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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0)

양장
한연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03월 17일 출간 (1쇄 200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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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21년 03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9428458(8959428450)
쪽수 2424쪽
크기 199 * 263 * 82 mm /325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완벽한 설명

[특장점]
● 판단착오의 방지(쟁송 또는 가산세 부담)을 위한 충분한 해설
●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 용이성 확보
●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 비교
● 39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 주'로 핵심 TIP 제공

[주요내용]
●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2018. 4. 1.부터) 소재 양도주택에 대한 10%P 또는 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규정 적용에 판단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표화하여 쉽게 설명
● 장기임대주택ㆍ거주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과 10%P 또는 20%P 가산초과누 진세율 적용제외 대상인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수많은 법령조문에 제각각 열거된 공통적인 규정은 모아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교차 비교방법을 적용한 도표로 설명하였다.

목차

제 1 편 양도소득세제 과세개괄
|제 1 장| 납세의무

|제 2 장| 납세지와 과세기간
1.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2.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제 3 장| 소득구분
1. 소득구분
2.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3.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

|제 4 장| 양도 개념
1. 양도 개념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제 5 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기타자산
5. 증권시장의 파생상품 등(파생결합증권 또는 코스피선물ㆍ옵션 등)

|제 6 장| 양도ㆍ취득시기
1.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2. 의제취득시기
3. 특수한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4. 유형별 양도ㆍ취득시기 요약

제 2 편 기준시가
|제 1 장| 토지 기준시가
1. 토지 기준시가

|제 2 장| 일반건물 기준시가
1. 일반건물 기준시가
2. 2020.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9-32호(2019. 12. 31.)]
3. 2019.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8-50호(2018. 12. 31.)]
4. 2018.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17-37호(2017. 12. 29.)]
5. 2001. 1. 1. 시행 일반건물 기준시가
6. 2000. 12. 31. 이전 취득분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제 3 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2.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4 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2. 고시대상 지역과 범위
3. 상업용 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5 장| 단독(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1.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산정
3.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4.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 기준시가
5.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주택의 5배(또는 10배) 부수토지 범위 초과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상당액 계산방법
6. 복합주택의 주택부분과 비주택(상가)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7. 복합주택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바뀐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8.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의 연면적(필로티 포함)과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필로티 불포함)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계산방법
9.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후 증축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10.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후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합병)된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11.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시가 특례

|제 6 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2.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제 7 장| 주식 등 기준시가
1. 유가증권시장 거래분 상장법인 주식 등의 기준시가
2. 코스닥ㆍ코넥스시장 거래분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3. 「매매거래 정지ㆍ관리종목 지정된 코스닥ㆍ코넥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기준시가
4. 양도당시는 코스닥ㆍ코넥스시장의 상장주식 등이고, 취득당시는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 주식 등의 기준시가
6. 신주인수권 기준시가

|제 8 장| 기타자산 기준시가
1.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기준시가
2. 영업권 기준시가
3.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기준시가
4. 2009. 2. 4. 이후에 양도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3 편 양도가액(양도소득 총수입금액)
|제 1 장| 양도가액(실지거래가)
1. 과세 원칙
2. 시가를 양도실가로 간주하는 거래유형

|제 2 장| 양도실가 9억원 초과한 고가주택
1. 고가주택 정의
2. 주택을 일부분 양도(수용ㆍ협의매수 포함)시 고가주택 판단기준
3. 2021. 12. 31. 이전 양도분의 복합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판단과 과세기준
4. 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복합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판단과 과세기준
5.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6. 고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 3에 따른 감면규정 적용배제
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방법
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준면적 (5배 또는 10배 이하 상당분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여부
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소유의 고가주택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손과 다른 부동산 양도차익의 양도소득금액 통산기준

|제 3 장| 미등기양도자산
1. 미등기 의의 및 비과세ㆍ감면 배제

|제 4 장|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1. 주권상장법인ㆍ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의 양도가액

|제 5 장| 특수한 양도가액
1. 매매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2. 기타 특수한 양도가액

|제 6 장| 양도ㆍ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안분계산
1. 양도ㆍ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안분계산

