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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함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2020)

나성길 , 정찬우 , 정평조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0년 02월 28일 (1쇄 2014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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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세무전문가, 대학(원)생, 수험생, 연구원, 세무공무원, 자산가 및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적합한 이론과 실무 해설서
[특 장 점]
● 상증법의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상속, 증여세에 관심이 있는 자산가도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 국세청 전·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가 현장에서 다루는 사례를 이론과 곁들여 심도 있게 해설하였습니다.
● 학생(학부 및 대학원) 및 연구원의 Case Study를 위한 이론과 실무서 역할

[주요내용]
● 2020년 개정 법령 (상증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충실히 반영
●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율, 공제한도 및 요건을 확대·완화
● 고용의무 단축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준 완화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 강화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평가시의 할증률 차등 폐지 등
●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 등의 상속으로 확대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 정비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요건인 창업 및 자금사용기한을 각 1년씩 연장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의 가산세 감면율 인상 및 감면구간 세분화

[경쟁도서와의비교]
● 법령을 판례, 예규 등과 연계하여 해설하고 국세청 발간 도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증법 해석 및 적용의 안내서 역할
● 현직 세무공무원과 현업 세무전문가의 의견교환 및 자문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처음으로 세법을 공부하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도표 및 그림 등을 풍부히 삽입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유형별 증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당 부분의 전면에 최신 대법원 판례상의 사실관계, 쟁점 및 판시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나성길

(현) 평택세무서장

학력
●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조세법)
● 경희대 법과대학 법학 박사(조세법)

경력
● 수영세무서장
● 금정세무서장
●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6년 5개월간 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양도세 등 강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14년 근무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1~2대 학회장 (전)
● 경희대, 성균관대, 국립세무대학, 서울시립대, 감사원, 법무연수원, 국민권익위,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세법 강의(전)

주요저서
● 조세법총론(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 국세기본법(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 제산제세실무(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 양도소득세실무(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 부가가치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저자(글) 정찬우

(현) 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조세법)

경력
● 조세일보 행복상속연구소 칼럼위원 (현)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현)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현)
●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전)
●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위원(전)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문위원(전)
● 서울시 공무원(전)
●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저자(글) 정평조

(현)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학력
● 국립세무대학 졸업(1기)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경력
● 남양주세무서장
● 포천세무서장
● 세종연구소 파견
● 동울산세무서장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사1·2·3국 근무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국세청 감사관실 근무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반포세무서 등 근무
●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조세전략 강사(전)
● 단국대 경영대학원 세무회계강사(현)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회원, 조세정책위원장, 편집위원, 학술이사 역임 및 (현) 부회장

목차

  • 제 1 편 상속세·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제 1 장 부의 무상이전과 상속세·증여세
    |제1절|상속세·증여세의 의의
    |제2절|상속세·증여세의 성격 및 상호관계
    |제3절|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연혁
    |제4절|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주요국의 최근 동향
    |제5절|상속세 존폐론

    제 2 장 상속세·증여세와 과세체계
    |제1절|두 세금의 과세체계
    |제2절|상속세 과세방식
    |제3절|증여세 과세와 완전포괄주의
    |제4절|암호화폐 관련 상증법상 쟁점

    제 3 장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제1절|각 세금의 상호관계
    |제2절|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제3절|거래유형별 과세문제

    제 4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상속세·증여세와 민법
    |제2절|민법상 상속제도

    제 5 장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제1절|개 요
    |제2절|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제 2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세 개설
    |제1절|상속세의 계산 흐름도
    |제2절|상속세 과세원인

    제 2 장 상속세의 납부의무와 성립·확정
    |제1절|상속세의 납부의무자
    |제2절|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제3절|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제4절|상속세의 과세관할과 납세지
    |제5절|상속인 등의 납세의무 승계

    제 3 장 상속재산
    |제1절|상속재산의 범위
    |제2절|의제(간주) 상속재산
    |제3절|추정상속재산
    |제4절|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과세가액 계산의 기본구조
    |제2절|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3절|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제4절|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제5절|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제2절|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
    |제3절|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감정평가수수료

    제 6 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결정세액의 계산

    제 3 편 증여세
    제 1 장 총 설
    |제1절|증여세 과세
    |제2절|특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
    |제3절|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5절|과세관할

    제 2 장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1절|증여세의 계산 흐름도
    |제2절|증여재산의 범위 연혁
    |제3절|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 3 장 증여세 과세제외 재산
    |제1절|개 요
    |제2절|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3절|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4 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개 요
    |제2절|증여재산가산액
    |제3절|부담부증여 시 채무
    |제4절|증여세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5 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증여세 결정세액의 계산
    |제3절|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 6 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7 장 유형별 증여
    |제1절|개 요
    |제2절|일반거래를 통한 증여의 유형
    |제3절|증여세 과세특례

    제 8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개 요
    |제2절|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3절|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4절|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의 유형
    |제5절|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6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7절|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8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총 칙
    |제1절|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제 2 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재산의 시가평가
    |제2절|시가의 적용기준

    제 3 장 부동산과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제1절|평가방법의 개요
    |제2절|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

    제 4 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주식의 평가 개요
    |제2절|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주식의 평가
    |제3절|비상장주식의 평가
    |제4절|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5절|자기주식 관련 과세쟁점(보론)

    제 5 장 재산평가의 특례
    |제1절|평가특례의 개요
    |제2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 5 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제1절|상속세 신고·납부
    |제2절|증여세 신고·납부
    |제3절|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제 2 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1절|연부연납제도
    |제2절|물납 제도

    제 3 장 상속·증여세 결정 및 경정
    |제1절|결정과 경정
    |제2절|납세관리인
    |제3절|세원 확보를 위한 조사권 등

    제 4 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개 요
    |제2절|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제3절|국세기본법에 일괄규정 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절|상증법상의 의무불이행 등 가산세

    ▶ 별첨 : 용어해설
    ▶ 참고문헌
    ▶ 색인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59428373
발행(출시)일자 2020년 02월 28일 (1쇄 2014년 09월 24일)
쪽수 904쪽
크기
195 * 265 * 52 mm / 176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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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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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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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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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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