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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법령 해설 (2015)

양장
양해운 지음 | 신호영 감수 | 삼일인포마인 | 2015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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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9423811(8959423815)
쪽수 1368쪽
크기 200 * 265 * 8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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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체계적을 구성한『양도소득세 법령 해설 (2015)』. 입법취지, 연혁 및 개정이유와 보충설명, 그림, 도표, 구체적 적용 사례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설했으며, 법령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해석사례, 심사(심판)결정 및 판례에 의하여 기본체계를 정립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제1 편 소득세법
제 1 장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소법 §2)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납세의무
3. 납세지 및 관할 세무서
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 소득의 구분과 세금
제 2 장 양 도
Ⅰ. 양도의 정의(소법 §88 ①)
1. 세법 규정
2. 유상양도 유형
Ⅱ.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소법 §88 ②)
1.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충당
2.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교환한 경우
Ⅲ.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명의신탁해지
3.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5. 공유물의 분할
6.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7.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
8. 양도로 이전되었으나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9.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증여 후 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10. 기 타
Ⅵ.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법 §89 ①)
제 3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1. 입법취지
2. 연 혁
3. 법령 개요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령 §154)
1. 적용대상자
2. 1세대
3. 1주택
4. 비과세 요건
5. 비과세요건의 판정기준일
6.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
7. 보유 및 거주요건
8.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
9.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10. 보유 및 거주요건이 미달해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Ⅲ. 1세대 1주택 특례
1.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특례 주택(소령 §155)
2. 조세특례제한법의 1세대 1주택 특례 주택
Ⅳ. 조합원입주권과 비과세
1.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2. 조합원입주권(입주권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소령 §155)
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소령 §156의 2)
1.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소령 §156의 2 ③)
2.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소령 §156의 2 ④)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 §156의 2 ⑤)
4.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 §156의 2 ⑥)
5.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령 §156의 2 ⑦)
6. 1세대 1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소유한상태에서 합가하거나 다른 자와 혼인한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 §156의 2 ⑧, ⑨)
7. 지정(등록)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 §156의 2 ⑩)
8.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 §156의 2 ⑪)
제 4 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Ⅰ. 개 요
1. 연 혁
2. 양도소득의 범위(소법 §94 ①)
Ⅱ. 토지 · 건물(소법 §94 ① 1호)
1. 토 지
2.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
3. 건 물
Ⅲ. 부동산에 관한 권리(소법 §94 ① 2호)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지상권 및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Ⅳ. 주 식(소법 §94 ① 3호)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2.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3. 신주인수권
4. 증권예탁증권
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식 등
Ⅴ. 기타자산(소법 §94 ① 4호)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 특정시설물 이용권
3. 특정주식
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Ⅵ. 파생상품(소법 §94 ① 5호)
제 5 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Ⅰ. 양도가액(소법 §96)
1. 자산별 양도가액
2. 실지 양도가액의 조정
3. 실지거래가액
4. 자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
5. 교환거래의 양도가액
6.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7.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2006.12.31. 이전 양도)
Ⅱ.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소법 §97, §97의 2)
1. 필요경비 적용 기준원칙
2. 필요경비 계산
Ⅲ. 양도차익(소법 §100)
1. 양도차익 산정의 원칙(소법 §100 ①)
2. 양도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소법 §100 ②)
3. 양도차손의 통산방법
4.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
5. 양도차익 산정방법
6.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Ⅳ. 장기보유 특별공제(소법 §95)
1.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
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대상
3. 연 혁
4.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확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5.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6. 보유기간 계산
7.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Ⅴ. 재개발 · 재건축 양도차익 계산(소령 §166)
1. 개 요
2. 양도차익 규정(소령 §166)
3. 교부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4.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5. 신축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6.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제 6 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연 혁
2. 일반적인 양도 및 취득시기(소법 §98, 소령 §162 ① 1호~7호)
3. 특수한 거래의 경우(소령 §162 ① 8호~10호, ⑤)
4. 재개발?재건축 관련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및 취득시기
6. 그 밖의 경우
7. 취득시기의 의제
제 7 장 기준시가
Ⅰ. 기준시가의 개요
1. 개 념
2. 기준시가 도입 배경
3. 연 혁
4.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
Ⅱ. 부동산 기준시가(소법 §99 ① 1호)
1. 토지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1호 가목)
2. 건물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1호 나목)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1호 다목)
4. 일반주택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1호 라목)
5. 공동주택기준시가(소법 §99 ① 1호 라목)
6. 토지 · 건물 · 공동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 특례(소령 §164 ⑨)
Ⅲ.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2호)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소법 §99 ① 2호 가목)