제 4 편 취득가액(필요경비 등)
|제 1 장| 취득가액(실지거래가)
1. 취득가액

|제 2 장| 취득유형별 환산취득가액 계산과 건물 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방법

|제 3 장| 양도주식 등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1.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2. 무상(유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3.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
4.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또는 기타필요경비
5.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ㆍ농특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6.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7.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8. 무액면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제 4 장| 기타필요경비
1. 기타필요경비
2.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공제 여부
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한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등 계산방법

제 5 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제 1 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대상과 조건 및 취득가액

|제 2 장|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
1.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 대상과 조건 및 취득가액

|제 3 장|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1.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ㆍ고가양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2. 개인ㆍ법인 또는 개인ㆍ개인 간 고가양도(또는 양수)ㆍ저가양도 (또는 양수)와 관련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과 소득처분 및 증여세 부과, 양도ㆍ취득가액 상관관계 해석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4.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양도한 경우 등의 증여추정

제 6 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재건축 포함)
|제 1 장|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순서
2. 일반적인 양도차익 산정 순서

|제 2 장|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1.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제 3 장|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완성주택(또는 상가) 양도차익 계산
1.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
2. 조합원 유형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3. 환지청산금을 정비사업조합에 납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4. 신축완성 양도주택의 면적이 종전 주택보다 증가된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先토지취득, 後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6.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의 신축상가 실가양도차익 계산

|제 4 장|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1.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제 7 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 1 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적용배제대상 자산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의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는 배제 대상 자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규정에 대한 특례

|제 2 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과 공제율 및 공제배제
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취득유형별 보유기간 기산일
2. 양도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 고가주택(9억원 초과)인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4.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자산별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인 경우의 양도차익 안분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완성아파트(先토지 취득, 後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6. 2021. 12. 31. 이전 복합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7. 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과 과세기준

제 8 편 양도소득금액 합산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기준
|제 1 장| 양도소득금액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2. 양도소득 결손금 통산

|제 2 장| 양도소득기본공제
1. 양도소득기본공제 방법
2. 양도소득기본공제 원칙
3.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순서

제 9 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적용기준
|제 1 장| 양도자산 유형별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1. 세율의 정의와 종류 및 산출세액
2. 세율의 적용원칙(산출세액 비교과세 원칙)
3.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기타자산에 대한 적용세율
4.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유형별 세율 적용구분
5.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10% 세율(탄력세율) 적용

|제 2 장|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제 3 장| 미등기양도 자산과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범위
1. 미등기양도 자산
2.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제 4 장| 세율 적용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대한 비과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제 5 장| 장외매매거래분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비과세 판단을 위한 중견기업의 범위
1. 중견기업 범위와 양도주식 등에 대한 비과세

|제 6 장| ‘특정주식 등’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특례

제 10 편 2018. 4. 1.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주택에 대한 10%Pㆍ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1 장| 2018. 4. 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2 장| 2018. 4. 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양도주택에 대한 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3 장| 2018. 4. 1. 이후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4 장| 2018. 4. 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양도주택에 대한 1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11 편 비사업용 토지 및 1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1 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는 배제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개괄
2. 비사업용 토지 판단흐름 개괄
3.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위한 기간계산 개괄
4. 토지 용도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5.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위한 기간계산 방법
6. 일괄 사용된 다수필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7.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위한 업종 판단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8.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적용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9. 후발적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기간계산 제외대상

|제 2 장|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범위
1. 비사업용 농지에 대한 개괄
2.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3. 재촌ㆍ자경이 불요한 농지
4. ‘市의 洞지역’의 도시지역 소재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5. 농지의 재촌자경기간별ㆍ도시지역 편입기간별 비사업용 토지 판단사례
6. 농지와 관련한 비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 감면규정 비교

