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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론(2020)

김완석 , 황남석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0년 03월 18일 (1쇄 2000년 02월 25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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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 20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
○ 2019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0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
○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해설을 하였고 경우에 따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
○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쓰는 최근의 추세에 맞춰 전체적으로 표현을 알기쉽게 서술

작가정보

저자(글) 김완석

■저자 약력
ㆍ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ㆍ세무사시험 합격
ㆍ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ㆍ한국조세법학회ㆍ한국세무학회ㆍ한국조세학회ㆍ한국조세연구포럼ㆍ한국세법연구회ㆍ한국토지공법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ㆍ중앙법학회 회장
ㆍ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ㆍ중앙대학교ㆍ고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강사,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ㆍ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ㆍ감사원 자문위원
ㆍ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ㆍ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ㆍ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ㆍ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ㆍ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ㆍ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ㆍ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ㆍ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ㆍ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ㆍ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ㆍ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 ㆍ 논문
ㆍ세법강의 소득세법, 세경사, 1986.
ㆍ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1986.
ㆍ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ㆍ결정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1990.
ㆍ근거과세의 원칙에 관한 고찰, 1993.
ㆍ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ㆍ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ㆍ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ㆍ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ㆍ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ㆍ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ㆍ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0.
ㆍ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ㆍ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ㆍ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ㆍ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ㆍ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ㆍ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ㆍ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ㆍ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ㆍ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편), 2012.
ㆍ법인세법론, (주)광교이택스, 2014.

저자(글) 황남석

■저자 약력
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ㆍ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ㆍ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ㆍ 변호사
ㆍ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ㆍ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ㆍ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세무사ㆍ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ㆍ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ㆍ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주요 저서 ㆍ 논문
ㆍ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 제도, 2009.
ㆍ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ㆍ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ㆍ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ㆍ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ㆍ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ㆍ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ㆍ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ㆍ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ㆍ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ㆍ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ㆍ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ㆍ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ㆍ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ㆍ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ㆍ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ㆍ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ㆍ국세기본법 주석서, 삼일인포마인, 2017(공저).
ㆍ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2019(공저)
ㆍ독일 상증세 및 증여세법, 2019(번역)

목차

  •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ㆍ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ㆍ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5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ㆍ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 점 세

    제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ㆍ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 지출증명서류의 작성ㆍ수취와 보관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5절|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7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0절|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1절|해외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 3 장 질문ㆍ조사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9428489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18일 (1쇄 2000년 02월 25일)
쪽수 951쪽
크기
196 * 264 * 52 mm / 184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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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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