2.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소법 §99 ① 2호 나목)
Ⅳ. 주식 등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3호, 4호)
1. 상장주식 · 코스닥주식 및 코넥스주식의 기준시가 (소법 §99 ① 3호)
2. 비상장 · 비등록주식 등에 대한 기준시가(소법 §99 ① 4호)
3. 양도 당시는 주권상장법인주식이나, 그 취득 당시는 비상장 · 비등록주식인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4. 양도 기준시가와 취득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Ⅴ.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5호)
1. 신주인수권증권
2. 신주인수권부사채
3. 신주인수권증서
Ⅵ.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6호)
1.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기준시가
2.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3. 영업권의 기준시가
Ⅶ. 파생상품의 기준시가(소법 §99 ① 7호)
제 8 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개요
1. 관련 규정(소법 §101)
2. 연 혁
3.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Ⅲ. 특수관계 있는 자
1. 특수관계 범위(국기령 §1의 2)
2. 특수관계자만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3. 특수관계 기준
4.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Ⅳ.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
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배제되는 경우
1.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
2.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3. 증여자가 납부할 세액이 수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Ⅵ. 시 가
1. 관련 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Ⅶ.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
1. 시가로 보는 경우
2. 시가의 적용 기준
3. 부동산
4. 지상권 등
5. 상장주식
6.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상증법 §63 ① 1호 나목)
7.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상증법 §63 ②)
8. 비상장주식
제 9 장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Ⅰ. 양도소득 기본공제(소법 §103)
1. 기본공제금액
2. 공제방법
Ⅱ. 양도소득세 세율(소법 §104)
1.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2. 주식 등(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및 증권예탁증권)
3. 파생상품
4. 중과세율
5.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
6. 보유기간
7.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정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시 세율 적용
제 10 장 다주택 중과세
Ⅰ. 다주택 중과세 개요
1. 입법취지
2. 연 혁
3. 중과대상
4. 중과세율
5. 장기보유특별공제
Ⅱ. 중과대상 주택
1. 중과대상 주택 판정
2.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3. 중과대상 주택
Ⅲ.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양도하는 주택(소령 §167의 3)
1. 중과대상
2. 중과 배제 주택
Ⅳ.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소령 §167의 4)
Ⅴ.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구 소령 §167의 5)
1. 중과대상
2. 중과 배제대상 주택
Ⅵ.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구 소령 §167의 6)
1. 중과대상 주택
2. 중과 배제대상 주택
제 11 장 비사업용 토지
Ⅰ. 비사업용 토지(소법 §104의 3)
1. 개 요
2. 세액 계산
3.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Ⅱ.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소법 §104의 3 ①)
1. 농지(소법 §104의 3 ① 1호, 소령 §168의 8)
2. 임야(소법 §104의 3 ① 2호, 소령 §168의 9) ? 812
3. 목장용지(소법 §104의 3 ① 3호, 소령 §168의 10) ? 823
4.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소법 §104의 3 ① 4호,소령 §168의 11)
5. 주택 부속토지(소법 §104의 3 ① 5호, 소령 §168의 13)
6. 별장 부속토지(소법 §104의 3 ① 6호, 소령 §168의 13)
Ⅲ.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소법 §104의 3 ②)
1. 토지를 취득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 (소령 §168의 14 ① 1호)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소령 §168의 14 ① 2호)
3.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토지(소칙 §83의 5 ①)
Ⅳ.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소령 §168의 14 ③)
1. 상속받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소령 §168의 14 ③ 1호)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상속?증여받은 토지 (소령 §168의 14 ③ 1호의 2)
3.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소령 §168의 14 ③ 2호)
4. 협의매수 · 수용되는 토지(소령 §168의 14 ③ 3호)
5. 종중이 소유한 농지(소령 §168의 14 ③ 4호)
6. 생활환경 오염 피해지역 안의 토지(소칙 §83의 5 ③ 1호)
7. 이농 농지(소칙 §83의 5 ③ 2호)
제 12 장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및 결정
Ⅰ.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1. 예정신고 · 납부(소법 §106)
2. 확정신고 · 납부(소법 §111)
3. 분납과 물납(소법 §112, §112의 2)
4.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국기법 §45, §45의 2)
Ⅱ.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1.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 납부
2. 지방소득세(소득세할)의 신고 · 납부
Ⅲ.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사유(소법 §114)
2. 가산세(국기법 §47의 2 ~ §47의 4)
3. 국세환급가산금(국기법 §52)
4. 결정 · 경정방법(소령 §176, §176의 2)
제 13 장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Ⅰ. 개 요
1. 도입 배경
2. 시행시기
3. 납세의무자
Ⅱ. 과세대상 자산(소법 §118의 2)
Ⅲ.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1. 국외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소법 §118의 3 ①)
2. 국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소법 §118의 4 ①)
Ⅳ.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소법 §118의 4 ②)
Ⅴ. 세 율(소법 §118의 5)
1. 토지 ·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2. 주식 등
3. 파생상품
Ⅵ.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소법 §118의 6)
1. 개 요
2. 공제방법
Ⅶ. 양도소득 기본공제(소법 §118의 7)
1. 양도소득 기본공제
2. 공제방법
Ⅷ. 준용규정(소법 §118의 8)
제 14 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Ⅰ. 개 요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2. 연 혁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 감 면
Ⅲ. 양도소득세 과세(소법 §119)
1. 과세대상
2. 양도차익 계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
4. 양도소득기본공제
5. 세 율
6. 신고 · 납부
7. 관련해석
Ⅳ. 원천징수(소법 §126, §156)
1.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금액
3. 원천징수시기
4.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5. 원천징수의무 면제
Ⅴ. 기 타
1. 인감증명 경유
2.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제 2 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Ⅰ.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규정
1. 개 요
2. 특 징
3. 조세특례 규정
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감면 대상 토지(조특령 §66 ④)
4. 조세특례
5. 감면신청
Ⅲ.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감면 대상 농지(조특령 §67 ④)
4. 조세특례
5. 감면신청
