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해와 실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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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공인회계사, 세무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근무, 한길회계법인 근무, 우리회계법인 근무,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 지방세법령 해석 심의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세감면자문위원회 위원(강남구청),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전문상담위원, (현)정명회계법인 부대표, (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현)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위원(행정안전부), (현)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현)삼일인포마인 지방세 상담위원, (현)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상담위원,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 (현)한국토지주택공사 세무자문위원, (현)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현)배화여자대학교 감사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 수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장 수여, 국무총리 표창장 수여.
목차
-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과세권 등
|제3절|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기간과 기한
|제5절|서류송달과 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범칙행위 처벌
|제3절|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징수유예 등
|제3절|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압류금지 재산
|제3절|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채권의 압류
|제6절|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무채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압류의 해제
|제9절|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대상(지법 §7)
|제3절|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납세지(지법 §8)
|제5절|비과세 등(지법 §9)
|제6절|취득시기(지령 §20)
|제7절|과세표준(지법 §10, 지령 §18)
|제8절|세율 및 면세점
|제9절|중과세
|제10절|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균등분
|제3절|재산분
|제4절|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보칙
|제12절|2013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 적용 주요 내용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감면
제 2 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 4 장 금융중심지역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조세특례제한 등
제 6 편 |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출판사 서평
15년 동안 연간 1,200여건 정도 지방세 서면 상담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ㆍ체계적 해설
■ 특 장 점 ■
1. 지방세관계법의 입문서, 이론서 및 실무서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관계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 모색
2. 주요 쟁점별 법원판례, 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3.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기본정보
ISBN | 9788959425426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2월 20일 |
쪽수 | 2629쪽 |
크기 |
197 * 266
* 84
mm
/ 3512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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