|제 3 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의 범위
1. 비사업용 임야에 대한 개괄
2. 재촌(주민등록+실제 거주)이 불요한 임야
3. 임야의 재촌기간별ㆍ사업무관기간별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제 4 장| 비사업용 토지인 목장용지의 범위
1. 비사업용 목장용지에 대한 개괄
2. 목장용지와 축산업의 범위
3. 비사업용 목장용지 범위
4.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에서 일정기간 제외되는 목장용지
5. 목장용지의 사용기간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단사례 검토

|제 5 장|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外」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外」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 개괄
2.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인 재산세 「면제ㆍ비과세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 대상」 토지
3.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外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준

|제 6 장| 비사업용 토지인 「일정배율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1. 비사업용인 “일정배율 초과분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개괄

|제 7 장|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의 부수토지」 범위
1.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의 부수토지”에 대한 개괄

|제 8 장| 비사업용 토지를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1.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에 대한 개괄

제 12 편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 및 납부
|제 1 장| 예정신고ㆍ납부
1. 의 의
2. 예정신고 의무자 및 2010년 이후 무신고가산세
3. 예정신고와 납부기한
4. 신고서 제출
5.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6. 예정신고ㆍ납부
7. 예정신고산출세액 계산
8. 동일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예정신고할 경우 산출세액 계산

|제 2 장|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
1.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의
2.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
3.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과 납부할 세액계산 및 납부절차

|제 3 장| 세액의 분할납부와 환급 및 물납
1. 세액의 분할납부
2. 세액의 환급
3. 세액의 물납(2016. 1. 1. 이후 폐지)

|제 4 장| 감면세액 안분계산 방법

제 13 편 거주자의 출국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 1 장| 국외전출자의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납세의무
1. 국외전출자의 범위와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납세의무
2.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과 기타자산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3.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ㆍ납부유예 및 가산세
4. 국외전출자의 재전입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제 14 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제 1 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2. 추가납부
3. 경정 등의 청구
4. 기한 후 신고

|제 2 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주식거래내역 조회와 제출의무 및 질문ㆍ조사권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결정 또는 경정결과 서면통지 의무
3.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4. 금융투자업자의 주식거래내역 등의 제출의무와 제출요구
5. 질문ㆍ조사권
6. 양도소득세 징수
7. 양도소득세 환급

제 15 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 1 장| 국외소재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의 의
2. 국외소재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 과세방법
4. 양도가액
5.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6.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7.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율
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 2 장| 거주자가 해외파생상품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의 의
2. 국외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준용규정

제 16 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 1 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자산)
1.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 개괄
2. 비과세소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면제근거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업무(참고사항)
4. 재외국민 인감증명 경유업무 확인절차
5.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업무(참고사항)

|제 2 장| 비거주자(재외국민ㆍ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1.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규정
2.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와 대상자산 및 발급절차

제 17 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 1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원칙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완전 또는 일부배제
2. 1세대 1주택 및 비과세 개괄
3. 1세대 요건
4. 1주택 요건
5. 복합주택(*=겸용주택)
6.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
7.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 2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 주택부수토지 범위
2.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 기준면적
3.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분할ㆍ지분 양도, 합병한 경우

|제 3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및 리모델링 주택
1. 다가구주택
2. 오피스텔
3. 리모델링 주택

|제 4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공익사업용으로 주택의 협의매수ㆍ수용 등의 경우
3. 해외이주 또는 국외근무 및 국외유학인 경우
4. 재개발?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
5.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조정대상지역공고일 이전(以前)에 계약금 지급한 무주택 세대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8. 장기저당담보주택

|제 5 장| 선순위상속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1. 선순위상속1주택(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신축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 및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된 주택 포함)과 일반주택의 범위
2.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의 선순위상속1주택
3.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상속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4. 2주택 이상을 공동상속받은 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제 6 장|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1.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2.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문화재주택에 대한 중과적용 여부

|제 7 장| 농어촌(상속ㆍ귀농ㆍ이농) 1주택과 비과세 대상인 일반1주택
1. 농어촌주택(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2.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ㆍ고향주택의 차이점
3.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제출서류

