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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무(2020)

변종화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0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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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감면혜택

[특장점]

양도소득세의 실무 기본서로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
다주택자 양도세 와 주택임대사업자 집중정리
다주택자 관련 최신 예규, 판례 수록
최신 개정세법 완벽 반영 및 분석
법조문에 충실한 체계
실제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 수록
다년간 다주택자 실무 강의를 진행한 연구자료 수록
주택임대사업자 비교분석표 수록

[주요내용]

소득세법, 조특법
양도소득세 전반적인 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규정 완벽 반영
주택임대사업자 중심의 양도세 중과, 혜택, 의사결정에 필요한 규정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판단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의사결정 구조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주의해야할 날짜 기준
조특법상 감면 대상 주택 총정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세
토지 양도세
비사업용토지 및 토지 양도세 감면 및 조특법상 감면
8.2부동산 대책, 9.13부동산 대책 집중반영
다주택자 양도세 실무 체크리스트
2019년 개정세법 반영
다주택자 날짜별 주의해야할 분석표
국외전출세
비거주자 양도세

[경쟁도서와의비교]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모든 규정 수록
책을 기반으로한 실무강의 수시로 개설
주택임대사업자관련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 분석표 제공
최신의 해석사례 반영
매년 연구를 통한 꾸준한 업데이트
책 한권으로 양도세 전체를 볼 수 있음

작가정보

저자(글) 변종화

약력
(현)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장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현)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심의위원
(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전임교수
(전)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전)경기북부세무사연합회장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학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석사과정(재)

저서
『주택임대사업자 택스플레이닝』(변종화, 2017, 한국세무사회 강의 교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실무』(변종화, 2018, 한국세무사회 강의 교재)
『부동산 부자들의 절세비법은 뭘까?』(공저, 2017,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공저, 2017, 매일경제신문)

[2020 양도세 실무 강의 탑재/개정세법 다운로드]
네이버 검색: 변종화의 부동산포유
홈페이지: www.landforyou.co.kr

목차

  • 제1편 양도소득세 개념과 범위
    |제1장| 양도소득세 개념과 범위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지

    제2편 양도의 정의
    |제1장| 용어의 정의

    |제2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3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장| 비과세 양도소득
    제1절 비과세 양도소득
    제2절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제2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절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제2절 겸용주택인 경우
    제3절 주택과 부수토지
    제4절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5절 같은 날 2 이상의 주택 양도할 때 양도순서,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의 경우
    제6절 직전거주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

    |제3장|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절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2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제3절 공동상속주택
    제4절 협의분할이 안되어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제5절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
    제6절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제7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주택
    제8절 수도권 밖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제9절 수도권 밖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
    제10절 다가구주택
    제11절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4장|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6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양도소득 세액계산의 순서

    제4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2장| 양도소득 금액

    |제3장| 양도가액

    |제4장| 필요경비
    제1절 필요경비
    제2절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공제
    제3절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제5장|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6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7장| 기준시가의 산정

    |제8장|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9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0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1장|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제5편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장|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2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절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2절 미등기양도자산
    제3절 지정지역의 토지등
    제4절 2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법
    제5절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시 중과세율
    제6절 기 타

    제6편 다주택자 관련 규정 종합편
    |제1장| 다주택자 관련 규정
    제1절 조정대상지역 구분
    제2절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규정
    제3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절 다주택자 관련 규정
    제5절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중과 규정
    제6절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제7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
    제8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제9절 양도세 중과와 부동산매매업
    제10절 상속주택 관련 규정 정리
    제11절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제12절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제13절 주택임대사업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제14절 임대사업자 세무신고 시기별 관리 프로세스
    제15절 주택 임대사업자 조견표(출처: 신경재 세무사)
    제16절 일자 기준으로 정리한 다주택자 관련 규정

    제7편 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제1장|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2장|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제3장| 조특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장| 조특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5장|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6장| 조특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7장| 조특법 제98조의6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8장| 조특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장| 조특법 제98조의8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장|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장|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2장|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3장| 조특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8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제1장| 비사업용토지
    제1절 비사업용토지
    제2절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

    제9편 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제1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2장|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장|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장|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5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장|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7장|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장|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장|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종합한도
    |제1장| 조세특례제한 중복지원의 배제

    |제2장|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3장|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1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납부
    |제1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2장|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3장|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4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5장|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2편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2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3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5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6장|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7장|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준용 규정

    제13편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제1장|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2장|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3장|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4장| 조정공제
    |제5장|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6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7장|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8장| 납부유예
    |제9장|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0장| 준용 규정

    제14편 농어촌특별세
    |제1장| 농어촌특별세
    제1절 정 의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제15편 종합부동산세
    |제1장| 총칙
    제1절 정 의
    제2절 과세기준일
    제3절 납세지
    제4절 과세구분 및 세액
    제5절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표준
    제3절 세율 및 세액
    제4절 세부담의 상한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절 과세방법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율 및 세액
    제5절 세부담의 상한

    |제4장| 신고ㆍ납부 등
    제1절 부과ㆍ징수 등
    제2절 결정과 경정
    제3절 분 납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9428403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13일
쪽수 736쪽
크기
196 * 266 * 46 mm / 167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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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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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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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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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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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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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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