말하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으로 줄어든 일반분양 수익만큼 조합원이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131~135쪽) / 추가분담금이 줄어들기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입지가 좋은 지역은 더 많은 요구로 단합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살짝 부족한 지역은 오히려 단합이 잘 진행되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하네요. 불어나는 추가분담금은 입주 후에 등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요. 조합원의 비용 추가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간이 지연될 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분담금에 잘 대비해야 해요.

깨달은 점/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어떤 내용일까?_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243~247쪽) / 세금은 전문 분야의 세무사님과 미리미리 상담하면 좋을듯 해요. 비과세요건과 거주요건을 잘 숙지해야 겠어요. 요건 충족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철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적용해볼 점/34 재개발·재건축 권리 &세금과 관련한 절세방안_어느 시기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까?_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과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장기보유와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되지만,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어 일반적으로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것이 불리하다.(297~301쪽) / 취득 시기가 중요하며, 입증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아는 만큼 보이니 "세금 요정"이 되어 긴 호흡으로 관심갖는 게 중요해요.

>>작가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입주권을 팔 수 있는지,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억수로 궁금해요. 근데 어디를 사야 입주권을 받거나 팔 수가 있을까요?

안 오른 지역이 없기에 재건축·재건축으로 어디로 많이 진입하나요?

세금이 수시로 달라져서 효율적인 절세방안을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에 관련 실제 사례가더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한 문장으로 이책을 요약한다면?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입주권을 언제 사고팔아야 절세가 되는지" 권리와 세금 정보를 잘 전달시킨다.

조합원과 입주권을 사고팔 때에 술술 풀리는 마법인 이 책을 뽀개기 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알아야 분양예정지로 선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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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리뷰] ϻ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re**0kjs | 2020-04-14 | 추천: 0 |

부동산투자 상품 중에서도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세금에 대해 뽀개준다고 하니 읽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느 다른 세금 책처럼 부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세금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정말 세금에 대해 뽀개고 마스터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의 절반 가까이가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인걸 접하면서 정말 이렇게 ... 더보기

부동산투자 상품 중에서도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세금에 대해

뽀개준다고 하니 읽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느 다른 세금 책처럼

부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세금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정말 세금에 대해 뽀개고

마스터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의 절반 가까이가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인걸 접하면서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구나 새삼 느꼈네요.

정말 투자 하기전에 이걸 공부하고 투자해야지

했으면 중도 포기했겠단 생각이 들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고 케이스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냥 양도소득세이니 차익에 대한 세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주택자여부, 규제지역여부, 입주권인지

, 주택인지 등등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다 달라서 자칫 잘못하다간 세금을 낼 때

실수할 수 가 있어서, 세무사에게 당연히

맡겨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맡기기보다는 책을 통해 어느정도

알고 나서 맡기는게 좋을거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케이스만 읽어보면 충분히

혼자서도 양도신고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책에서 봤던 내용 중 잘 몰랐던 부분은

다가구 주택부분인데, 재개발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당연히 소유주가 1명이기 때문에

입주권도 1개만 나올줄 알았는데 경우에 따라선

가구수별로도 나온다고 하니, 재개발 투자 시

잘 활용하면 좋을거 같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가 왜이리 복잡한지는

구역 내의 부동산이 진행 상태에 따라

일반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뀌고 다시

입주권에서 신축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즉, 중간에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바뀌어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데, 또 이게

입주권으로 변하면 중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또 원조합원은 재개발 이 다 끝나서

신축에 입주했을 때 처분하게 되면

취득일이 재개발 이전의 주택일 때의 취득일이

취득일이 되는데, 승계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면서

비과세 거주기간등을 따질 때 기준이

확 달라져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 경비 처리시에 필요한 서류들 중

혹시 잃어버렸을 땐 취등록세의 경우엔

주민센터가서 확인할 수 가 있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채권매각차손 내역 등은 재발급을

받기 힘드니 잘 보관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니

그런 영수증들은 바로바로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혹시나 취득가액을 정확히 모를 때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취득가액보다 유리해서인지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국세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알아

낸다고 하니, 괜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부동산에서의 세금 중 가장 큰 것이

아마 양도소득세일겁니다. 매도 시에 발생

하기 때문에 매수할 때 크게 신경을 안쓰게

되는데, 사는 순간 부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시작되기에 어느정도 알아보고 부동산을

매수하는게 좋을거 같고, 이 책이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부분만큼은

확실히 개념을 잡아줄 거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권리와세금 #입주권양도세ϻ 닫기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le**208 | 2020-04-13 | 추천: 0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집권 3년이 넘어서는 기간동안 10여차례 이상 강화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집권 마지막까지 부동산 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강화 과정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너무 완화시켰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누군가는 공급이 없는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로만 구성된 이런 규제강화 정책이 틀렸다고 하고, 누구는 그나마 ...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선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집권 3년이 넘어서는 기간동안 10여차례 이상 강화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집권 마지막까지 부동산 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강화 과정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너무 완화시켰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누군가는 공급이 없는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로만 구성된 이런 규제강화 정책이 틀렸다고 하고, 누구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솔직히 어떤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계속되는 규제책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으니 말이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공황때보다 심할 것이라는 경제 위축과 이에 대한 두려움들이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을 막고 조금씩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종식되었을 때, 충분한 공급이 없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앞선다. 현재의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도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저술한 재개발 개건축에 대한 법률과 세무 관련 상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 2장으로 구성되어 1장은 재개발 재건축시 권리부분에 대해서, 2장은 세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각 사례에 맞는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물론 아무리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법률이 계속 바뀌면서 세무사들조차도 힘들어하는 세무 문제는 투자자가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투자상황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절세의 효과로 투자대비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자기 집이 크든 작든, 새집이든 오래된 집이든,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본다.
다만 주위의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더 가지지 못한 것처럼, 자신이 뒤쳐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리해서까지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아닐가 생각한다.
현재의 스스로에 대한 만족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는 이들은 무능한 존재로 보일 지도 모른다.
일상의 포기보다는 삶의 소소한 일상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소확행이 유행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슬픈 일인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물론 그나마 좌절이나 포기보다는 조금씩이나마 행복을 느끼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말이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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