|제 8 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1.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2.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범위 및 주거이전 조건
3. 일반주택 양도시기 조건 및 비과세 특례적용 방법

|제 9 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1. 일시적 2주택 의의 및 연혁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허용 기간 및 사례

|제10장| 수도권 밖으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허용 5년) 비과세 특례
1. 수도권 밖으로 이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2. 특례규정 적용 대상자
3. 다른 주택 조건
4. 수도권 내 소재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비과세
5. 세종특별자치시 등 조정대상지역 소재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11장| 재개발ㆍ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한 예규 개선

|제12장|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제13장| 일시적 1세대 3주택(다른 주택ㆍ합가ㆍ혼인ㆍ상속)에 대한 비과세 특례
1.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 여부
2. 일시적 2주택 상태 중 같은 날 양도와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3.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4.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5.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6. 여러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제14장|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의의

|제15장| 장기임대주택ㆍ장기가정어린이집 外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6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제17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 의 의
2. 양도시기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양도주택의 비과세ㆍ과세
3. 1세대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비과세대상 양도주택
4. 1세대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양도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제18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1. 의 의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동된 때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
3. 비거주자 신분에서 취득 및 양도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제 18 편 농지의 교환ㆍ분합, 파산선고ㆍ지적조정에 대한 비과세
|제 1 장| 농지의 교환ㆍ분합 비과세
1. 농지의 교환ㆍ분합의 의의
2. 농지의 교환ㆍ분합에 대한 비과세
3. 농지의 교환ㆍ분합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제 2 장| 파산선고와 비과세

|제 3 장| 지적조정금과 비과세

제 19 편 양도소득세 감면
|제 1 장|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완전 또는 일부배제
2.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3.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4. 양도소득세 세액감면과 소득금액 전액 또는 일부공제 감면방법
5. 감면신청(또는 신고) 안 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
6. 일반주택 또는 과세특례 주택 양도할 경우 특례규정 개괄

|제 2 장| 5호 이상 장기임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1. 임대조건 및 기간
2. 감면대상 임대주택과 감면율
3. 임대기간 계산
4. 장기임대주택의 공동상속 또는 공동소유 및 비거주자에 대한 특례
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특례
6.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중복적용 여부
7.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O)
8.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9. 기타 사항

|제 3 장|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 임대조건 및 기간
2. 신축임대주택과 감면율
3. 임대기간의 계산 등
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특례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O)
6.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7. 기타 사항

|제 4 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1. 임대조건 및 기간
2.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대한 특례와 중복특례 적용 배제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신청
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특례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X)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제 5 장|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1. 임대조건 및 기간
2.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3.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신청
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특례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X)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제 6 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조건 및 기간
2. 과세특례 중복적용 배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특례
3.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O)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제 7 장| 2017. 12. 31.까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에 대한 납부이연 특례
1. 현물출자 조건 및 기간
2. 현물출자에 따른 납부이연 세액계산과 추징납부
3.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X)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제 8 장| 2018. 12. 31.까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1.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개괄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추징)
3. 양도소득세 납부(추징)시 이자가산상당액
4. 농어촌특별세 과세(O)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제 9 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1. 임대감면 조건 및 기간
2. 미분양주택의 취득기간
3. 미분양주택 소재지 요건
4. 보유기간 계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특례
6. 농어촌특별세 과세(O)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제10장| 2008. 11. 3.~2010. 12. 31.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특례
1.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2. 양도자인 거주자의 신고 및 제출할 사항
3. 사업주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관할세무서장 의무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특례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및 중복지원 배제
6.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X)

|제11장| 2009. 2. 12.(비거주자는 3. 16.)~2010. 2. 11. 서울특별시 外 지역의 미분양주택ㆍ자기건설주택 취득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서울특별시 外 지역의 미분양주택 등 취득조건 및 기간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특례
3. 과세특례 대상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4. 과세특례 대상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5. 과세특례 신설규정의 적용시기 및 중복지원 배제
6.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과 농어촌특별세 과세(X)
7. 양도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신고 및 제출할 사항
8. 사업주체,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관할세무서장 의무