Ⅳ.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 2)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감면 대상 토지(조특령 §66의 2 ③)
4. 조세특례
5. 감면신청
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특법 §66)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감면신청
Ⅵ.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8)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감면신청
Ⅶ.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특법 §67)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감면신청
Ⅷ.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70의 2)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환급신청
제 2 장 주택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Ⅰ. 주택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1. 개 요
2. 특 징
3. 조세특례 규정
Ⅱ.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7)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Ⅲ.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7의 2)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Ⅳ.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9의 3)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Ⅵ.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 3)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조세특례 신청
Ⅶ.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 4)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조세특례 신청
Ⅷ.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 §97의 5)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조세특례 신청
Ⅸ.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조세특례 신청
Ⅹ.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98의 2)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조세특례 신청
ⅩⅠ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98의 3)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적용 배제 미분양주택
4. 조세특례
5. 조세특례 신청
ⅩⅡ .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98의 4)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조세특례 신청
ⅩⅢ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 5)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적용 배제 미분양주택
4. 조세특례
5. 조세특례 신청
ⅩⅣ .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98의 6)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적용 배제 미분양주택
4. 조세특례
5. 조세특례 신청
ⅩⅤ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98의 7)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적용 배제 미분양주택
4. 조세특례
5. 조세특례 신청
ⅩⅥ .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8의 8)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적용 배제 준공후 미분양주택
4. 조세특례
5. 조세특례 신청
ⅩⅦ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99의 2)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확인
4. 관련 해석
5. 조세특례
6. 조세특례 신청
ⅩⅧ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9의 4)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적용 요건
4. 조세특례
5. 추 징
6. 조세특례 신청
제 3 장 협의매수 · 수용 등에 따른 조세특례
Ⅰ. 협의 매수 · 수용 등에 따른 조세특례
1. 개 요
2. 특 징
3. 용어 해설
4. 조세특례 규정
Ⅱ.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감면신청
Ⅲ.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 2)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과세이연 신청
Ⅳ.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77의 3)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 7)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분할납부 신청
Ⅵ.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 9)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분할납부 신청
제 4 장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Ⅰ.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1. 개 요
2. 특 징
3. 주 식
4. 조세특례 규정
Ⅱ.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Ⅲ.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8의 2)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과세이연 신청
Ⅳ.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40)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감면신청
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과세이연 신청
Ⅵ.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6의 2)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과세이연 신청
Ⅶ.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6의 3)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과세이연 신청
Ⅷ.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 3)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조세특례 신청
제 5 장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Ⅰ.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1. 조세특례 규정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3. 법인 전환 유형별 차이
4. 조세특례 규정
Ⅱ.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31)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이월과세 신청
Ⅲ.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2)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이월과세 신청
제 6 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
1. 개 요
2. 조세특례 규정
Ⅱ. 사업전환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감면 또는 과세이연 신청
Ⅲ.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4)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분납 신청
Ⅳ.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 2)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과세이연 신청
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 8)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과세이연 신청
Ⅵ.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85의 10)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감면신청
Ⅶ.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7의 6)
1. 개 요
2. 조세특례 적용대상
3. 조세특례
4. 과세이연 신청

출판사 서평

■ 특 장 점 ■

1. 체계적으로 구성
- 소득세법 분야는 조문 순, 조세특례제한법 분야는 자산 종류 또는 양도 원인별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차별화된 구성
2.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
- 입법취지, 연혁 및 개정이유와 보충설명, 그림, 도표, 구체적 적용 사례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설
3.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체계 정립
- 법령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해석사례, 심사(심판)결정 및 판례에 의하여 기본체계를 정립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명확한 법령 분석 가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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