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도소득세 해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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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
|제1절| 개 요
|제2절| 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제3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제1절| 개 요
|제2절| 토지 또는 건물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절| 주식 등
|제5절| 기타자산
|제6절| 파생상품 등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 개 요
|제2절|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제3절| 유상에 의한 이전
|제4절|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 개 요
|제2절| 대금청산일의 적용
|제3절|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제4절|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제5절| 취득시기의 의제
|제6절|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3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4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6절| 비과세의 배제
제6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가액
|제3절| 필요경비
|제4절|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절|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제7장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3절| 부당행위계산
|제4절| 비사업용 토지
|제5절| 미등기 양도자산
|제6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8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제1절| 개 요
|제2절|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제3절| 주식 등에 대한 세율
|제4절| 중과세율의 적용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제9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
|제3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의2)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제5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70의2)
|제6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
|제7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2)
|제8절|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의3)
|제9절|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6)
|제10절|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8)
|제11절|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7)
|제12절|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85의10)
|제13절|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7의7)
제10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제3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7의2)
|제4절|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3)
|제5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제6절|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제7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특법§97의6)
|제8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8)
|제9절|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제10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3)
|제11절|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4)
|제12절|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98의5)
|제13절|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특법§98의6)
|제14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7)
|제15절|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98의8)
|제16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9)
|제17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제18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제19절|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제11장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32)
|제4절|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제5절|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제7절|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38의2)
|제8절|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제9절|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특법§43)
|제10절|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제11절|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2)
|제12절|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46의3)
|제13절|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제14절|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5)
|제15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7)
|제16절|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제17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85의9)
|제18절|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조특법§100의16)
|제19절|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104의20)
|제20절|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4)
|제21절|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2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 납부와 결정 · 경정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제5절| 가산세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7절| 분납 · 물납 · 징수 · 환급 등
제13장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1절| 개 괄
|제2절| 국외자산 양도
|제3절|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출판사 서평
■ 특장점 ■
1. 양도소득세 관련한 각종 법령과 50,000여건의 해석 및 심사 · 심판결정, 각급 법원판결을 철저하게 분석
2. 실무에 능숙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해박한 법률지식의 현직 변호사가 철저히 검증하고 내용을 가감한 양도소득세 해설의 진수이자 결정판
■ 주요내용 ■
1.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의 철저한 반영
- 주제별로 서두에 법령개정 연혁을 간명하게 표로서 요약하여 제시
- 주요 개정사항들은 본문 설명에 반영하고 필요시 입법취지까지 설시함으로써 법령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
- 모든 내용에는 그 근거법령을 수록하고 해석과 심사(심판)결정 · 판례들을 각주로 표시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실무적용에 매우 유용
2. 충돌하는 해석과 심판 · 판례 등의 명쾌한 해설
- 해석 · 심사(심판)결정 · 판례 등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개정연혁과 함께 복잡하게 전개되는 과세관청의 해석과 심사(심판)결정 · 판례들 간의 충돌되는 부분들을 논리있게 설명
3. 법령 순서와 양도소득세 산정순서(logic)를 따른 설명 전개
- 집필순서를 양도소득세의 기초사항, 과세대상자산, 양도의 정의, 양도(취득)시기, 비과세, 양도차익 산정,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감면 등 과세특례, 신고 · 납부 · 결정 등으로 하여 법령과 양도소득세 산정순서에 따라 집필함으로써 난잡하지 않고 논리 정연함을 갖춤
4. 문제점의 철저한 해부
- 법령과 해석, 심판, 판례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필자의 견해로 적절히 지적하여 향후 입법이나 불복과정에 활용
5. 관련 인접 법령의 적시
- 주제별로 관련되어 있는 민법 · 상법, 각종 행정법령 등의 필요한 부분과 주요 민사판례 등을 수록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기초로 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
기본정보
ISBN | 9788959424580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3월 04일 | ||
쪽수 | 2456쪽 | ||
크기 |
195 * 262
* 80
mm
/ 3276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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