|제12장| 2009. 3. 16.~2010. 2. 1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에 감면특례
2.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과 농어촌특별세 과세(O)

|제13장| 2010. 5. 14.~2011. 4. 30.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율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2.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중 과세특례 제외대상 주택의 범위
3.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세율적용의 특례
4.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X)
5. 양도자인 거주자ㆍ사업주체 등ㆍ행정기관의 신고 및 의무사항

|제14장| 2011. 3. 29.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2011. 3. 29.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2.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3.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O)
4. 양도자와 사업주체 등ㆍ행정기관의 신고 및 의무사항

|제15장| 2012. 9. 24.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2012. 9. 24.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2.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3.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O)
4. 양도자와 사업주체 등ㆍ행정기관의 신고 및 의무사항

|제16장|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및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2015. 1. 1. 이후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과 임대 및 양도
2.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적용세율
3.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O)
4. 양도자와 사업주체 등ㆍ행정기관의 신고 및 의무사항

|제17장| 1998. 5. 22.~1999.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1. 신축주택 취득조건 및 기간
2.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3. 신축주택 범위
4.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감면세액 안분계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특례와 적용세율
6.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O)

|제18장| 2013. 4. 1.~2013.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자(계약금 완납분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1. 2013. 4. 1. 현재 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1세대 1주택자의 주택취득조건 및 기간
2.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적용세율
3.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O)
4. 양도자와 사업주체 등ㆍ행정기관의 신고 및 의무사항

|제19장| 2001. 5. 23.(또는 2000. 11. 1.)~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감면요건 및 기간
2. 신축주택의 취득기간과 주택규모 및 소재지 기준
3. 2003. 6. 30. 이전 완성된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감면배제 논란 (관련규정:2002.12.11. 부칙 제29조 제2항)
4. 신축주택의 범위
5.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 경과한 후 양도할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
6. 미등기양도 신축주택
7.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신축취득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의 동시적용 논란
8. 2003. 7. 1.(또는 1999. 12. 31.) 이후 완성시기 도래한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논란
9. 고급주택 면적기준 적용 시 커튼월 공법에 따른 발코니 면적 포함 여부 논란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특례와 적용세율
11.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O)

|제20장|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일반적인 과세특례 내용
2. 과세특례 적용요건
3. 과세특례 적용신청
4.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및 추징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와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6.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과 관련한 법률용어의 뜻
7.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ㆍ고향주택의 차이점
8. 농어촌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요건 검토서

|제21장| 8년(또는 3년) 이상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간 개괄
2. 감면대상 농지 범위 및 양도기한일
3.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재촌)
4. 자경기간 계산
5. 감면대상 제외 농지(감면 완전배제)
6. 2002. 1. 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外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 등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감면 일부 배제)
7.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의미
8. 감면신청
9. 감면세액의 추징
10.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
11.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
12. 농지와 관련한 비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비교

|제22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간
2. 축사용지의 완전 감면배제 대상
3. 2011. 7. 25. 이후 양도하는 축사용지에 대한 일부 감면배제
4. 감면세액 추징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

|제23장|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규정(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감면요건 및 기간
2. 어업용 토지등의 완전 감면배제 대상
3. 2018. 2. 13. 이후 양도하는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일부 감면배제
4. 감면세액 추징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

|제24장|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규정(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감면요건 및 기간
2. 자경산지의 완전 감면배제 대상
3. 2018. 2. 13. 이후 양도하는 자경산지에 대한 일부 감면배제
4. 감면세액 추징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

|제25장|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대토 양도분부터 적용)
1. 감면요건 및 기간
2. 대토양도농지 완전 감면배제 대상
3. 2010. 1. 1. 이후 대토양도농지로서 일부 감면배제
4. 대토농지 감면세액 납부(추징)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

|제26장|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양도 후 환매한 경우 과세특례
1. 과세특례(환급) 요건 및 기한 등
2. 환매취득(환급받은) 농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3.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X)과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제27장|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한
2. 감면대상
3.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
4. 농지의 범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의 범위, 농지소재지의 범위 등
5.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일부감면 배제
6. 면제세액 추징
7.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와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

|제28장| 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조건 및 기한일
2. 어업인의 범위
3. 어업용 토지 등 범위
4.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어업용 토지 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일부감면 배제
5. 감면세액의 추징
6.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와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

|제29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한 개괄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개괄
3. 감면대상 소득유형과 적용범위 및 감면율
4. 보상채권의 세액감면 또는 자경농지와 대토보상토지의 과세이연 중복적용 여부
5.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또는 건물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경우
6. 감면세액 추징
7. 감면신청 및 통보의무
8.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O 또는 X)
9.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

|제30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감면
1. 감면 조건 및 기한
2. 농어촌특별세 과세와 감면종합한도액 및 중복적용 여부
3. 과세이연 또는 세액감면 선택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31장|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특례
1. 납부특례 적용대상 자산과 기준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납부특례 방법과 추가납부
3. 납부특례 세액 추징
4. 납부특례 적용 대상자의 신고의무 사항
5. 농어촌특별세 과세(X)와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

|제32장|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수청구ㆍ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한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순서개괄
3. 감면대상 적용범위와 감면조건 및 감면율
4. 감면신청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O)와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

|제33장|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기한
2. 감면신청
3.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O)와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

|제34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1. 납부특례 요건 및 기한
2. 양도소득세 균등 분할납부 방법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배제와 일시납부 및 가산세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
5.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 및 중복지원 적용 여부
6.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35장|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1. 납부특례 요건 및 기한
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배제와 일시납부 및 가산세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와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5.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36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균분 분할납부특례
1. 납부특례 요건 및 기한
2.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방법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배제와 일시납부 및 가산세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와 감면종합한도액(X) 및 중복지원 적용 여부(X)
5.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37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1. 과세이연 조건 및 기한
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배제와 일시납부 및 가산세
3. 지방공장을 상속ㆍ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일시납부
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X)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 여부
5. 과세이연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38장|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1.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의의
2. 이월과세 대상 범위 및 조건
3. 이월과세 적용 신청
4. 중소기업의 범위와 기준
5.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액의 납부(추징)세액 계산
6.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와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제39장|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1.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일반적인 요건
2. 법인전환 방법과 법인설립(자본금 요건 등) 요건
3. 법인전환에 따른 2003. 1. 1. 이후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 업종
4. 이월과세 적용 신청
5. 이월과세 규정 일몰시한
6.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액의 납부(추징)세액 계산
7. 감면종합한도액 적용(X)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X)

|제40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요건 개괄
2. 주주 등이 양도자산의 증여조건
3.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4. 추징(납부)세액 납부자 및 추징(납부)세액 계산방법
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X)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6. 감면신청 및 제출할 서류

|제41장|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자산 및 대상자
2. 취득시기 조건
3. 감면세액 계산 및 감면방법
4. 농어촌특별세 과세(O)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제42장|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1. 폐지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2.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2001. 12. 29. 삭제)
3. 농어촌특별세 과세(O) 및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X)

|제43장|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일반적인 과세특례 내용
2. 감면대상 자산의 범위와 감면요건
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또는 과세이연) 방법
4. 양도소득세 감면ㆍ과세이연 적용배제와 일시납부 및 가산세
5. 전환사업의 사업장을 상속ㆍ증여한 경우 일시납부
6.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X)와 감면종합한도액 적용 여부(O)
7. 과세특례 적용 신청 및 제출사항

제 20 편 농어촌특별세
|제 1 장|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1.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3. 재촌ㆍ자경농지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4. 양도가액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감면되는 경우
5. 감면종합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분 안분방법
6. 농어촌특별세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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